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안내문

의왕소방서 공고 제2020-12호

1.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2017. 7. 31. 前 소방완비증명서(영업허가)를 발급받은 업소

○ 신청기간 : 2020. 6. 26.(금)까지

○ 접 수 처 :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예방대책팀)

○ 신청방법 : 전자메일, 우편, 방문 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전자메일, 우편 권장

- 전자메일 : soulcity82@gg.go.kr

- 우    편 : 의왕시 오봉로 9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우)16077

○ 제출서류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 (붙임1)

2.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 문의전화 : 031-596-0311, 담당자 : 소방위 박범균

2.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20.8.1)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2. 공표일(20.8.1)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20.8.1)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붙임2 참조)

○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4.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 및 공표

○ 공표예정일 : (예정공고)2020. 7. 20. / (인정공고) 2020. 8. 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매체(도보)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표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10.19>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2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경기도 의왕소방서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방화관리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밀리미터(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밀리미터(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밀리미터(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