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공고 제2024-484호

의정부소방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을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2. 27.

의 정 부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 독촉장 송달 불능(폐문·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2. 27.∼2024. 3. 17.(20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금액	반송사유
○모텔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43번길 101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태만 (수신기 주경종 미설치 및 경종 연동상태 불량)	금539,000원(24.2.29.이전) 금545,000(24.3.1.이후)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가.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위 대상자에게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다음과 같이 납부 독촉(가산금 포함)하오니,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은행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24. 2. 29.(목)

나. 기한 내 미납 시 처리(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최초 100분의3 가산금 및 매월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 중가산금 징수(60개월간)

- 관허사업의 제한적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재산압류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다. 의견제출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0(금오동),

의정부소방서 3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849-7392 (의정부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63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