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공고 제2021-0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호제1항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2. 3.

수 원 남 부 소 방 서 장

행 정 처 분 명 령 서
상호(법인명)	㈜정인엔지니어링	업 종 (등록번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경기수원 제2009-19호)
소재지	(1661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70(탑동, 2층)
성 명(대표자)	조성수	사업자등록번호	124-86-19338
처분이유	㈜정인엔지니어링(대표자 조성수)는 2018.1.29. 보조기술인력 이병희를 해임한 후 30일내 보조기술인력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선임하지 아니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의 법정 등록기준을 미달함
근거법령	❍ 위반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호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호 ❍ 적용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칭 제9호
행정처분 내용	경고(시정명령)_1차
행정처분 일자	2021. 2. 1.(월)
기타사항	처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도 등록기준 미달 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적용
청구절차	행정심판의 청구는 수원남부소방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수원남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함
청기기간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80일) ❍ 행정소송 제기 :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년)
문의처	경기도 수원남부소방서 재난예방과(연락처 : 031-639-8324)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