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안내문

1.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2021. 11. 8. 이전 소방완비증명서(영업허가)를 발급받은 업소

○ 신청기간: 2024. 6. 12.(수)~2024. 8.  23.(금)까지

○ 접 수 처: 의왕소방서 화재예방과(예방대책팀)

○ 신청방법: 전자메일, 우편, 방문 등

- 전자메일: akadk@gg.go.kr

- 우    편: 의왕시 오봉로 9 의왕소방서 화재예방과, (우)16077

○ 제출서류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붙임1)

2.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각 1부

○ 문의전화: 031-596-0311, 담당자: 소방위 안득현

2.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교육 및 훈련사진 등 ※ 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은 교육 이수증명서, 세부점검표 제출 갈음

3.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붙임2 참조)

○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면제

○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 제공을 위한 네이버 검색 표출 서비스 등록(붙임3 참조)

4.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 및 공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공표예정일: (예정공고) 2024. 9. 中 / (공표일) 2024. 11. 9.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4. 12.>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조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1. 제작 : 2종(금색, 은색) 중 1종을 선택

가. 바탕 : 금색(테두리:검정색/적색）

나. 바탕 : 은색(테두리:검정색/청색）

2.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3. 재질 : 스테인레스(금색 또는 은색)

4.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나. 조항 :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다. 조항영문 :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라. 발급일자 :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마. 시행령(영문포함) :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바. 기 관 명 :  KoPubWorld돋움체 10밀리미터(검정색)

사. 기관영문 :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 기관영문 표기는 국립소방연구원 사업보고서『소방청 조직 등 영문 표기 표준화 연구』준용

5. 이미지(엠블럼)

가. 표장 :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나. 안전시설등·교육·정기점검 :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라. 소방호스 :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붙임 3	우수업소‘네이버 검색’표출 서비스 개시 알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 제공을 위한-

네이버 검색 표출 서비스 개시 알림

□ 개   요

○ (개시일자) ’24. 5. 30.(목)            ※

○ (표출대상) 경기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26곳

※ 네이버에 미등록되어 있거나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전국 공통 추진)

○ (표출방법) 네이버 통합검색 및 지도 서비스*(PC/모바일)

* ‘업소명’으로 검색(예시 : 롯데시네마 북수원점) → 업소명 하단에 ‘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기

우수업소 정보 제공 예시

○ (정보제공)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하여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OpenAPI*로 제공

* Open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데이터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개방형 채널

□ 향후 계획

○ 2024년 우수업소 신규 대상 네이버 통합검색 서비스 등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