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1항

□ (건축법 제49조 내지 제53조)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광장(헬리포트를 포함)의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고층건물 피난시설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주출입구, 비상구

□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1. 비상구 등 피난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 행위

가.『건축법』제4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직통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옥외피난계단을 폐쇄하는 행위

나.『건축법』제49조제1항,『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바목·제2호나목·제3호자목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출입구에 설치한 방화문을 폐쇄하는 행위

다.『건축법』제4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갑종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폐쇄하는 행위

라.『다중이용업소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 2】제2호가목5)에 따라 설치된 비상구 및 주 출입구에 설치된 출입문(방화문 포함)을 폐쇄하는 행위

마.『건축법』제4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및『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옥상광장 등(헬리포트 포함)을 폐쇄하는 행위

바.『건축법』제49조제1항 및『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를 폐쇄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 위반행위 판단 시 고려사항 ]  * 소방청 화재예방과-2756(2018.5.10.)호

① 건축물의 내부 및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로서 유사시 내부에서 방화문 손잡이를 돌리거나 잠금   버튼을 돌려 문 개방이 가능하고 피난이 가능한 경우 ⇛ 폐쇄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② 지하층 전체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업장의 출입구로 통하는 계단을 재산권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영업종료 이후 내부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보안셔터로 차단하는 경우 ⇛ 폐쇄행위에 해당되지 않음(다만, 영업장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

□ 예외 : 폐쇄(잠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정신병동 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당해 층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 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  (고시원 등)에서 영업상 도난방지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문을    전자 도어잠금장치(카드사용 포함) 또는 자동번호키 도어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연구실험실 등) 방문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 상기 사항 중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유사시 문 개방)”이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①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②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③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광장 설치대상 ]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대상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헬리포트, 대피공간 설치대상 ]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평지붕 : 헬리포트, 경사지붕 :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등 출입문 개방 기준 ]

◦ 옥상광장, 헬리포트 등 설치 의무 대상물 ⇒ 옥상 등의 출입문은 상시 개방 원칙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등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물

⇒ 소방안전상 옥상출입문의 개방 필요성을 홍보․지도하고, 방범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한 대상물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

[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①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②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③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④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⑤ 옥상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 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2. 피난시설 등의 훼손행위

가.『건축법』제4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직통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옥외피난계단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나.『건축법』제49조제1항,『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바목·제2호나목·제3호자목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출입구에 설치한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다.『건축법』제4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갑종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라.『다중이용업소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 2】제2호가목5)에 따라 설치된 비상구 및 주 출입구에 설치된 출입문(방화문 포함)을 훼손하는 행위

마.『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제9조2항1호바목·제3호자목 및 제14조제2항제1호 및『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제9조【별표 2】비고 1호를 위반하여 방화문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화재발생시 자동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는 행위

-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쐐기 등) 또는 걸쇠 등을 설치하고 개방하는 행위

바.『건축법』제4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및『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옥상광장 등(헬리포트 포함)을 훼손하는 행위

사.『건축법』제49조제1항 및『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를 훼손하는 행위

아.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제외

자. 그 밖에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변경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곤란한때)

※ 상기 사항 중 『방화문』 적용 장소는 아래사항에 한함

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2항   제1호바목, 제2호나목, 제3호자목에 따른 “출입구”에 설치한 방화문

②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방화구획용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5) 중 “비상구 및 주출입구”에 설치한 방화문

[ 방화문의 구조 ]

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제1호 바목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   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제3호 자목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   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   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위반행위 판단 시 고려사항 ]

① 방화문에 퓨즈타입 도어클로져 설치한 경우 : 퓨즈타입은 화재와 접촉하여 열에 의해서만 작동

▫ [시행 2010.4.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38호>에 따라 퓨즈타입 토어클로져 사용 시 2010. 4. 7. 이전      건축허가·건축심의 등을 득한 건축물은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 관계인에게 설치토록 권고하고,      2010. 4. 7. 이후에 건축허가·건축심의 등을 득한 건축물은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므로      훼손행위에 해당

② 이사, 청소 등으로 소화기, 화분, 쐐기 등을 사용하여 일시적(단시간)으로 방화문을    고정하여 놓은 경우 ⇛ 방화시설 훼손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작업 종료 후에도 계속 방치하거나 상습적·반복적인 경우에는 훼손행위로 조치)

□ 예 외 : 피난시설 등의 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건물주 또는 건물관계인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건축부서에 허가 등을 득한 경우로서,

⇛ 건축 착공신고 및 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피난‧방화시설   등을 임시 제거한 경우(공사 범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

3.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 행위

가. 제1호 가목의 직통계단, 피난(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에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나. 비상구 신고포상 조례 제4조 1호부터 1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복도, 통로 및 출입구에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다.『다중이용업소법』제9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 2】제2호 및 3호를 위반하여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라.『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마. 제1호 다목의 방화구획용 자동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바.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출입구(비상구 포함) 업무처리 ]

□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비상구)에 방화문 + 유리문(여닫이) 덧문 설치

① 주된 출입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제46조(방화   구획) 대상일 경우 ⇛ 기존 방화문과 중첩되어 열림 방향, 방화시설 기능장애로 설치 불가

◦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방화구획 대상 등이 아닌 경우에는 불연재료(유리문)로    설치 가능하므로 건축법 상 방화문이 아닌 임의 방화문(철문) 제거 가능

-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으로 설치 가능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② 비상구 출입문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비상구)에 따라 위치, 규격,     열림 방향 재질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유리문 덧문 설치나 피난방향 임의 변경은 불가

◦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방화구획 대상 등이 아닌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 가능

③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제46조(방화구획)이 아닌 경우로서

출입문(유리문) 앞에 설치된 덧문(방화문)이 상기 개방되어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피난 상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다만, 영업 중이거나 실내에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덧문이 잠겨있거나 닫혀 있어 피난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판단)

※ 현장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여부 판단 * 소방청 화재예방과-2756(2018.5.10.)호

[ 위반행위 판단 시 고려사항 ]

① 이사, 청소 등으로 일시적(단시간)으로 가구, 집기 및 건축재를 쌓아 놓은 경우

⇛ 물건적치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다만, 당일 작업 종료 후에도 계속 방치하거나 상습적·     반복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

② 자동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장애물(매장설치, 가판대설치, 물건적치, 각종 설비 등)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장애물 설치행위에 해당

③ 지하층 전체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업장의 출입구로 통하는 계단을  재산권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영업종료 이후 내부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보안셔터로 차단하는 경우 ⇛ 폐쇄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소방청 화재예방과-2756(2018.5.10.)호

□ 예 외 : 물적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 행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판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판단)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4. 피난시설 등의 용도, 소방활동 장애 및 변경행위

가.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그 성능 및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제1호 다목의 방화구획용 자동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로 방치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다.『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방화구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한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마. 상기 적시한 행위(폐쇄, 훼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변경)로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상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바. 상기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