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인트판매점 집중 단속 및 허가 안내

평소 소방행정의 발전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의 생활공간 속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5월부터 6월 말까지 페인트판매점에 대해서 불법 위험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인트판매점 위험물시설 허가요건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사용하는 페인트 점포는 소방서에 허가 받아야 하는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판매취급소로 허가 필요

※ 지정수량(발췌) : 제4류위험물 제1석유류(비수용성) → 200ℓ(시너 등)

제4류위험물 제2석유류(비수용성) → 1,000ℓ(유성도료 등)

□ 1종 판매취급소의 취급기준은?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위험물 취급 가능

▢ 위험물시설 주요 설치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 건축물의 1층에 설치, 위험물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설치

□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및 을종방화문 설치 (유리를 사용시 망입유리 사용), 기타생략

▢ 위험물 시설 허가절차

위험물시설 설치계획 및 사전상담		설치허가 신청		공사개시 및 완료		완공검사 신청 및 완공검사필증교부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에 따른 벌칙규정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저장·취급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페인트판매점 사업주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물 허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위험물안전팀(031-230-289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 5.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