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금오119안전센터 -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업지시서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목   차

제 1 장 과업개요	1

1. 과업명칭	1

2. 과업목적	1

3. 과업내용	1

4. 과업범위	1

5. 적용범위	1

제 2 장 일반사항	2

1. 과업착수	2

2. 용역기술자	2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2

4. 관련법 이행도서 작성	2

5. 용역기간의 조정	3

6. 보안대책	3

7. 기타사항	3

제 3 장 과업의 세부지침	4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4

2. 교통성검토	5

3. 경관성검토	6

4. 지형도면고시	6

제 4 장 성과품작성 및 예정공정표	7

1. 성과품작성	7

2. 예정공정표	7

제 1 장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구, 금오119안전센터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이전 완료된 소방청사 용도폐지 및 매각 추진을 위해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소방파출소)용지를 변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67-2

나. 면 적 : 1082.4㎡

다. 내 용 : 구, 금오119안전센터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 업무

- 지구단위계획변경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지형도면고시

4.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5. 적용기준 및 지침

가. 과업은 다음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3)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 기타 관련 법령

제 2 장 일반사항

1. 과업착수

가.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별첨 1)

2)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3) 참여기술자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예정공정표(개략적인 공정)

5) 보안각서(별첨 2)

6) 산출내역서

2. 용역 기술자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과업의 진척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업무보고하고, 기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사항 및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 및 서류를 반영하여 상호연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가.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본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협의 서류를 발주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와 관련한 결정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과업물량 및 과업내용이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라.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보안대책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처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여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과업지시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세부지침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현장 확인)와 관계부서 협의 후 결정한다.

2) 세부과업 내용 중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항목은 기존 자료의 활용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에 부합되게 선택적으로 조정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기존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한다.

◦ 지리적 입지환경, 건축물 및 관련 실태, 교통.보행환경, 기반시설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한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사업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는 법규의 적합성, 제약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검토한다.

2) 부문별 계획

■ 기반시설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준용하고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등의 계획은 설치가 예상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가구 및 획지계획

◦ 원활한 교통소통 및 건축물 유형과 생활권 구성을 감안한 가구 및 획지규모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한다.

◦ 용도지역에 맞는 적정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존 대지 규모를 검토하여 획지를 계획한다.

◦ 획지계획 수립 시 지적정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는 본 과업목적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다.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가구 및 획지별 특성에 맞게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및 유형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계획을 차별화한다.

◦ 용도지역, 중심지체계, 접도조건, 지역여건, 관련법령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높이계획을 수립한다.

◦ 독창적인 건축외관을 통하여 개성 있는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 가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건축물의 형태를 계획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고시도면의 작성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결정 조서 및 결정(변경)도 등 작성하며, 도서의 작성은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4) 기타 관련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에 필요한 도서, 기타 협의도서 등 작성

2. 교통성검토

◦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교통성 검토)」의 규정에 따라 교통성 검토를 작성하되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3. 경관성검토

◦ 경관계획은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수립한다.

◦ 가로환경 및 가로시설물에 대한 계획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구조를 분석하여 경관계획을 작성한다.

4. 지형도면고시

◦ 본 과업과 관련한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및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에 맞춰 작성한다.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예정공정표

1. 성과품 작성

◦ 성과품 작성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목 록			규격	수량	비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계획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3부
	조 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A4	3부
	각 종 협 의 자 료	･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서류 ･ 관련부서 협의서류 및 도면 ･ 공람공고 자료 ･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 필요서류	A4 - - -	필요부수 필요부수 1식 1식
	기 타	･ 성과물 CD 제출	-	1식
교통성검토	･ 교통성검토서 등 보고서 ･ 기 타(성과물 CD 제출)		A4 -	1식
환경성검토	･ 환경성검토서 등 보고서 ･ 기 타(성과물 CD 제출)		A4 -	1식
경관성검토	･ 경관성검토서 등 보고서 ･ 기 타(성과물 CD 제출)		A4 -	1식
지형도면 고시	･ 환경성검토서 등 보고서 ･ 기 타(성과물 CD 제출)		A4 -	1식

주] 성과품 납품내역 및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및 계상할 수 있다.

2. 예정공정표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1.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3.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포함)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별첨 1>

착    수    계

업무담당자 경유 :          (인)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금                 원 (금                 원)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완료년월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의정부소방서(분임) 재무관 귀하

<별첨 2>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1. 본인은 의정부소방서와 계약한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용역을 수행 상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완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건설본부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주             소 :

상             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                  (인)

의정부소방서(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