보도자료 2020. 6. 18.(목)		수원남부소방서 SUWON NAM-BU FIR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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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안내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앞으로 공사현장에서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사장 화재가 발생했으나,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고 설치 조치명령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제53조)이 신설됐다.

통과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됐으며, 6개월 후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광수 재난예방과장은 “공사현장에는 불이 붙기 쉬운 내장재들이 많아 화재 시 연기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공사현장 화재를 막기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꼭 동참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