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안전시설등 범위 조정(별표 1 신설)

○ 경보설비

- (변경전) 비상벨․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변경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화

○ 피난설비

- 피난기구에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은 제외함(시행규칙 → 시행령으로)

- 피난유도선(그 밖의 안전시설 → 피난설비) 설치대상(시행규칙 → 시행령으로)

① 단란주점․유흥주점 ② 비디오물감상실업 ③ 노래연습장업 ④ 산후조리업 ⑤ 고시원

○ 비상구 면제대상 개정

- (변경전)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변경후)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로부터 긴 변 길이의 1/2이상 떨어진 경우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확대(시행규칙 → 시행령으로)

① 단란주점․유흥주점 ② 비디오물감상실업 ③ 노래연습장업 ④ 산후조리업 ⑤ 고시원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6 개정)

○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준 개정

○ 다중이용업소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소방방재청․허가관청․보험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허가관청 통보 방법 개선

○ (변경전) 문서 통보 → (변경후)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

□ 안전시설등 설치․유지기준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시 첨부서류 추가

- 창호도, 구획된 실의 평면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

○ 안전시설등 재발급 대상 개정

-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주 및 상호 변경)

○ 비상구 설치․유지 기준 개정

- 자동문(슬라이딩문) 설치 인정,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유지기준 개정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개정

- 크기 : B4이상(다만, 영업장 바닥면적 400㎡ 이상 A4 이상)

- 재질 : 종이(코팅처리),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 경과조치 : 기 영업중인 대상은 2014. 2. 22까지 소급

○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기 개정

- 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방염소파 사용 의무화(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 가구류 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 적용대상 : 2013. 7. 9.부터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 대상

○ 실내골프연습장 방염 스크린 설치 의무화

- 경과조치 : 기 영업중인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은 ‘13. 2. 4. 까지

○ 화재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 의무화(2,000㎡ 이상)

- 단란․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안마시술소

※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중(‘13. 1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