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관련 법령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소방청장 대국민 보고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률 제·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소방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와 관련된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응급환자를 이송을 위해 야간비행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출동 하셨다가 독도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직 실종상태로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그토록 염원했던 영광의 순간에 곁에 없어서 더욱 가슴 아프지만 그 분들도 그토록 애정을 갖고 헌신했던 소방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응원해주실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모든 소방가족의 마음임을 말씀드리며, 국민여러분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통과와 관련된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은 내무부에 소방국이 설치된 지 42년만인 2017년 7월 26일에 소방청을 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법 제정 40여년 만에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로서 우리나라 소방행정은 작은 국토면적과 높은 도시화율 등 사회환경에 적합한 조직체제를 완비하게 되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독립 중앙소방행정기관 설치에 이은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가 추진하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는 소방서비스의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맞게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하는 일사분란 한 대응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극복에 너와 내가 없듯이 정부도 중앙과 지방이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증가시켜 적극적으로 지방을 도울 것입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총력대응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고 전국의 위험정보를 공유하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안전환경은 더 복잡해지고 광역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재난과 사고는 대부분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 간 경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소방이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일원화한 것은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한 매우 큰 결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 오랜 고민과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견고한 체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정부가 소방을 믿고 지원하는 만큼 소방은 국민을 위해 최고의 역량을 갖추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엄중한 주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5만여 소방공무원과 10만여 의용소방대원은 이 점을 명심하고 책무를 이행하는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신발 끈을 다시 당겨 매겠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직화를 위한 하위 법령개정 등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일일이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사회각계에 계신 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감해주신 수많은 분들께서 소방을 응원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국가직화 시대에 따라 우리나라 소방이 국민여러분께 약속하고 추진할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이면서 한편으로는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책임이고 윤리입니다. 한사람의 무관심이나 잘못이 많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음에도 소방에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고 더 새로워지는 소방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헬기사고로 희생된 분들 앞에 살아남은 자로서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이 잊혀 지지 않도록 다섯 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모든 순직소방인의 위업을 기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소방청장  정 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