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5] <개정 2008.12.18>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은 승인 : 2만원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구분														수수료(원)
제조소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000배 미만인 것											9만원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것		구조․설비의 기술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만배 미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0.25
						제조․취급시설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80
						소화설비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1.32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중급기술자)					0.25
			기타사항의 심사											2만원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5천원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 저장소 외의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및 준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의 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1백만ℓ 이상 3백만ℓ 미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0.250		0.125		0.125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1.250		0		1.250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0.833		0.833		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291		0.125		0.166
			기타 사항의 심사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6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8만원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10만원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12만원
						용량이 5,000만ℓ 이상 1억ℓ 미만인 것								14만원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16만원
	암반탱크저장소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의 기술 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2.000					1.000	1.000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7.541					0	7.541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6.541					6.541	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0.500					0.250	0.250
			기타사항의 심사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8만원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20만원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22만원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지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것								4만원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이동 탱크 저장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차 외의 것									2만5천원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4만원
	옥 외 저 장 소										1만5천원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취급소	이송 취급소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									2만5천원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8만원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일반 취급소	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비 고 1.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취급량(단위 ㎘ 또는 ton)						보정계수
	1,000 이하						1.00
	1,000 초과 1,500 이하						1.15
	1,500 초과 2,000 이하						1.34
	2,000 초과						1.56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2 이상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1kg을 1ℓ로 본다.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탱크용량			보정계수		탱크용량				보정계수
	5십만-1백만 미만			0.58	3천만-4천만 미만			4.42		9천만-1억 미만				9.48
	1백만-3백만 미만			1.00	4천만-5천만 미만			5.22		1억-1억1천만 미만				9.97
	3백만-6백만 미만			1.42	5천만-6천만 미만			6.21		1억1천만-1억2천만 미만				10.06
	6백만-1천만 미만			2.36	6천만-7천만 미만			7.36		1억2천만 이상				11.6
	1천만-2천만 미만			3.03	7천만-8천만 미만			8.03
	2천만-3천만 미만			3.75	8천만-9천만 미만			8.81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								보정계수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00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1.26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1.86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20%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11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4. 동일한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금액
구분		수수료
충수검사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인 것	5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압검사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인 것	3만원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0,000ℓ 또는 10,000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초·지반 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 검사
암반탱크 검사
이중벽탱크 검사
비고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구분	수수료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 다만,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6.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 8만원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2만원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9.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검사 :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0.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