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결과

(가평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

2012년도 가평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2. 5. ~ 12. 7.(3일간)

❍ 감사분야 : ’10년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 행정상 :  10건(시정 5건 / 주의 5건)

- 재정상 :   2건 2,395천원

- 신분상 :   9건 30명(훈계 18명 / 주의 12명)

Ⅱ		주요 지적사항

□ 소방공무원 징계업무 부적정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물적피해가 발생하면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경기도소방행정기획과-10851(‘08.12.17)호,「소방공무원교통관련 법규위반 문책기준 개정시달」에서 규정한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 처리지침에 따르면 중대한 교통사고(사망, 사고 후 도주)를 발생시키고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경징계”처분을 요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 승용차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한전 변압기,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차례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를 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기소처분을 받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주의”처분

⇒ 관련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주의”조치

□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경비정산 소홀

❍ 환경보전비, 연금보험료,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을 시설공사 원가계산서에 산정 시에는 대금지급 할 때 정산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환경보전비(159천원),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22천원), 연금보험료(214천원)에 대한 정산작업 없이 계약금 전액 지급하여 총 395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 미 정산된 395천원에 대하여 회수하도록“시정”조치

□ 시정보완명령 완비처리 부적정

❍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는 방화담 설치 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는 방화담에 출입문을 설치할수 있다는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가평소방서에서는 방화담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방화담을 훼손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 발부 후 보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완비처리함

⇒ 해당업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하도록 “시정”조치

□ 의용(여성)소방대 관리업무 소홀

❍ 2011. 4. 1.부터는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 1인 1일 1회에 한하여, 1회 4시간 이상 활동하는 대원에게 지급단가 33,100원에서 44,200원으로 인상된 동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가평소방서에서는 상기현황과 같이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44,200원)이 아닌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 금액(33,1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총 1,490명에 대하여 16,539천원의 동원수당을 덜 지급함

❍ 의용(여성)소방대원을 임용할 때에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회수상황을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신분증명서 사진과 동일한 사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가평소방서에서는 상기현황과 같이 2010년 이후 의용(여성)소방대원으로 임용된 148명 중 106명에 대하여는 신분증발급을 하지 않았고, 42명에 대하여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신분증명 관리를 소홀히 함

⇒ 관련규정을 철저히 연찬하고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관리 재정비하도록“시정”조치

	우수사례 1

소방가족 초청 국악공연

□ 추진배경

❍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노고격려 및 소방가족을       초청하여 신뢰와 화합의 직장문화 조성.

□ 추진내용

❍ 일    시 : 2012. 5. 1.(화) 17:00 ~ 19:30

❍ 장    소 : 3층 대회의실 / 본서 후정

❍ 관람인원 : 총 258명(소방공무원 55, 가족 115, 의소대 110, 초청인사 5)

❍ 행사내용 : 소방관서 견학 및 안전체험, 국악공연

❍ 관련사진

인사말씀	국악공연	국악공연
공연관람	안전체험(심페소생술)	안전체험(완강기)

□ 기대효과

❍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신뢰와 화합의 직장문화 조성

❍ 군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소방 이미지 상 구현

	우수사례 2

음주운전금지 스티커 부착 행사

□ 추진배경

❍ 음주운전 안하는 직장문화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음주운전근절   실천의지를 다짐함.

□ 추진내용

❍ 일    시 : 2012. 10. 11.(목) 08:00~09:00

❍ 장    소 : 청사 차고 앞

❍ 참석인원 : 본서 내근 및 당번직원 40여명

❍ 행사내용 : 소방차량 및 직원 개인승용차에 음주운전금지 스티커 부착

❍ 관련사진

□ 기대효과

❍ 음주운전근절 실천의지 다짐

❍ 음주운전안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및 동기부여

〇 교육 한계를 벗어난 자국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의 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