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무선통신장비(휴대국 무전기) 보강

사업 규격서

2019. 10.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  목   차  -

내 용	페이지
I. 사업설명서	1
II. 일반규격서 0	2 ∼ 7
III. 특별규격서 0	8 ∼ 10
※ 보안관련 서식	11 ∼ 17

Ⅰ. 사업설명서

1. 사업명 : 소방무선통신장비(휴대국 무전기) 보강

2. 목  적

본 규격서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디지털 무선송수신기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무전기 규격 등 일체의 절차를 규정하는데 있다.

3. 구매내역

품 명	수 량	규격 및 구성품
휴대국 디지털 무전기(UHF)	832대	“Ⅲ. 특별규격서” 참조

4. 납품(설치)장소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6.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무선송수신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191510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규격서 상의 휴대국 디지털 무전기(UHF)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무선송수신기(세부품명번호 : 4319151001)에 해당되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70호(2019.1.1.)에 의거 예외 적용함.

Ⅱ. 일반규격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라 한다)의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에 필요한 디지털무전기 등 납품 전반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며,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 외에는 본 규격서를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자의 작업범위는 제품의 운반, 납품, 시험, 성능 보증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납품을 완료하였더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검사 ․ 검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납품 및 검사 등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재난본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바. 규격서와 관련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검사 ․ 검수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3. 적용법규 및 표준

가. 납품되는 디지털 무전기는 다음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 및 설치공사 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을 따른다.

1) 전기통신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전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무선설비규칙

5) 한국공업표준규격(KS)

6) 전자파적합성 기준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8)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나. 소방기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무전기는 다음의 표준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프로토콜 ETSI TS 102 361-1, 2, 3

2) TTA(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프로토콜 TTAE.ET-TS 102 361-1, 2, 3

3) DMRA(디지털무전기협회, Digital Mobile Radio Association) IOP Test(상호운용성 시험, Interoperability Test)

4.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된 무전기를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장비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기 설치되어 운용 중인 무선통신망과 교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계약자는 소방재난본부 무선통신망의 구성내역 및 기술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규격조건에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라. 납품 무전기 간에는 모든 기능이 호환되어야 하며, 동일한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정품 및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납품장비는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생산된 기기로 납품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납품장비에 사용되는 운영S/W(프로그램), 프로그램 입력 케이블(Zig)을 납품 시 제공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소방재난본부의 무선시스템과 연동에 필요한 해당 제조사의 API를 납품 시 한글 매뉴얼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GPS수신, 채널제어, 메시지 송수신, 개별통화, 그룹통화, 송신자 단말기 ID 및 기타 소방재난본부가 요청하는 기능)

아. 장비의 유선 포트를 통한 연동 interface 프로토콜 및 핀맵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 무전기의 인허가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납품하는 장비에 대한 기능시험 시행과 시험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카. 계약자는 납품 완료 후 검사 ․ 검수관 입회하에 무선통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무선통화시험에서 발견되는 하자 및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타. 계약자는 납품 시 소방재난본부가 요구하는 주파수 및 고유번호(ID) 입력하여야 한다.

파. 납품기한 내 납품을 못할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지체상금을 결정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납품 시 기기의 이상 또는 제반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즉시 교환 및 보완 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

가. 계약자는 보안조건을 준수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는 정보통신 사업 보안특약(별첨1)을 준수 한다.

다. 계약자는 발주처 출입절차에 따라 검사 ․ 검수관의 안내를 받아 보안업무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선통신시설 관련 정보와 납품관련 자료, 기술 등을 사업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특허권 등

계약자는 사업과 관련된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의 책임이 있으며, 소방재난본부에 어떠한 책임도 전가할 수 없다.

7.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기술전수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담당자 또는 사용자가 납품장비에 대해 운용과 사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무전기의 사용법 (설정 프로그램 조작법 포함)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내 요청 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기능상의 업그레이드, 기술표준 제정 등 의한 요청시 추가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교육은 소방본부와 협의 후 계약자 주관으로 하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자는 주요기능 사용법이 요약되어 있는 간단 사용설명서를 납품 시제공하여야 한다.

바. 소방재난본부의 소방무선통신시스템과 디지털무전기 연동을 위한 API에대하여 연동 프로그램 개발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8. 무선국 개설신고

가. 계약자는 무선국허가 및 신고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무선국 허가 및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무선국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수속을 필하여야 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자는 무선국허가(신고)증이 소방재난본부 또는 각 소방관서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선국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다. 납품장비는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납품해야 하며 수요자 측 요구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라. 납품장비에 대하여 계약조건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시 계약자는 자기 책임 하에 비용을 부담하여 지체 없이 재공급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기기의 결함이 있거나 소방재난본부의 고장(특성결함 등)통보가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장비 및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한 신품으로 무상 교환 등 신속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품으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장비의 하자보수 기간은 교환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바. 장비의 하자․결함으로 인하여 수리한 경우 당해 하자․결함의 원인과 조치내역(H/W, S/W포함)을 소방재난본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거나, 공인시험인증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으로부터 하자․결함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시험인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장비의 하자보수기간은 하자․결함 처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사. 계약자는 하자보증 이후에도 장비 장애에 대비한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고장 발생 신고 접수 시 신속한 A/S를 지원하여야 하며 소요된 경비는 사후 정산한다.

아. 계약자는 공급 장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긴급 유지보수를 위하여 검수완료 후에도 안정화 기간(1년) 동안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자. 하자․결함 여부에 상호간 이견이 있을 경우 경기도내 모든 소방관서(현재 38개) 대표자 1인씩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과반이상의 투표에 의해 결정하며 계약자는 투표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10. 시험 및 검사․검수

가. 각 납품 물품의 검사․검수에 대한 사항은 검사․검수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나. 육안검사 및 포장검사

1) 납품장비의 외부구조 및 손상결함과 청결상태 검사

2) 납품장비의 수량 등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3) 각 장비의 제조년월 및 인증번호

4) 무전기 라벨사양 및 제조사 표시

5) 사용자 매뉴얼 등의 포함 여부

다. 성능 및 작동검사

1) 관련 증빙서류로 가능한 부분은 첨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2) 납품장비 상호 간 정상작동 여부

3) 소방본부에서 기 운영 중인 무선통신장비와 정상 작동여부

라. 검사 ․ 검수관은 성능확인 등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시험, 기능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위 “나, 다, 라”항의 시험 및 검사 ․ 검수에 불합격 시 납품이 제한되며, 소방재난본부와 협의 후 검사 ․ 검수일정을 협의하여 정하고 검사 ․ 검수는 3회까지로 한다.

11.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18:00까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납품 계획서 2부

2) 제조사 A/S 및 정품 보증서(2년 무상 하자 보증) 2부

3)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서 2부

4) 방진·방수규격(휴대 IP68) 인증서 각 2부

5) MIL-STD 810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각 2부

6) 제조사․공급사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무상지원 확약서 각 2부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업체대표/참여직원) 각 2부

8) 보안서약서(업체대표/참여직원) 각 2부

나. 납품 완료시 제출서류

1) 납품계 2부

2) 납품 사진 대장 2부

3)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2부

4) 자체 시험 성적서 각 2부

5) 보안확약서 2부

6) 사용자매뉴얼(한글) 2부

7) 무전기 API 매뉴얼(한글) 2부

8) 조달청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제출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의거 정부가 소유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하므로 계약자(공급자)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납품 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식 : 계약자에게 별도 송부 >

9) 기타 검사 ․ 검수관이 지정하는 필요한 서류

Ⅲ. 특별규격서

1. 휴대국 디지털 무전기

가. 적용기준

1) 휴대국 무전기(UHF)는 소방재난본부의 무선통신망과 호환이 되어야 하고,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서 표준화된 한국형 디지털 시스템의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2) 무선구간에서의 모든 통화 호는 디지털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무선설비규칙 기술조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나. 구성품 : 휴대국 무전기(UHF) 1대에 대한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휴대국 디지털 무전기	무전기 본체	디지털(UHF) 무전기	대	1	※ 기타 기능 라이선스 포함
	안테나	헬리컬(운용주파수 지원)	개	1
	배터리	2,000mA 이상	개	1
	충전기	탁상용, 급속 110/220V 겸용	대	1
	충전용 어댑터	AC 220V/DC (단말기 규정전압)	개	1
	벨트클립	제조사 지원용	개	1
	사용설명서	한글용	권	1
	암호화라이선스	AES 256bit	COPY	1

다. 기능 및 규격

1) 일반사항 및 주요기능

가) 전파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찰 공고일 이전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인증을 받은 디지털 운용이 가능한 기기이어야 한다.

나) 납품되는 장비는 납품 당시 전파법 등 관련법규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법규로 적용한 기기로 납품되어야 한다.

다) 납품되는 장비는 소방재난본부 산하 소방관서에서 사용되는 기존 무선통신 장비와 별도의 장치 없이 무선교신이 되어야 한다.

라) 계약자는 무선송수신기 및 부대품 등을 소방재난본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마) 장비에는 채널 변경, SCAN, 비상버튼 등이 구비되어 있고 사용자가 기기의 상태를 컬러 LCD를 이용 시각적으로 구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기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바) 모든 무전기는 협대역 장비이어야 한다.

사) 무전기는 출력, 주파수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아) 보안기능의 AES256Bit 암호화를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기존장비와 호환)

자) 무선교신(개별, 그룹, 전체)과 문자전송(개별, 그룹, 전체)이 기 운영 중인 무전기와 호환되고 PTT ID가 표출 되어야 한다.

차) 헤드셋 또는 이어마이크 등을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카) 전면 LCD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배터리 잔량이 표시 되어야 한다.

타) 디스플레이는 한글이 지원되는 컬러 LCD방식이어야 한다.

파) 손쉬운 조작을 위해 CH 변경 시 음성 안내 기능이 있어야 한다.

하) 디지털환경에서 중계기 운용제한 시 무전기 간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갸) 디지털 기능에는 음성(PTT ID, 개별, 전체), 문자, 비상호출, 원격모니터, 단말기 ON/OFF 기능의 구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존장비와 호환)

냐) 납품장비 간 상대방과 교신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전기확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댜) 납품장비 간 디지털환경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송․수신 중인 무전기의 통신을 차단하고 먼저 송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랴) 문자 메시지 작성 및 전송기능, 수신표출 기능을 운영할 수 있는 Full Keypad 형태이어야 하고 GPS와 블루투스 4.0 이상이 내장되어야 한다.

먀) 디지털운영 시 1주파단신에서 각각의 타임 슬롯을 설정하여 2개의 통화로(채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2개의 통화로는 상호간섭 등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통화로로 운영 가능하여야 한다. (기존장비와 호환)

뱌) Zone에 우리본부에서 사용 중인 전 채널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로터리방식 또는 버튼방식으로 채널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샤)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 보호를 위하여 맨다운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야) 방수, 방진 IP68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2) 기술특성

가) 일반사항

(1) 주파수 범위 : 주파수 수용범위(403 ～ 470㎒)

(2) 전파형식 : 8K50F1E, F1D

(3) 채널수 : 1,000개 이상

(4) 운영주파수 : 소방기관이 지정하는 주파수

(5) 통신방식 : 1주파 및 2주파 단신방식

(6) 배터리 : Li-Ion 2,000mAh 이상(정품)

(7) 사용전원 : DC 7.2V 이상(기기 사용전압)

(8) 동작온도 범위 : -20℃ ～ 50℃

(9) 암호화 : AES 256bit

(10) 문자 : 한글/영문 128자 이상 전송가능

(11) GPS : GPS지원

나) 송신부

(1) 출력 : 4W 이상

(2) 변조방식 : 4FSK

(3) 주파수 안정도 : ±1.5ppm 이내

(4) 최대 주파수 편이 : ±2.5㎑이하

(5) 채널 간격 : 12.5㎑

(6) 접속방식 : TDMA

다) 수신부

(1) 수신방식 : 이중 슈퍼헤테로다인 방식

(2) 디지털 수신감도 : 5% BER, 0.3㎶이하

(3) 주파수 선택도 : ±12.5㎑이내

(4) 음성출력 : 0.5W이상

(5) GPS 수평정확도 : 10m이내

(6) 음성왜율 : 3% 이내

[별첨 1]

정보통신 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경기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경기도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경기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국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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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업체대표/참여직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요 행정·비밀·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용도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道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자정보, 휴대용저장매체,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을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인받지 않은 정보자산을 반입하여 사용하지 않겠으며, 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본인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습니다. 4. 퇴직시 道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취득한 모든 비밀·개인정보 취급 및 중요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道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5. 道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식 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참여직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소방무선통신장비(휴대국 무전기) 보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 사업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석 3] 보안확약서(업체대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소방무선통신장비(휴대국 무전기) 보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인은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회사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