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시행 안내

◉관련근거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미이수시 처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시행 2018.09.03.)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2018.09.03.일부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재까지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게는 교육독려 및 업무정지 사항 등을 안내하였으나, 2018.09.03.일부터는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분들은 반드시 법정 기한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미이수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 정 부 소 방 서

(문의 : 재난예방과 민원팀 031-849-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