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결과

(안성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

2012년도 안성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0. 08. ~ 10. 11.(4일간)

□ 감사범위 : 2010년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 사 반 : 청문감사담당관 등 6명

□ 감사결과

- 행정상 : 15 건(시정 8건 / 주의 7건)

- 재정상 : 3건(과태료 6000천원, 회수 574천원)

- 신분상 : 13건 39명 (훈계 20명 / 주의 19명)

Ⅱ		주요 지적사항

□ 보안업무 추진 소홀

❍ 신규 임용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기밀의 누설방지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신규 임용자 12명 및 퇴직자 1명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미실시하였으며 보호구역(긴급구조종합상황실, 문서고)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미비 및 자체점검 미실시 등 보안업무 소홀

⇒ 보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조치

□ 2011년도 유류 단가계약 체결 부적정

❍ 계약 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인견적 전자수의(G2B)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2011년도 유류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 넘는 2건의 계약에 대하여 2인견적 전자수의계약이 아닌 1인견적 수의계약(전자입찰 미실시)으로 체결

⇒ 앞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계약 추진시에는 전자수의계약 체결토록 “주의”조치

□ 종합정밀점검대상 관계법령 위반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서 취급하여야 하나,

❍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였으며,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위험물 제거명령)

※ 제4류 3석유류(지정수량 2,000L) ⇒ 3,472ℓ취급(1.74배)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분토록“시정”조치

□ 특정소방대상물 과태료 부과 부적정

❍ 소화펌프 고장 및 수신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3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우수사례

소방현장활동시 탈진 방지대책 추진

각종 소방현장활동시 발생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탈진 등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방재 대책 추진

□ 추진내용

❍ 운영내용

‣ 출동대 펌프차 및 구조차에 아이스박스 비치(식수, 이온음료 등)

‣ 아이스조끼 보급 현황

계	구조대	도기	소현	미양	죽산	공도
19	5	4	2	2	3	3

❍ 운영사진

□ 기대효과

❍ 각종 소방현장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청결한 식수 제공

❍ 계절적 취약분야에 적정한 소방활동 지원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방지

❍ 소방활동의 현장대응력 향상을 통한 시민의 생명지킴이로서의    소방업무의 역할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