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이 소방활동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51호, 2011. 5. 30.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지원활동의 범위에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및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 256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