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

소방감사 종합계획

소 방 재 난 본 부

(청문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성과	2

Ⅱ. 감사여건	3

Ⅲ. 2012년 감사계획	4

1. 컨설팅 종합감사	5

2. 특 정 감 사	8

3. 일 상 감 사	9

4. 집 행 전 말 감 사	10

Ⅳ. 감사결과 조치	11

Ⅴ. 행 정 사 항	12

※ 붙  임(감사일정]	13

Ⅰ. 감사성과

□ 성과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 소방조직 특성에 맞는 균형 감사 실시

- 감사영역 : 소방행정 전반 확대 / 감사대상 : 최 일선기관까지 확대

- 감사성과

•업무 부당사항 232건 지적․개선 / 10,393천원 회수(지급) / 제도개선․수범사례 등 119건 발굴․전파

* 분야별 개선 건수 : 인사․총무 41, 예산․회계 62, 예방․민원 55, 대응구조 74

•128개 기관감사(소방서 18, 안전센터 91, 구조대 19)

❍ 도민안전 최우선에 중점을 둔 재난대응역량 감사 도입

- 종합 대응능력 감사 : 6개 소방서 / 개인 역량 감사 : 10개 센터, 3개 구조대

- 감사성과 : 화재 사망피해 대폭 감소 - 31%↓{97명(3년평균)→67명}

□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

❍ 예방․지도 위주의 상시 지도점검 실시

- 감사성과 : 예산회계․청렴시책․공직기강․안전관리 등 총 980건 지도

* 예산회계 : 193 / 청렴시책 : 161 / 공직기강 : 348 / 안전관리 : 232 / 기타 46

❍ e-착한행정시스템 운영 강화

- 감사성과 : 14개 항목 3,203건 추출, 업무추진비 현금사용 13건 주의조치

* 업무추진비 : 카드집행 원칙-단, 경조사비, 격려금 등 일부제외

Ⅱ. 감사여건

□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 출동체계 개편 등 소방인력 운용 여건 변화

❍ 출동체계 개편의 전환기 공백을 없애고 도민안전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재난대응역량 감사를 강화하고,

❍ 새로운 재난대응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확인․

점검 필요

□ 총선 및 대선과 집권후반기 비위척결의지, 공정 사회 표방 등 중앙정부의 고강도 감찰활동 예고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및 공직자 비리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필요

□ ‘11년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내부청렴도는 상승하였으나(전국 1위), 경기소방 외부청렴도는 소폭 하락(1위 → 3위)

❍ 외부청렴도 1위 재진입을 위한 인사․예산․민원 등 취약 분야를 중점 감사하고

❍ 청렴문화의 항구적 정착을 위하여 내․외부 고객에 대한

신뢰행정의 토대 구축 필요

□ `11년 경기회복 동력의 유지 및 더블딥 등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12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 조기집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일상감사를 통해 계약관련 조기집행제도의 이행 등 소방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Ⅲ. 2012년 감사계획

목표		안전한 경기도, 행복한 도민
감사 방향		고품질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난대응역량 감사 강화
		‘전국 청렴 1등’ 재진입을 위한 청렴감사 지속 추진
		생산적 조직 기반 구축을 위한 균형있는 감사 실시
		도정 및 소방정책 목표의 성공적 달성 지원
		문제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 실시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엄벌을 통한 공직 활력 유도
감사 계획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 15개 소방서 ∙ 소방행정 전반		∙ 34개 소방서 ∙ 안전관리, 청렴도, 음주시책		∙ 34개 소방서 ∙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1	`	컨설팅 종합감사

◈ 소방행정 전반의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조직역량 제고

◈ 도민안전 및 대민업무 부당사항 개선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

□ 감사방향

❍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위주의 컨설팅 감사

-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감사 실시

- 제도개선․우수사례의 발굴 및 주요 현안사업의 발전적 대안 제시

❍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장려

-「적극행정 면책제도」및 『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제도』운영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

- 자체청렴도 우수 관서(1위~3위) 2012년도 종합감사 면제

※ 구리소방서 / 양평․송탄소방서는 감사시기 미도래

❍ 감사일정 사전 공개 및 민간인 참여 등 투명한 감사 추진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15개 소방서{총 감사대상 34개(소방서 34)}

구 분	소방서
	총괄	‘12년 대상
전체	34	15
(북부지역)	(11)	(4)

- 본부 관할지역 소방서(11)

※ 성남, 평택, 안양, 화성, 군포, 의왕, 용인, 광명, 안성, 수원, 광주

- 제2본부 관할지역 소방서(4)

※ 고양, 양주, 연천, 가평

※ 감사면제기관(1) : 구리소방서

❍ 감사기간

- 종합감사 : 수감기관별 3~5일(사전자료조사 4~5일)

∙정원 200명 이상 5일, 150명~199명 4일, 150명 미만 3일

※ 5일 3개(화성, 용인, 수원) / 4일 7개(성남, 안양, 안성, 광주, 고양,          평택, 양주) / 3일 5개(연천, 군포, 의왕, 광명, 가평)

- 사전자료조사 : 종합감사 前 4~5일 간(현지조사는 2일 이내 실시)

❍ 감사인원 : 소방감사반장 등 6명

□ 감사분야 및 중점사항

❍ 조직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 감사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적정 여부, 인사기록카드 유지 적정 여부

- 교육훈련․경력․가점의 평정 적정여부, 자격증 관리 적정 여부

-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자료 반영 적정 여부, 인사관리 적정 여부 등

❍ 건전 예산 편성 및 합법적 집행을 위한 예산회계 감사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적정 여부

- 물품의 정수․불용처리 등 물품관리 적정 여부

- 회계직 분립 등 회계기본 원칙 준수 여부

❍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차량․장비 운용 감사

- 소방차량, 화재진압․구조․구급 장비 등 운영 및 관리 상태

- 소방장비 적기 수리 등 출동장비 정비 상태

- 소방장비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적정 여부 등

❍ 도민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검사․민원분야 감사

-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완비증명, 방염 등 업무처리 실태

- 고층건축물․지하상가 등 취약대상물 화재예방 대책 적절성

- 다중이용업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홍보업무의 적정 여부

- 인․허가 업무 처리지연 또는 미온적․소극적 처리행위 여부 등

❍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역량 및 안전관리 감사

- 방호 및 구조․구급대책의 수립․이행실태, 상황실 운영실태

- 구조대․안전센터의 종합대응능력, 팀․개인별 훈련 상태

- 지․수리자료, 소방 활동 기초자료의 정확성 등 관리 실태

- 화재 등 출동 이후 자체 평가(AAR 등) 실시여부 및 적정성

- 재난관리 단계별 대책수립, 이행의 적절성 등

□ 공개감사 운영

❍ 열린 감사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감사일정 사전 공개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한 감사청구를 유도하여 감사에 반영

- 감사대상기관의 홈페이지에「감사반장에게 바란다」배너 홍보

- 인터넷, 전화, 감사장 방문 등을 통한 감사제보사항 접수․처리

□ 감사유공자 표창

❍ 종합감사 수감기관 우수공무원 도지사 표창 : 소방서별 2명

※ 총 32명(종합감사대상 16개 소방서 × 2명)

❍ 표창시기 : 2회(상반기 1, 하반기 1)

2	`	특정감사

◇ 청렴환경 조성을 통한 내․외부 고객 신뢰행정 토대 구축

◇ 직원 공사상과 음주운전 방지를 통한 소방력 손실 최소화

□ 감사방향

❍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하여 선택적 특정감사

❍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인 감사

❍ 사업추진의 오류를 방지하고, 소방행정의 신뢰성과 실현성 확보

□ 감사개요

❍ 감사대상․횟수 : 35개 소방관서 / 년 4회(2․6․8․11월)

❍ 감사기간 : 수감기관별 1일

❍ 감사인원 : 20명(5명 4개조)

□ 감사분야 및 중점사항

❍ 청렴풍토 조성과 항구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감사

- 본부시달 및 소방서 수립 청렴시책 추진 실태

- 자체평가에서 도출된 취약분야 개선 여부, 청렴향상 노력 등

❍ 재난현장 안전강화 및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안전 감사

- 개인안전장구 및 현장대응장비의 사용․관리 실태

- 안전관리 자체․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실시) 여부 등

❍ 개인․조직․사회에 미치는 피해 방지를 위한 음주시책 감사

-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이행 여부, 음주측정기 비치 여부

- 적발자 사례발표․과제부여 이행여부, 음주측정결과 관리실태

- 관서장 음주운전예방 정례 정신교육 실시 여부 등

3	`	일상감사

◇ 사후 적발감사에서 사전 예방시스템을 통한 비리 사전 차단

◇ 주요 예산집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통한 적법성․투명성 확보

□ 감사방향

❍ 주요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감사로 예산낭비요인 제거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34개 소방서

※ 추정가격 1억 원(전문공사 5천만 원) 이상 공사, 1천만 원 이상 용역, 5백만 원 이상 물품구매, 공유재산(물품 : 5백만 원 이상) 매각

❍ 감사기간 :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

❍ 절차 및 방법

일상감사 의뢰 (집행부서)		접수 및 감사 실시 (감사담당관실)		감사의견 이행 (집행부서)
•사업집행前 의뢰 •의뢰서 및 관련 서류 송부 ※ 관련서류는 별도 작성 없이 집행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기 작성한 서류로 최소화		•서면감사 원칙, 필요시 실지감사 실시 •필요시 자료보완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 요청 •7일 이내 감사결과 통보		•의견에 따라 적정조치 ※ 감사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 재검토 의뢰 •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치 결과 통보서 제출

□ 감사중점

❍ 발주 前 사전절차 이행 여부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적용 등 입찰방법의 적법 여부

❍ 계약체결 요건 구비여부

❍ 지방계약법령 외 관련법령의 적법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매각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

4	`	집행전말감사

◈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업무개선효과 지속성 유도

□ 추진방향

❍ 2011년도 감사 시 행정상․재정상 지적사항의 처리실태 점검

❍ 미 이행 및 감사이후 동일 지적사례 발생 시 가중 문책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18개 소방서(2011년도 종합감사 실시 기관)

❍ 감사기간 : 2012년 1월, 5월

※ 1월 : ´11년 상반기 수감기관(9개서), 5월 : ´11년 하반기 수감기관(9개서)

❍ 감사인원 : 6명(2개조 편성)

□ 감사중점

❍ 처분요구사항의 정해진 기간 내 개선조치여부 확인

❍ 신분상 조치 및 현지처분 사항의 기록관리 및 개선 여부

❍ 동일 지적사항의 반복적 부당행위 여부

□ 결과처리

❍ 지적사항 미 이행 또는 허위조치사항 발견 시 관련자 가중 문책

❍ 감사이후 동일 지적사례 적발 시 신분상 조치

Ⅳ. 감사결과 조치

□ 종합감사 보고회

❍ 목적 : 감사결과 공유를 통한 감사실효성 확보

❍ 횟수/장소 : 년 3회(5․8․12월) / 안양(5월), 의왕(8월), 수원(12월)

❍ 참석 : 소방감사과장 주재

- 본부 : 감사담당, 관련 업무담당

- 수감기관 : 서장, 담당 과장 및 업무담당자

❍ 내용 : 종합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수감부서 직원의 건의사항 수렴 등 의사소통

❍ 결과조치

- 본부담당 : 간담회에서 도출된 해결방안을 토대로 제도개선

- 수감기관 : 간담회 결과를 참고하여 감사반으로 개선 계획 수립․제출

□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 목 적 :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방향 판단 및 신분상 처분사유 발생 시 양정의 공정한 판단

❍ 구 성 : 5명(소방감사반장, 청문담당, 감사담당, 조사1․2담당)

※ 필요시 소방본부 해당부서의 실무책임자 심의 참여

□ 감사결과 처리

❍ 경미한 사안은 현지에서 즉시 주의 또는 시정 조치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부당 사항 발생 시 신분상 문책요구

❍ 감사지적사항은 전 소방기관으로 전파하여 유사 부당행위 방지

❍ 수범사례, 법․제도적 불합리한 사례는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행정자료 활용 및 개선 유도

Ⅴ. 행정사항

□ 소방재난본부

❍ 감사계획 공개 및 민원접수

-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개요와 감사일정 공개

- 수감 소방서 인터넷 초기화면에「배너」개설 민원 접수

❍ 감사결과 공개

-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적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 공개(개인정보사항 제외)

- 공개내용 : 주요 지적사항, 제도 개선사항, 우수시책 등

□ 소방서

❍ 소방감사 종합계획 홍보

-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사일정 등 공개

❍ 원활한 감사수행 지원을 위한 감사장 확보, 수감준비 협조 등

【 붙   임 】

□ 2012년도 감사일정

□ 2012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

□ 2012년도 종합감사 일정표

□ 2012년도 감사일정

구 분	감사기간	대상기관
1월	1. 9. ~ 1. 13.	집행전말감사(오산 등 9개소방서)
2월	2. 6. ~ 2. 9. (4일) □자료조사 : 1.30.~2.3.	종합감사(성남소방서)
	2. 13. ~ 2. 24.	특정감사(주요 시책사업 점검)
3월	3. 5. ~ 3. 8. (4일) □자료조사 : 2.27.~3.2.	종합감사(고양소방서)
	3. 19. ~ 3. 22. (4일) □자료조사 : 3.12.~3.16.	종합감사(평택소방서)
4월	4. 2. ~ 4. 5. (4일) □자료조사 : 3.26.~3.30.	종합감사(안양소방서)
	4. 16. ~ 4. 20. (5일) □자료조사 : 4.9.~4.13.	종합감사(화성소방서)
5월	5. 1. ~ 5. 4. (4일) □자료조사 : 4.23.~4.27.	종합감사(양주소방서)
	5.15. ~ 5. 17. (3일) □자료조사 : 5.7.~5.11.	종합감사(연천소방서)
	5. 21. ~ 5. 25.	집행전말감사(포천 등 9개소방서)
6월	6. 4. ~6. 15.	특정감사(주요 시책사업 점검)
7월	7. 2. ~ 7. 4. (3일) □자료조사 : 6.25.~6.29.	종합감사(군포소방서)
	7. 16. ~ 7. 18. (3일) □자료조사 : 7.9.~7.13.	종합감사(의왕소방서)
8월	8. 6. ~8. 17.	특정감사(주요 시책사업 점검)
9월	9. 3. ~ 9. 7. (5일) □자료조사 : 8.27.~8.31.	종합감사(용인소방서)
	9. 17. ~ 9. 21. (5일) □자료조사 : 9.10.~9.14.	종합감사(수원소방서)
10월	10. 8. ~ 10. 11. (4일) □자료조사 :10.2.~10.5.	종합감사(안성소방서)
	10. 22. ~ 10. 25. (4일) □자료조사 : 10.15.~10.19.	종합감사(광주소방서)
11월	10. 31. ~ 11. 2. (3일) □자료조사 : 10.26.~10.30.	종합감사(광명소방서)
	11. 19. ~ 11. 30.	특정감사(주요 시책사업 점검)
12월	12. 10. ~ 12. 12. (3일) □자료조사 : 12.3.~12.7.	종합감사(가평소방서)

※ 일상감사 : 소방서 의뢰 시 실시

※ 일정은 도정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2012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

구 분		수 감 기관명	2012년도 감사계획			2010년도 감사실시
			일수	기 간	감사 인원	일수	기 간
계		15개 기관	58		90	75
본부관할	소 계	11개 기관	44		66	55
		성남소방서	4	2. 6.~2. 9.	6	5	2. 22.～2. 26.
		평택소방서	4	3. 19.~3. 22.	6	5	4. 12.～4. 16.
		안양소방서	4	4. 2.~4. 5.	6	5	4. 26.～4. 30.
		화성소방서	5	4. 16.~4. 20.	6	5	5. 10.～5. 14.
		군포소방서	3	7. 2.~7. 4.	6	5	6. 28.～7. 2.
		의왕소방서	3	7.16.~7. 18.	6	5	7. 12.～7. 16.
		용인소방서	5	9. 3.~9. 7.	6	5	10. 4.～10. 8.
		수원소방서	5	9. 17.~9. 21.	6	5	10. 18.～10. 22.
		안성소방서	4	10. 8.~10. 11.	6	5	11. 1.～11. 5.
		광주소방서	4	10. 22.~10. 25.	6	5	11. 29.～12. 3.
		광명소방서	3	10. 31.~11. 2.	6	5	7. 19.～7. 23.
제 2 본 부 관 할	소 계	4개 기관	14		24	20
		고양소방서	4	3. 5.~3. 8.	6	5	3. 29.～4. 2.
		양주소방서	4	5. 1.~5. 4.	6	5	6. 21.～6. 25.
		연천소방서	3	5. 15.~5. 17.	6	5	6. 7.～6. 11.
		가평소방서	3	12. 10.~12. 12.	6	5	11. 22.～11. 26.

□ 2012년도 종합감사 일정표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비고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집행전말 감사
2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자료조사(성남)					종합감사(성남)							특정감사, 상시점검														자료조사
3월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고양)				종합감사(고양)							자료조사(평택)							종합감사(평택)							자료조사(안양)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총선 (4.11)
		종합감사(안양)							자료조사(화성)							종합감사(화성)							자료조사(양주)
5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보고회
	종합감사(양주)						자료조사(연천)								종합감사(연천)						집행전말 감사
6월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행안부 감사 (6.11~29)
				특정감사, 상시점검																					자료조사(군포)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종합감사(군포)							자료조사(의왕)							종합감사(의왕)
8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보고회 을지훈련
						특정감사, 상시점검																					자료조사(용인)
9월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추석
			종합감사(용인)							자료조사(수원)							종합감사(수원)
10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자료조사(안성)						종합감사(안성)							자료조사(광주)							종합감사(광주)				자료			조사	광명	종합
11월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행정사무 감사
	감사(광명)																		특정감사, 상시점검
12월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보고회 대선 (12.19)
			자료조사(가평)							종합감사(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