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시행 안내문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시행 안내

□ 추진 배경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인센티브 제공으로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유도

○ 지속적 안전관리를 통한 다수인명피해 방지 및 사회적 관심도 제고

□ 신청·접수 및 운영계획

○ 접수기간 : 2021. 7. 12. ~ 8. 8.

○ 신청대상 : 수원남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우수업소 선정요건 충족)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접수

○ 우수업소 선정요건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요건(시행령 제19조) 》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관련 기관 사실 확인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심사에 따른 세부평가 항목

총점	소방시설 적정성	비상구 적정성	방염 등 적정성	화재예방 관심도
100	30	30	20	20

□ 우수업소로 선정 된 대상에 대한 인센티브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 소방특별조사ㆍ안전교육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ㆍ표창 등

문의전화 : 수원남부소방서 재난예방과(☎031-639-8315)

붙임 2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0. 19.>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1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장실사 평가표(안)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현지실사 평가표

업 소 명		영 업 주		전화번호
위 치		사용면적		영업허가일

▣ 총 점 :     점

대분류			세부평가항목	평가 결과
총점	100
소방시설 적정성	30	10	1)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5	2) 조작(작동)의 주기 및 숙련도
		5	3) 소화기 위치 및 위치표시 개선 여부
		5	4) 화기취급 장소 소방시설 적정 배치 및 가연물방치 여부
		5	5) 영업주의 소방시설 설치장소의 인지도
		-	6) 자진해서 설치한 소방시설(5점 가점)
비상구 적정성	30	10	7) 비상구의 형태
		10	8) 비상구의 주출입구 반대편 위치 여부
		10	9) 영업장 내에서 비상구 위치 확인 가능 여부
		-	10) 법적기준 이상의 비상구 설치 여부(5점 가점)
방염 등 적정성	20	10	11) 벽, 천장 마감재의 주요 재질
		5	12) 실내장식물 중 방염물품의 사용 비율
		5	13) 소파 및 가구 등 방염물품 사용 여부
화재예방 관심도	20	5	14) 영업시간 중 영업주 직접 상주 여부
		5	15) 영업주 외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5	16) 가스 ･ 전기 분야 정기 점검 여부
		5	17) 기타 화재예방을 위한 영업주의 관심도

2021.      .      .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평가표 배점 방법
1) 상(10), 중(5), 하(1) 육안 평가 2) 상(5), 중(3), 하(1) 육안 평가 3) 상(5), 중(3), 하(1) 육안 평가 4) 상(5), 중(3), 하(1) 육안 평가 ※ 스프링클러 헤드 및 감지기, 자동소화장치 등 적정설치 및 가연물 방치 여부 5) 상(5), 중(3), 하(1) 질의 후 평가 6) 법정 소방시설 외 자진설비 설치 시 5점 가점 7) 직통계단(10), 전실(5), 발코니(3), 규격미달(0) ※ 규격미달이란 : 경과조치대상 등의 이유로 비상구가 현행 기준보다 미흡한 경우 - 비상구 크기 : 가로 75cm × 세로 150cm이상 - 발코니 크기 : 가로 75cm × 세로 150cm × 높이 100cm이상 - 부속실 크기 : 가로 75cm × 세로 150cm이상 8) 주출입구 반대편위치(10), 장변의 1/2 확보(5), 그 외(1) 9) 전체 복도(통로)에서 주출입구, 비상구 위치 확인 가능 시(10),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 시(5), 둘 다 확인 불가한 지점 존재 시(1) 10) 주출입구, 비상구 각 1개 외 비상구로 이용 가능한 출구 설치 시 5점 가점 발코니, 부속실 형태 비상구에 경보음 발생장치+추락위험표지+안전로프 설치 시 5점 가점 11) 벽, 천장 재질 파악 후 평가 - 불연재(5), 준불연재(3), 방염(1) ※ 불 연 재 : 블록, 벽돌, 콘크리트, 철재 등 ※ 준불연재 : 석고보드 등 ※ 방 염 : 목재(방염처리 제품만 허용) 12) 방염없음(5), 30%이하(3), 50%이하(1) - 방염제품이 많을수록 점수 낮음 ※ 실내장식물의 경우 S/P설치 시 50%, 미설치 시 30%까지 방염제품 사용가능 13) 대부분 방염제품 사용 시(5), 일부 방염제품 사용 시(3), 없을 경우(0) ※ 소파ㆍ의자(섬유류, 합성수지류) 방염의무사용 대상(단란ㆍ유흥ㆍ노래방)은 제외 14) 영업주 상시 상주(5), 특정 시간 상주(3), 종업원(아르바이트생 등) 상주(1) 15)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2인 이상(5), 1인(3점), 없을 경우(0) 16) 각 사항별로 가(5), 부(0)로 평가 17)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