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시ㆍ도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51호, 2011. 5. 30.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에 드는 경비 부담의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32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을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사”를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 라. (생 략)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소방관서용 청사	2. ---------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과 그에 관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고의 보조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3분의 1 이상으로,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생 략)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