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위원 추천 안내문

경   기   도

재난안전본부

-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위원 추천 안내문

Ⅰ		관 련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제4조(임기)

Ⅱ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구  성(40명 이상 ~ 80명 이하)

- 당연직(6명) : 안전관리실장(위원장), 재난대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건설안전과장, 도시주택과장

- 위촉직(34~74명) : 재해분야별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 재해분야 : 사면/토질, 하천/수자원, 방재, 도시계획, 구조/시설, 기상 등

※ 위원 추천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인원 확정

○ 임  기 : 2년(‘16. 5. 1. ~ ’18. 4. 30)  ※ 한 차례 연임 가능

○ 운영방법 : 서면검토 또는 소집회의

- 사안별 5명~10명으로 구성․운영(분야별 1~2명 포함)

Ⅲ		위원회의 기능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에 대한 재해저감방안 검토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요인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 시설별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방법 반영 여부 등

Ⅳ		자 격 기 준

○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경기도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에 대해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Ⅴ		선 정 기 준

○ 학위, 자격증, 경력, 도정 기여도(현 위원)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 연임중인 위원은 재위촉 불가

-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한차례 연임 가능

○ 현 위원 중 검토의견 회신율에 따라 도정 기여도 가점 부여

○ 여성위원 의무비율 충족을 위해 가점 부여

-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여성위원 의무비율 40% 이상 확보

○ 경기도 소속 3개 위원회 초과 시 중복 위촉 제한

-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중복 위촉 제한

Ⅵ		향 후 계 획

❍‘16. 3. 31    위원추천 요청 및 접수

❍‘16. 4. 20    추천위원 평가 및 위촉직 위원 선정

❍‘16. 4. 30    위촉장 전수

붙임  추천서 및 이력서 작성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