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주요 내용

□ 의무보험 상품 주요내용

○ 보장위험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 (법제13조의2)

○ 담보구성 및 보상한도(가입금액) (시행령 제9조의2)

담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시행령 별표1) * 1급(2천만원)～14급(80만원)
	후유장해	급별 보상한도 적용 (시행령 별표2) * 1급(1억원)～14급(630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대물		1사고당 1억원

※ 상기 조건이 포함된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다중특별법상 의무보험으로 간주 (법 제13조의2)

□ 보험가입 대상 업종

○ 다중이용업소 범위 : 총 22개 업종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1.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제곱미터, 지하 66제곱미터이상 ※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
2. 제과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단란주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5.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6.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16호 가목 및 나목
7. 비디오물감상실업
8. 비디오물소극장업

9.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수용인원 300인 이상 등(다중법 시행령 참조)

10.목욕장업 (찜질방)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찜질방(수용인원 100인 이상)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11. 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 2, 제7호 및 제8호 ※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
12. PC방
13. 복합유통게임업

14.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15. 산후조리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

16. 고시원업 (구획된 실안에 학습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17. 실내 권총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 포함)

18. 실내 골프 연습장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

19. 안마시술소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20.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1 수면방업 (구획된 실안에 침대․간이침대 등 휴식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2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주류판매가 비허용 영업)

○ 가입의무 제외 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① 학원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②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휴게음식점업

㉲ 일반음식점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④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⑤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⑥ 실내권총사격장

□ 보험회사의 의무

○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보험만기 안내

- 보험계약 종료일 이전 2회*에 걸쳐 계약 종료사실 통지(법 제13조의3제3항)

*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 만기안내 의무 예외사항 (법 제13조의3제3항)

①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 ② 다중이용업주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다중이용업주가 타 보험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 소방방재청․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대한 통지의무

- 통지사항 및 방법

통지 사항

(법 제13조의3 제4항)

통지 방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① 의무보험 계약체결 사실

-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통지. 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통지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자기(당해 보험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말일까지
-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통지 항목

①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법인주소), (상기 표의 ①,②,③ 통지시 포함해야 할 항목)

②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다중이용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영업장 주소 (상기 표의 ①,②,③ 통지시 포함해야 할 항목)

③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다만, 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상기 표의 ①에 대한 통지시에만 포함)

○ 보험회사의 계약 인수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계약 인수 의무)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의무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없음 (법 제13조의5 제1항)

★ 계약체결 거부가 가능한 경우 (시행령 제9조의3)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가입강요 금지)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음 (법 제13조의5 제3항)

○ 의무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 배포 의무

-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를 제작하여 다중이용업주에게 배포할 의무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별표 2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

1. 규격: 지름 120㎜

2. 재질: 투명한 코팅으로 마감된 종이 스티커

3. 글씨체 및 크기 등

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2002 Regular, 48포인트, 장평 100%, 행간 49.5포인트, 검정(K80), 가운데 정렬

나. 가입기간 : 2002 Regular, 24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가운데 정렬. 다만, 가입기간에 따라 좌우 여백은 변경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명(ㅇㅇㅇㅇ보험): 2002 Regular, 30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4. 바탕색: 흰색

5. 이미지

가. 상단이미지: 하늘색(C25, M15) 그라데이션

나. 하단이미지: 노랑(Y100), 주황(M75, Y75) 그라데이션

6. QR코드

가. 수록 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및 종류

나. 표기 위치: 보험회사 명칭 옆 6㎜

다. 표기 크기: 가로 20밀리미터 × 세로 20밀리미터

라. 색상: 검정(K100)

마. 금지 사항: 코드 주변에 문자ㆍ그림 배치 및 코드와 문자ㆍ그림 중첩 금지

바. QR코드 정보 저장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전산망과 연계한 보험 관련 단체의 모바일 홈페이지

7. 부착 기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8. 부칙 위치: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비고: 위의 표지는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의무보험 가입영업소 표지>

□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 제23조, 별표 6)

구분			과태료
보험 미가입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 일부터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보험회사의 보험만기 안내 불이행, 계약체결 거부, 임의 해지시			200만원

□ 기타사항

○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의무 (시행규칙안 제11조제1항제4호)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증권 사본 포함)를 소방방재청에 제출할 의무

○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 법 제13조의5제2항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안 제14조의5 제1호)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규칙안 제14조의5 제2호)

<참고>  다중법특별법상 공동계약의 개념

- 다중특별법상 공동계약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과 동일한 취지로 도입된 조항임

- 즉, 현재 일반보험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인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경우 (시행규칙안 제14조의6)

- 다중이용업소가 폐업한 경우

- 다중이용업소법상 다중이용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상법 제650조(보험료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1항 및 제2항,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제1항,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 시행일

구분	법시행일	법시행일 이전 다중이용업주
원 칙	‘13.2.23.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13.8.22까지) 가입
유예 대상*	‘15.2.23.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15.8.22까지) 가입

* 유예 대상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