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2011년  3월  15일

경기도 조례  제4156호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 조례에서”를 “그 밖에 이 조례에서”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제1항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중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훼손하는 행위

제4조제2항 중 “불법행위에 대하여만”을 “불법행위에 대하여 48시간 안에”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를 “포상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의 불법행위”를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방호예방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ㆍ성명	방호예방과장 구본식
	담당․팀장 직위ㆍ성명	예방팀장 선병주
	담당자 성명ㆍ전화	지방소방위 손용준(230-2882)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초
	신고기관
	대상건물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선택 (체크)		<구체적 사실 기술>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 붙임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그 밖에 증빙자료 등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은 차단하고, 신고  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반행위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 월간 포상금 지급액을 정하여 특정인에게 일시에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3조의2)

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는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안에  신고하여야 함(제4조)

다.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30만원으로 제한(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