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공고 제2021-0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 및 청문 의견제출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6.

수 원 남 부 소 방 서 장

공고 명칭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일자 : 2021. 4. 12.

3. 공고 기간 : 2021. 4. 12. ~ 2021. 4. 26.(14일간)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업 체 명	㈜정인엔지니어링 (대표자 조성수)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70(탑동, 2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인엔지니어링(대표자 조성수)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경기수원 제2009-19호)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2018.1.29. 보조기술인력 이병희를 해임한 후 30일 이내 보조기술인력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선임하지 아니하여 법정 등록기준을 미달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2호 나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청문실시	기 관 명	수원남부소방서	부 서 명	재난예방과	담 당 자	박주경
	주 소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권선동)			전화번호	031-639-8324
	일 시	2021. 5. 26.(수) 14:00		장 소	경기도청 청문장 (구관 103호, 무료법률상담실內)
	주 재 자	소속 및 직위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자문관
		성 명		김 현 선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문사전 답변서 1부.

2. 청문기일 연기신청서 1부.

3. 청문 의견제출서 1부.  끝.

< 붙임 1 >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21.    .     .

제출인    성   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 e-mail : hearing@gg.go.kr

-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 법무담당관

< 붙임 2 >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문기일 연기신청서
1.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청문대상자와의 관계
2. 청문대상자	청문대상
	예정된 처분
	청문일시	년 월 일 시
3. 연기신청	신청사유
	희망 청문일시	년 월 일 시
	그 밖의 사항
※ 붙임 : 증명자료 1부.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기일을 연기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문주재자 귀하

< 붙임 3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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