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지원계획 -

경  기  도

(예산담당관)

목       차

1. 사업개요

지원근거	1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	1

기본방향	1

지원개요

공모 대상 사업 현황	2

유의사항	8

지원절차	9

2. 지원대상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	10

지원제외 단체 및 사업	10

3. 지원사업 검토기준	11

4. 2015년 공모사업 계획	12

5. 실․과 협조사항	14

Ⅰ.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1.		사업개요

□ 지원 근거

o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 제37조의6

o「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의 성격 및 개념

o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단체 또는 개인에 지원하거나 광역 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o 사업비 지원 원칙,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 기본방향

o 지원절차 및 대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지원결정내역 공개

o 모든 지방보조금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법 제32조의2 제4한 각호 규정에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지원

	< 공모절차 예외(법 제32조의2 제4항) >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o 보조사업자는 공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o 철저한 사업평가와 사후관리로 책임성 제고(전년도 사업성과와 연계지원)

- 중복교부 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 체계적 관리

o 기관 공통 보조금

- 실․국별 신청한도액을 부여, 실무검토 내실화 및 책임성 제고

- 자부담 50% 이상, 이외 지방보조사업자와 재원분담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도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제외

□ 지원개요

o 사업추진 기간 : 2015년 1월 ~ 12월

o 지원방법 :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 대상 위원회 심의 후 교부

o 예산규모 :  26,323,751천원 (148개 사업)

▣ 공모 대상 사업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실 국 (해당부서)	지원규모	문의(☎ 031~)	비고
매니페스토우수사례 경진대회지원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100,000	8008-5272
따복공동체 활동지원 주민제안 사업	기획조정실 (따복공동체지원단)	180,000	8008-3569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금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	477,356	8008-2897	22개 기관 선정
고령층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금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	42,700	8008-2897	7개 기관 선정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	49,600	8008-2897	8개 기관 선정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기획조정실 (빅데이터담당관)	1,350,000	8008-3955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기획조정실 (빅데이터담당관)	1,170,000	8008-3955
빅데이터 활용문화 확산	기획조정실 (빅데이터담당관)	630,000	8008-3955
법질서 확립 캠페인 등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20,000	8008-4088
평생학습 대학생 지식멘토 파견 사업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70,000	8008-4982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90,000	8030-4513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지원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80,000	8008-4639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150,000	8008-4982
토공방 교육나눔 사업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120,000	8008-4819
대안교육시설 지원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50,000	8008-4815
안산 창의인성센터 소외계층 지원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100,000	8008-4819
평생교육대학 운영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40,000	8030-4513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교육협력국 (도서관정책과)	50,000	8008-6703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교육협력국 (도서관정책과)	170,000	8008-4614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	교육협력국 (도서관정책과)	30,000	8008-4614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	교육협력국 (도서관정책과)	700,000	8008-4614
도서지역 유류 및 가스운반선 지원	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	30,000	8008-4514
농식품 소비활성화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170,000	8008-2622
경기막걸리 전문판매점 개설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50,000	8008-4445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100,000	8008-4484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250,000	8008-4423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35,000	8008-4474
경기농산물 지킴이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210,000	8008-4423
우수농특산물 상품화 지원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50,000	8008-4471
이동기자재수리소 운영	농정해양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	60,000	8008-8355
창업어가후견인제	농정해양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200	8008-8356
경기철도 포럼 운영	철도국 (철도물류정책과)	40,000	8008-4371	철도정책워크숍-20,000 경기철도포럼-10,000 건교위협의포럼-10,000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및 체험전	재난안전본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100,000	231-0392
경기넷 모니터링 사업	대변인 (소통담당관)	40,000	8008-2654
해외의료봉사 등 나눔의료 지원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35,000	8008-4781	해외의료봉사-10,000 (1개단체) 해외의료봉사-5,000 (5개단체)
환경의 날 행사	환경국 (환경정책과)	15,000	8008-4224
초록마을대학 운영	환경국 (환경정책과)	100,000	8008-3458
해외 지방정부 초청 무역상담회	환경국 (환경정책과)	15,000	8008-3532
환경산업 해외마케팅	환경국 (환경정책과)	30,000	8008-3532
푸른경기21 사업 추진	환경국 (환경정책과)	480,000	8008-3538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환경국 (기후대기과)	80,000	8008-4816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등	환경국 (기후대기과)	100,000	8008-4816
환경닥터제 지원(공단외)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30,000	8008-3552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안전교육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45,000	8008-5232
환경닥터제 지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000	8008-8202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90,000	8008-4405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취·창업 지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102,000	8008-4388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44,000	8008-2575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	200,000	8008-3354	다문화마을 공동체 1사업당 15,000, 컨설팅 30,000 범위 내 지원
찾아가는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	250,000	8008-3351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복지여성실 (가족여성담당관)	45,000	8030-3113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복지여성실 (가족여성담당관)	40,000	8030-3132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복지여성실 (보육청소년담당관)	20,000	8030-3223
지역사회 특화 프로그램 운영	균형발전기획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24,000	8030-2616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	균형발전기획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186,000	8030-2616
북한이탈주민 권역별 취업지원	균형발전기획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36,000	8030-2616
DMZ 국제교류협력사업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70,000	8030-2654
평화누리길 팸투어 운영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100,000	8030-2654
DMZ SNS 홍보단 육성 운영사업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50,000	8030-2654
DMZ 평화 가족 한마당 운영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70,000	8030-2654
나라사랑 DMZ체험 캠프 운영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100,000	8030-2654
DMZ 전국 고교생 백일장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60,000	8030-2654
민군정책팀 운영지원	균형발전기획실 (군관협력담당관)	350,000	8030-2557
3D프린팅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경제실 (경제정책과)	150,000	8030-2833
취약근로계층지원사업 -소기업임금체계개편컨설팅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150,000	8030-2912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지원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200,000	8030-2922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540,000	8030-2963
사회적경제 교육과정개발 지원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50,000	8030-2964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지원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100,000	8030-2964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130,000	8030-2964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운영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90,000	8030-2966
창업지원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289,900	8030-2966
아카데미 졸업생 네트워크 운영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12,000	8030-2966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70,000	8030-2967
부문간-업종간 협동화사업 지원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210,000	8030-2972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지원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45,000	8030-2972
지역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31,000	8030-2972
소비자단체네트워크 교류사업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10,000	8008-5322
경기도 상인워크숍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17,000	8030-2985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20,000	8030-2982
상인교육관 및 상인대학 운영지원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150,000	8030-2984
전통시장 문화공연사업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200,000	8030-2985
주한미군공여지 주변 상권활성화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100,000	8030-2985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	경제실 (기업지원과)	80,000	8030-3043
여성기업판로개척지원	경제실 (기업지원과)	70,000	8030-2992
굿모닝기업 선정 및 홍보	경제실 (기업지원과)	60,000	8030-2992
유망중기 역량강화 지원	경제실 (기업지원과)	200,000	8030-2994
해외진출기업 국내U턴 지원	경제실 (기업지원과)	30,000	8030-3042
유망중소기업 현판제작	경제실 (기업지원과)	17,500	8030-2993
인증서 및 홍보물 등 제작	경제실 (기업지원과)	3,500	8030-2993
우수여성기업인 선정 및 제품 전시전	경제실 (기업지원과)	150,000	8030-2992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지원	경제실 (기업지원과)	25,000	8030-2992
G-창업프로젝트 추진	경제실 (기업지원과)	1,800,000	8030-3012
G-TECH 창업지원	경제실 (기업지원과)	600,000	8030-3012
정부사업 참여 전략 컨설팅	경제실 (기업지원과)	300,000	8030-3042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운영 및 품질분임조 지원	경제실 (기업지원과)	400,000	8030-3042
중소기업 제품 착한 명품가게 운영	경제실 (기업지원과)	50,000	8030-3043
경기도 공예품대전 개최	경제실 (기업지원과)	40,000	8030-3043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경제실 (기업지원과)	150,000	8030-3043
경기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설치운영	경제실 (기업지원과)	70,000	8030-3043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경제실 (기업지원과)	110,000	8030-3043
개성공단 입주기업 제품 박람회	경제실 (기업지원과)	500,000	8030-3043
찾아가는 에너지 체험관 운영	경제실 (산업정책과)	200,000	8030-3063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구축사업	경제실 (산업정책과)	400,000	8030-3062
해외전시회 참가 도내기업 지원	경제실 (특화산업과)	350,000	8030-2712
국내 섬유전시회 참가 지원	경제실 (특화산업과)	50,000	8030-2724
염·조제 관리시스템 지원	경제실 (특화산업과)	300,000	8030-2722
섬유분야 나노융합 협력사업	경제실 (특화산업과)	500,000	8030-2722
3D프린팅 Hive 플랫폼 구축 및 보급 확산사업	경제실 (과학기술과)	300,000	8008-4671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경제실 (국제통상과)	580,000	8008-2461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해외 G-FAIR)	경제실 (국제통상과)	800,000	8008-488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경제실 (국제통상과)	420,000	8008-2461
중소기업 교류협력 지원	경제실 (국제통상과)	20,000	8008-4604
수출보험료 지원	경제실 (국제통상과)	300,000	8008-4882
수출기업 사후관리(신용조사, 컨설팅)	경제실 (국제통상과)	150,000	8008-4604
통상촉진단 운영	경제실 (국제통상과)	200,000	8008-4604
특화분야기업 일본시장 진출지원	경제실 (국제통상과)	100,000	8008-4882
FTA대응 통상진흥	경제실 (국제통상과)	600,000	8008-2458
퇴직전문가 활용 멘토링 지원	경제실 (국제통상과)	100,000	8008-4604
여성기업인 해외마케팅	경제실 (국제통상과)	100,000	8008-4604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경제실 (국제통상과)	170,000	8008-2461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G-FAIR KOREA) 개최	경제실 (국제통상과)	800,000	8008-4661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제실 (국제통상과)	1,000,000	8008-4882
해외협력관 활동 지원	경제실 (국제통상과)	7,000	8008-4882
대한민국뷰티박람회 개최지원	경제실 (국제통상과)	300,000	8008-4521
한중경제포럼 개최	경제실 (투자진흥과)	200,000	8008-2770
살처분 등 정신건강 극복서비스 힐링교육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30,000	8030-3476
경기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100,000	8030-3476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 용기, 포장재지원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100,000	8030-3476
경기교통 포럼 운영	교통국 (교통정책과)	10,000	8030-3716
경기건설 포럼 운영	건설국 (건설안전과)	10,000	8030-3633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사업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564,000	229-5763
클러스터사업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220,000	229-5763
찰옥수수 우량계통 현장실증 접목연구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3,000	229-5763
벼 우량계통 현장실증 접목연구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4,000	229-5771
벼신품종 종자생산사업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50,000	229-5771
장미신품종 우량계통 현장실증 접목연구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4,000	229-5801
국화신품종 우량계통 현장실증 접목연구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14,000	229-5802
벼 온실가스 저감 신제형비료 농가현장접목연구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4,000	229-5838
수출 스타품목 물류 및 판촉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20,000	229-6115
우리원 개발기술 활용 시제품생산 및 디자인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20,000	229-6116
TV홈쇼핑 및 인터넷쇼핑 유통 활성화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20,000	229-6118
선인장 신계통 농가 적응성 시험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6,995	229-6171
난류 신품종 농가증식 실증시험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20,000	229-6173
선인장다육식물 가공제조 및 상품화 컨설팅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150,000	229-6176
시장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60,000	229-6177
물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수자원본부	30,000	8008-6914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지방외교활성화	수자원본부	100,000	8008-6914
기관공통보조금	대변인 외 17개 실국	1,800,000	각 실국

□ 유의사항

o 사업 계획 및 내용, 선정기준 등이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 실국별 별도 지원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금회 공모 진행 여부(공모 대상 제외사유 발생)

- 사업별 보조액(1개 사업 내 다수 보조단체 선정 시 공고 상 금액과 다를 수 있음) 등을 반드시 접수 전 사업부서에 문의하여 확인 후 절차 진행 요망

o 금회 일괄공모 제외사업(추후 재공모 예정)

- 하반기(6월 이후)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 소관 부서의 사업 계획 및 선정 기준 등이 미 수립된 경우

- 사업 수행 부적격 민간 및 단체가 단독으로 지원한 경우               ※사업 소관부서는 목록 내 사업 포함 여부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유 발생 시 지원자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해당 사업의 공모를 다음 시기로 연기할 수 있음

o 전년도에 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가 기 완료된 사업의 경우 공모대상 사업 목록에 있더라도 사업자 미선정 및 기존 사업 계획 집행 가능

□ 지원절차

지원계획 수립․사업공고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교부 및 관리카드 등록		정산 및 성과분석 및 공시
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소관실과		예산부서 소관실과		위원회 소관실과 → 단체		보조사업자 → 소관실과		소관실과		사업부서 예산부서

o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예산부서)

o 사업 신청서 접수(소관실과)

- 신청․접수는 등록부서 처리원칙, 미등록단체는 사업 관련부서에 신청

- 해당 실‧과는 신청 단체에 사업 내용 및 지원 대상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접수된 신청서를 실무 검토 조정 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보조금 지원검토서」(별첨)를 예산부서로 제출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수시신청 사업 지원불가(보조금 공모 후 교부 원칙)

o 사업심사(사업부서 1차 실무검토, 예산부서 2차 검토)

o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 지원여부 심의

o 보조금 지원결정통보 교부 및 관리카드(별첨  ) 제출․등록(실‧과 및 단체)

- 위원회심의 결과 및 결정 내역 통보 : 예산부서 → 실과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신청(단체 → 실과), 교부(실과 → 보조사업자)

- 관리카드 등록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보조사업자), 보조사업 관리카드(실과)

※ 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성과평가에 활용

o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해당 실․과)

- 지방보조사업 완료 시, 지방보조사업 폐지 승인 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 2개월 이내 가급적 1개월 이내 제출

o 보조금 적정집행여부 정산검사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실‧과)

- 정산결과 확정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부적합 시 필요한 조치

o 보조사업의 내역 공시 : 중요처분 내용 공시(예산부서)

- 보조금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 현황, 교부결정 취소 등

Ⅱ		지원대상

□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o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o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o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o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16회계연도부터 적용

o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지원제외 대상 단체】

o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o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o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o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o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지원대상 사업】

o 도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도정 시책과 상승‧보완 효과를 갖는 사업

o 경기도 소재단체로서 사업범위가 경기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o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상 또는 시책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o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원제외 사업】

o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o 특정 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업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o 중앙부처‧도‧시군(공공기관 포함)에서 지원결정 되었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지원사업 유형】

사업분야	지 원 사 업 유 형(예시)	비 고
기획․공보	도정홍보, 남북협력, 계층 간 소통활성화, 정보화사업 등
경제	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과학기술진흥, 노사안정, 실업대책,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 민간국제교류, 거주 외국인 지원 등
자치행정	새마을운동,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통일‧안보,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도덕성 회복, 선진 시민의식 함양 등
문화․관광	문화예술, 교육지원, 생활체육진흥, 관광개발 등
농정․환경	친환경농업,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공원녹지 등
교통․건설	교통질서 및 시설, 자동차 관리, 재난․재해예방, 안전문화 등
도시․주택	도시정비, 건축, 가로환경 등
복지․여성	보훈, 장애인, 가족,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다문화, 사회취약계층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등

Ⅲ		지원사업 검토기준

□ 지원범위 결정

o 자본적 경비는 지원제외(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경우 제외)

o 공통보조금의 경우

-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신청 사업 수와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검토.

- 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해 해당 사업비 소요총액의 50% 이내 지원 원칙

※ 도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제외

- 편중지원 방지 및 다양한 분야의 사업 선정을 위해 단체별 최고 지원   한도 150백만원, 사업별 50백만원 이내 지원(공통보조금에 한함)

□ 지원 대상의 적격성

o 설립목적 및 근거, 성격 등 지원 대상 요건 적정여부

o 사업수행능력, 자부담능력,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파급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 사업의 적정성

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해당여부

o 도정시책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효과 및 도정시책 기여도 등이 높은 사업

o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및 최근 공익활동 실적을 감안하되,

-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도정방향에 부합되고 관계 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되는 사업유형

- 자원봉사 또는 기부활동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

o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고려

□ 사업평가 결과반영

o 사업성과 부진 사업은 다음연도 지원 제한

- 지원사업 선정 후 경기도의 승인 없이 경비의 배분 및 사업내용을 변경

-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경우, 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 등 허위보고, 자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

- 사업계획 대비 성과부진 사업, 성과분석표 미제출한 경우 지원제외

o 3년 이상 지원된 사업과 기 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시 미지원

- 단, 자체성과분석 결과, 성과가 탁월하고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와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반영

Ⅳ		2015 공모사업 계획

□ 공모 지원계획 공고 : 2015. 1. 8.(목) 예정

o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공고고시 및 공지)

□ 설명회 개최

o 일시/장소 : 2015 1. 13.(화) 15:00 /

o 참석대상 : 실‧과 담당자 및 사회단체 임직원 등 200명

o 주요내용 : 변경된 보조금제도, 지원계획, 신청방법, 회계처리기준 등

□ 사업신청서 접수

o 신청기간 : ‘15. 1. 8.(목) ~ ‘15. 1. 26.(월) 근무시간 내

o 신청방법 : 신청단체가 해당 실‧과에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단체 등록부서가 접수함을 원칙, 미등록 단체의 경우 사업 소관부서가 접수

-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 소관부서에 신청․접수 가능

o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단체 소개서(별첨)

□ 심사‧선정

o 심사기간 : ‘15. 1 ~ 2월중

o 심사방법

- 실무검토 : 1월 ~ 2월 중(1차 소관실과, 2차 예산부서)

- 지원결정 : 2월 말 또는 3월 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소관사업 부서 의견 청취

o 보조사업자 결정 내역 공고 : ‘15. 3월 중 예정

- 경기넷 공고 및 소관 실․과에서 단체별 통지

□ 지원결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o 지원결정 통보 : 예산부서 → 소관 실‧과 → 보조사업자

o 보조금 교부 : 신청서 제출(단체) → 검토 및 자금교부결정(소관 실‧과) →지출(경리부서)

- 소관 실‧과가 지원결정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 등을 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자금교부결정

※ 기관공통보조금의 경우 예산부서(총괄팀) 및 경리부서 협조 후 보조금 교부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o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소관 실․과에 「실적보고서」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첨부8]

o 소관 실‧과는 사업비 정산 및 자체성과평가 실시

- 평가기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첨부9]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고 필요 시 현지 조사 실시

- 적합 판단 시 정산결과 확정 후 통지,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납 등 필요한 조치

□ 보조사업 성과평가

o 사업완료 후 성과 검토 등을 거쳐 다음연도 1월 중 소관실과에서 예산부서로 성과평가 결과 제출 →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5월말까지 평가 완료

Ⅴ		실․과 협조사항

□ 관련단체 통보 및 홍보협조 : 2015. 1월 중

o 각 실․과는 소관 사회단체가  2015. 1. 26.(월)까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에 통보

□ 2015년 사업설명회 참석 협조(안내)

o 일시/장소 : 2015. 1. 13  15:00~16:30

o 참석대상 : 실․과 담당자, 지원 신청단체 임직원 등 200명

※ 실‧과별 참석대상자 명단 제출 : 2015. 1. 12.(월)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지원액 검토

o 각 실․과장은 소관 등록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 단체 등록부서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지역에 따라 본청․북부청 구분 접수하고, 미등록 단체의 경우 사업 소관부서가 접수

-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 소관부서에 신청․접수 가능

o 접수된 사업계획을 검토 후 결과제출

- 기관공통보조금의 경우 실․국별 신청한도액 범위 내 지원검토

※실국별 한도액은 2015. 1월 15일까지 별도 통보

- 검토서 제출 : 2015. 2.02.(월)까지 예산부서에 제출

Ⅱ. 2015 지방보조금 운용계획

1		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o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o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1개 사업 당 1개 통장 개설 원칙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o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

※ 단, ‘국고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근거로 관리카드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 지방보조금 교부

o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대상 단체 및 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 전 확인)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지원 결정된 사업은 사업 착수 20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o 교부조건 부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예시 〉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경기도보조금관리 조례 제3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경비를 재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나. 보조결정시 자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다. 보조금결제전용 통장 및 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되 정산보고 시 집행 잔액과 별도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반납하여야 한다. 6.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보조금 교부 등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ㆍ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8.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조금의 교부ㆍ집행에 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에게 있다. 10.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11.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도지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상기 교부조건은 예시이며, 반드시 부서 실정 및 보조금 여건에 부합하는 교부조건 부여

o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o 교부방법 : 사업별 교부 원칙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사업별로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o 교부절차(기관공통보조금의 경우)

- 교부결정시 예산부서에 교부계획 협의

- 지원결정 통지(예산부서 → 소관부서 → 단체)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징구(소관부서) ⇒ 교부계획 협의(소관부서 → 예산부서) ⇒ 교부결정(소관부서) ⇒ 보조금 지출(경리부서) ⇒ 교부통지(소관부서 → 단체)

- 보조금교부결정 시 예산총괄팀장 및 경리팀장 협조

※ 전자결재 경로에 협조자로 지정

- 보조금교부결정서(결재완료 문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예산부서로 제출

□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o 지방보조금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사업실행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당부서로 제출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 1부[첨부 2]

-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② 사업실행계획서 : 1부[첨부 3]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지원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편성불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편성

③ 보조금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 예금통장은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개설

※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여부 필히 확인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 통장 사용 불가

- 여러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보조금 교부는 사업별 교부 원칙

보조금 결제전용 Check카드 사본 : 1부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o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o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o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o 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o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 보조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 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3		지방보조금의 회계 처리 및 예산 편성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o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o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o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 카드결제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체크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o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o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o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 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o 여러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지방보조금 지출 : 지출결의서 작성 등

o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o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인출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o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등 조치

o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 불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비목내 금액 조정 등 경미한 사항)

사업계획 변경 절차

변경심의요청	⇒	변경심의	⇒	심의결과통보(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o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o 추진주체 : 변경신청 - 보조사업자, 변경처리 - 소관 실ㆍ과

o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사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공문으로 승인 신청

- 당초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비 되도록 작성

- 소관 실ㆍ과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적정 시 승인

- 사전심의 승인결과는 보조사업자와 예산부서(기관공통보조금의 경우)에 통보

사업계획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o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o 보조 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사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납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 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납

o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o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

o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계약 시에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 등을 활용

o 보조금 집행 시 경기도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련 규정 준용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o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o 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o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o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한 경우에만 가능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한 경우에만 가능 -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구입비, 다과회․식비, 임직원 급량비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추진

o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자부담 처리

-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체소속 임․직원, 회원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o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

o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활동비는 자부담 편성

※ 활동비 : 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

o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은 201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상 단가 적용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인 쇄 비	o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며 경인쇄 권장 o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o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o 집행액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회 의 비	o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집행하고 회의참석자 식비 등은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강 사 료	o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토록 하고 가급적 계좌입금 원칙
원 고 료	o 세미나, 워크샵 등의 주제발표 등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억제 o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원고료 지급시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o 원고료 지급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 확보 (지출서류에 원고 사본 첨부 보관) o 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ㆍ 타 저작물 복사원고 : 원고료 지급 불가 ㆍ 파워포인트 및 프로젝트용 원고는 5매를 일반원고(A4) 1매로 간주 ㆍ 참고문헌, 부록 : 지급
교 통 비	o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국외여비	o 항공료는 이코노미(2등정액) 요금을 원칙으로 하며, 1등 정액 및 중간 (비즈니스) 요금은 인정하지 않음 o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토록 하며, 고급호텔 숙박 자제
원천징수	o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 납부
영수증 처 리	o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 집행기준 미기재 내용은「지방재정법」및「경기도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련 법령 준용 집행

4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o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 실적보고서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2월 이내 (가급적 1월 이내 제출)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o 도지사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 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o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o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o 사업비 정산

- 주    관 : 보조사업 소관부서

- 시    기 : 사업시행 시기별 구분(수시)

- 제출서식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첨부 8)

- 내   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o 증빙서 편철

-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 비목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 1개 단체에서 복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보조금지원 교부신청계획 수립 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판단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o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 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o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o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의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지방보조금 반납
○ 반납대상 :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수입 ○ 반납방법 - 당해연도 사업비(기관공통보조금의 경우) ▪방 법 : 예산부서 세출과목으로 반납처리(e-호조 사용) ▪처리절차 : 반납품의(소관부서 기안, 예산부서․경리부서 협조) → 반납징수결의(예산부서) → 반납고지서 출력(예산부서) → 반납고지(소관부서) → 납입(보조사업자) - 이자수입 및 과년도 사업비 반납 ▪방 법 : “그외수입”으로 처리 ▪처리절차 : 소관부서별 세입수입프로그램 이용하여 반납고지

□ 반납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o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o 보조금 최종 정산반납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납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o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 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o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

도지사는 중요 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

작성 예시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o 중요재산의 처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o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

o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

5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o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o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o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o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o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o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첨부)

6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 평가시기

o 수행상황 점검

주    관 : 소관부서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종합평가

o 평가시기 : 월 중

o 주    관 : 소관부서

o 평가대상 : 지방보조금 중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 보조사업

o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별첨   )

o 평가절차 및 방법

- 단체 보고서 제출(단체 → 소관부서)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2015. 12월 말까지 제출 완료)

※ 단, 12월 중 완료사업은 12월 말까지 제출

․ 제출서식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첨부 8]

- 사업별 정산검사 및 평가 : 2015. 12월 말까지 완료(소관부서)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인터뷰 → 현지 확인(필요시)

․ 소관부서는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정산검사 및 성과분석 완료

- 성과분석표 제출 : 2016. 1. 10.까지(소관부서 → 예산부서)

※ 해외사업의 경우 결재 및 정산 등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월 말까지

성과분석표 제출 완료

․ 소관부서가 사업별 성과분석표(첨부 9)를 예산부서로 제출

-  종합분석 : 2016. 2월 초까지(예산부서)

o 평가결과활용 : 심의 등을 거쳐 다음해 사업선정 시 반영

Ⅲ. 참  고  자  료

1.  201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 --- [첨부1]

2. 서  식

① [첨부 2]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첨부 3]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③ [첨부 4] 단체 소개서

④ [첨부 5]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

⑤ [첨부 6] 보조금지원 교부신청서

⑥ [첨부 7]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⑦ [첨부 8]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⑧ [첨부 9] 지방보조금 사업별 성과분석표

3. 관련 규정 --- [첨부 10]

4. 주요 질의․응답 --- [첨부 11]

［첨부 1］

경기도 공고 제 호 201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사회단체 육성 및 도 권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및 사업 - 도가 권장하는 사업(지원사업 유형 참조)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경기도 소재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특정1개 시군 대상 지역사업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도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시군 단위)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사업 유형 가. 기획․공보분야 : 도정홍보, 남북협력, 계층간 소통활성화, 정보화사업 등 나. 경제투자분야 : 소비자보호, 지역경제활성화, 과학기술진흥, 노사안정, 실업대책,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민간국제교류,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 등 다. 자치행정분야 : 새마을운동,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통일․안보,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도덕성 회복, 선진 시민의식 함양 등 라. 문화관광분야 : 문화예술, 교육지원, 생활체육진흥, 관광개발 등 마. 농정․환경분야 : 친환경농업,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공원녹지 등 바. 건설교통분야 : 교통질서 및 시설, 자동차 관리, 재난재해예방, 안전문화 등 사. 도시주택분야 : 도시정비, 건축, 가로환경 등 아. 복지․여성분야 : 보훈, 장애인, 가족,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다문화, 사회취약계층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등 3.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나.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시, 제외될 수 있음. 다. 기관 공통 보조금의 경우 실국별 신청한도액 범위 내에서 단체별 최고지원 한도액 150백만원, 사업별 최고 지원한도액은 50백만원으로 제한(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원칙). 4. 사업추진기간 : 2015년 1월 ～ 12월	5.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2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다.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라. 2015년 단체활동계획 2부 마.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 2부 ※ 서식은 경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함.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5. 1. 8.(목) ~ 2015. 1. 26.(월)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단체 등록 실․과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지역에 따라 본청,북부청 구분접수(미등록단체는 사업 소관 실․과에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7.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5. 1.13.(화) 15:00 나. 장 소 : 경기도 인재개발원(1층), 다산홀 다. 설명내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도 권장(시책)사업 증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15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15. 3월중(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소관 실․과가 단체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5.12월 집행사업은 2015.12.30.까지 제출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사업 집행시 사회단체는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보조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라.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5.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2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교부세(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4, 2015, 2016,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첨부 2］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성명				연락처 (핸드폰)
	등록 내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회 원 수
	주요활동실적		• • •
신청현황	신청분야	구 분 (신규‧계속)		신 청 사 업 명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신청분야는 기획공보, 경제투자, 자치행정, 문화관광 등을 구분 기재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첨부 3 서식) 1부. 2. 2015년 단체활동계획 및 2014년 실적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단체소개서(첨부 4 서식) 1부

［첨부 3]

2015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

o 사 업 량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 기대효과

o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o 총사업비 : 6,700천원(보조금 3,250, 자부담 3,450)

- 자부담 내역 : 회비 3,000천원, 기부금 등 450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6,700	3,250	3,450
강사양성	홍보비	160		160	현수막 80천원×2개
	인건비	1,500	1,500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진행비	250	250		교재제작 5천원×500부
	진행비	1,200		1,2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활동비
어린이 경제교육	인건비	300		300	강사비 300천원×1회
	진행비	1,600		1,600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진행비	1,500	1,500		교재제작 3천원×500부
	활동비	140		140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활동비	50		50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유의사항

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도비 보조금은 사업별 최고 50백만원 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o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첨부 4］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123-456)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단체연혁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2014 예산현황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4 주요사업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2015 주요사업 계 획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첨부 5］※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

심의 번호		사업명									소관부서
신청 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등록기관					등 록 일					회 원 수
	소 재 지										전화번호
신청 사업 개요	사업목적
	신청분야								지원기간		~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대상								사업량(인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회 비 천원
												기부금 천원
	사업내용		o o o
‘14년 사업 성과	사 업 명		※ ’14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사 업 비 집행내역		계 획		총 천원(도비 , 자부담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실집행		총 천원(도비 , 자부담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회계처리 적정성				※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제출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기재
	사업추진실적		계 획							실 적
			o o							o o
	사업성과		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평가		목적달성, 성과미흡, 사업포기 중 택1		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

사업비 신청 및 조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산출내역		신 청 액					실 과 검토액	예 산 부 서 조정액		비 고 (조정내역)
			계		도비	자부담
계
사업의 타당성 검토	지 원 근 거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적정성			동일사업 중복지원여부			기금 및 타공모 사업 으로 추진 가능여부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여, 부			가능, 불가
	지원경비의 적정성	자부담 적정성		3년이상 지원여부			전액 자부담 추진 가능성			전년성과평가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최근○년간 지원			가능, 불가			적정, 부적정
사업부서 의견	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산부서 의견	o 내용작성

［첨부 6］

경기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기간, 장소, 사업량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계	도비보조	자 부 담	산출기초
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대표자

소재지

예금계좌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기타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 7］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서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대표 :          )

3. 보 조 목 적 :

4.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도비보조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내역			비 고
			계	기교부	금회교부
계

5. 관련 문서번호 :

6. 예산과목 : 정책)예산의효율적운영  단위)효율적재정운영  세부)기관공통운영경비의효율적지원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단체보조금(기관공통사회단체보조금)

7.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나.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다.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2)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경비를 재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나. 보조결정시 자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다. 보조금결제전용 통장 및 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되 정산보고시 집행잔액과 별도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반납하여야 한다.

7)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보조금 교부 등 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8)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9)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0)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가 진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하니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첨부 8］

201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관리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2015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o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o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o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o - -	o - -

〈 작성요령 〉

o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사업추진성과

o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체평가

o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개선 및 건의사항

o

2.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20,000,000	19,500,000	100	500,000	7,000
보조금	10,000,000	9,500,000	48.7	500,000	3,500
자부담	10,000,000	10,000,000	51.3	-	3,500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세미나	7.10 14:00	계	6,980,000		3,550,000	430,000
		현수막	2,500,000	230,000*10개	2,300,000	200,000
		자료집	3,400,000	8,000*400부	3,200,000	200,000
		장소임차료	1,080,000	(2,000*500명)+(50,000*1명)	1,050,000	30,000
○○○ 캠페인	8.15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A)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Check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8.20

❍ 세부사업 : (B) ◇◇◇캠페인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8.10	460,000	인쇄비	캠페인리플렛	8.11	3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진행비	캠페인 현수막	8.11	100,000	가나광공		Check카드
		인건비	자원봉사자인건비	8.11	60,000	김지혜외1		계좌입금
8.20	300,000
	000		× × ×
	000		× × ×
8.25
9. 1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Check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세미나	7.10 14:00	계	6,980,000		3,550,000	430,000
		현수막	2,500,000	230,000*10개	2,300,000	200,000
		자료집	3,400,000	8,000*400부	3,200,000	200,000
		장소임차료	1,080,000	(2,000*500명)+(50,000*1명)	1,050,000	30,000
○○○ 캠페인	8.15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A)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Check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8.20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 세미나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B) ◇◇◇ 캠페인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경기도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첨부 9］

지방보조금 사업별 성과분석표

관리번호	※ 지원결정 번호 기재	소관부서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 사업개요

○ 사업분야 : 복지․여성

○ 사 업 비 : 총6,000천원(보조금 3,000, 자부담 3,000)

□ 사업목적

○ 다문화 가정에게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

□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한국어 교육	o 교육계획 - 기간 : 2015년 5월~12월 - 대상 : 교사 6명, 자원봉사자 7명 - 회수 : 104회 - 참가자 : 1,000명	o 교육실시 - 기간 : 2015년 6월1일~8월31일 - 교사 : 자원봉사자 8명, 단체직원 3명 - 회수 : 26회 - 교육이수자 : 49명
요리교육	o 교육계획 - 기간 : 2015년 5월~12월 - 교사 : 자원봉사자 7명 - 회수 : 15회 - 참가자 : 300명	o 교육실시 - 기간 : 2015년 6월1일~8월31일 - 교사 : 자원봉사3명, 단체직원 3명 - 회수 : 7회 - 교육이수자 : 98명
한국체험	o 체험계획 - 기간 : 2015년 5월~12월 - 장소 : 수원화성 - 교사 : 자원봉사자 7명 - 회수 : 3회 - 참가자 : 124명	o 체험실시 - 기간 : 2015년 10월20일 - 장소 : 수원화성 - 회수 : 1회 - 참가자 : 59명

※ 계획 및 실적, 사업량, 참여인원 등 기재

○ 사업비집행 확인결과

(단위 : 원, %)

구 분	계 획 액	실 제 집 행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예산액(교부액)		지출액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계	6,000,000	6,000,000	100	5,900,000	100	100,000	3,000
보조금	3,000,000	3,000,000	50	2,900,000	49.2	100,000	1,500
자부담	3,000,000	3,000,000	50	3,000,000	50.8	0	1,500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작성

○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결과

- 보조금 및 자부담비율 적정성, 증빙자료 구비상태, 예산변경의 적정성,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실태 등 종합적 검토

□ 사업성과

○ 한국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에게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 지원

○ 나들이 기회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

※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등 구체적 작성

□ 사업 종합평가 :

○ 한국결혼생활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는 의사소통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수준을 기초로 하여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한글 반을 운영하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 향후 지원방향 :   보조확대, 보조유지, 보조중지 중 택 1 작성

○ 종합 점수 : ○○점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201○.    .    .

평가자 ○○담당 ○○○ (서명)       확인자 ○○○○과장 ○○○ (서명)

※ < 청렴서약서 작성예시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5.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운영 기준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 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예산운영(보조금 요구․처리) 기준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관리시스템 전면도입에 따라 정산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보조금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정산 증빙자료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단, 인건비성 경비(원고료, 강사료 등)는 계좌이체 인정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직성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 신청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제출함

○ 보조사업비는 회계마감일(2015.12.20)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

［첨부 10］

관   련   규   정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경기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4조,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의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교부결정)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7조(교부조건)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적절한 자기 부담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시·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사회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2. 산업·경제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3. 도로·교통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4. 상하수·치수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청소·환경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6. 지역개발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7. 문화·체육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8. 민방위·소방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9. 일반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10.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

제22조(차등보조율의 적용)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시·군비 부담의무)시장·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실적보고)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정산검사)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7조(감독 등)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9조(성과평가)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고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지방보조사업

2.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3. 예비군육성지원 지방보조사업

4. 운수업계 지방보조사업

5. 교육기관 지방보조사업

② 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6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요한 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한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도지사는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첨부 11］

경기도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부서는?

❍ 단체 소재지에 관계없이 단체등록부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등록 단체의 경우 사업 소관부서가 접수

2	중소기업연합회 같은 조합 또는 직능단체 지원가능 여부?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지원대상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불가하므로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 및 설립목적 등 단체 성격과 지원신청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 소속회원 및 단체의 영리추구 성격을 갖는다면 이익단체로 보아야 할 것임.

3	보조금 교부신청 기한 및 방법은?

❍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사회단체 등은 사업 착수 20일전까지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소관 부서로 제출

4	사업추진 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기한은?

❍ 사회단체 등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소관 실과에 제출하고, 소관실과는 단체 보고서류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성과분석을 실시

- 소관부서는 중간점검(7~8월) 및 종합성과평가(익년 1월 중)시 성과 분석표를 예산담당관실에 제출

❍ 다만, 12월 중 사업을 실시한 경우, 12월 31일까지 성과분석을 모두 종료하여야 함

※ 당해연도 12월말 까지 모든 행위 종료

5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시 조치방법?

❍ 정산결과 부적정 집행액의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하고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 사업량과 사업내용 등이 축소․변경되지 말아야 하며,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필히 소관 실․과의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함

6	사업량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조치방안?

❍ 사회단체 등은 소관 실과에 사전변경을 요청하고, 실과는 심의하여 변경 승인처리하고 예산담당관실에 변경내역 통보

- 사전 변경승인 미이행시 부적정 보조금 환수 및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 단위사업내의 비목 간 예산변경시에는 변경 승인 후 집행하고, 비목내 금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단체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조정 가능하고,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시 내부결재 사본

7	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 이자 반납방법 ?

❍ 사업비 잔액을 당해연도 반납시 세출과목으로 반납처리

- 소관실과가 반납결의 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고지서를 출력받아, 해당 사회단체에 반납 고지

❍ 지난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 반납조치(각 실․과별 세외수입프로그램 사용)

8	3년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 지원여부 판단은?

❍ 보조사업 시행후 3년 경과하면 사업일몰 원칙

❍ 3년 이후 연장시 성과분석결과 성과가 탁월하고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와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지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