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2. 2/4분기 상시점검 분야별 교육

1		인사행정, 구조구급활동 기록관리 등

□ 근무성적 평정 분야

❍ 근무성적 평정 분포비율 위배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근무평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대상자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계급별 수, 우, 양, 가의 분포비율 위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및 제8조

❍ 근무성적 점수 부여 부적정

-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에는 계급별 수, 우, 양, 가의 분포비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분포 비율내에서도 순위별로 0.25점씩 차등을 두어 점수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2010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분포비율 위배 및 임의 점수 부여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 징계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 근무성적평정시 징계·직위해제, 경고·주의 등을 직무수행태도 평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이버교육 미 수료로 훈계처분을 받은 소방○ ○○○에 대해 성실성 만점(3점) 부여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별지 1·2호 서식

□ 교육훈련성적 평정 분야

❍ 경력 평정 소홀

-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정 시 15일 이상은 1월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산입하지 아니하고 평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0조

- 자녀 1명에 대한 총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초과하는 기간을 산입하여 평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 소방공무원 임용 전 채용계급 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그 경력의 2할만 인정하여야 함에도, 그 경력의 10할을 인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4조

❍ 직장훈련성적 평정(전술훈련·직장교육)

- 직장훈련 평가 시 내근은 직장교육(4점)+직무연찬(2점), 외근은 전술훈련(4점)+직장교육(2점)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직장교육 성적을 누락하고 전술훈련 성적만으로 평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 제8조제2항, 2011년도 교육훈련성적 평가계획(경기도소방행정과-6908)

- 직장교육평정 시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에 미 응시한 경우에는 그 직전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부여하거나,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 2.0으로 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하나 0점으로 평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

- 전술훈련평정 시 점수산정에 따른 인원이 분포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최상위 점수부터 중복 산정하여야 하나 임의로 점수 부여

※ 소방행정과「근무성적 등 정기평정 방법」

- 전술훈련평가 시 상위그룹은 3.0점 초과 4.0점 이하, 중위그룹은 2.0점 초과 3.0점 이하, 하위그룹은 1.0점 초과 2.0점 이하로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나, 상위그룹은 3.2점 이상 4.0점 이하, 중위그룹은 1.4점 이상 3.2점미만, 하위그룹은 1.0점 이상 1.4점미만으로 점수부여(2011년 상․하반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

- 전술훈련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겨 최종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점수합산 및 순위산정에 착오를 하여 잘못 평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제2항

❍ 체력검정성적 평정

- 휴직으로 인해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체력검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점수 부여

- 공상으로 인해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 연도 체력평가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연령대의 평균점수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만점 부여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8조 및 제9조

- 2010년 9월 지방소방장으로 승진 임용되어 2010년도 체력검정성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전(前) 계급(지방소방교)에서 취득한 체력검정 성적을 2010년 체력검정성적으로 인정

- 질병으로 체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점수를 부여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임용권자별 해당 계급 평가대상자의 해당 연령대 평균 점수의 70%를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평정 기준일에 착오를 일으켜 1년 6월이 경과한 2010년 체력평가점수를 부여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9조

❍ 전문교육 평정

- 혼합교육은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인정하여 평정하여야 함에도 혼합교육 전체를 집합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 전문교육 평정은 3일 이상의 교육과정만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교육기간이 2일인 과정에 대하여 점수 부여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 전문교육성적 평정 시 사이버교육을 수료했음에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또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과정당 0.5점을 부여하여야 하나 과정당 0.04점 부여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 전문교육평정 시 당해 계급에서 이수한 교육과정만 평정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전(前) 계급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평정

❍ 전문능력 평정

- 전문능력평정 시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평정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전(前)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포함하여 평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

- 전문능력평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현재 보유한 자격증의 개수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되, 2012년 7월 1일 까지는 자격증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점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착오를 일으켜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점수 미부여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제2항

❍ 가점 평정

-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학위에 대해서만 가점평정을 하여야 함에도 전(前) 계급에서 취득한 석사학위에 대해 가점 평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 15조의 2

- 자격증 가점은 합격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는데, 합격일이 아닌 교부일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전(前)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가점 부여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직무관련분야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하여야 하나 누락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 특수지근무 가산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10개월 14일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0개월이 아닌 11개월 근무한 것으로 착오하여 가점 평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 기타 분야

❍ 징계위원회 구성 부적정

- 징계위원회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상위 계급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선정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 기(旣) 임명된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연가를 가자 임의로 다른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참석시켜 심의․의결

❍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경징계 요구된 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없다는 사유로 기각되었음에도 심사나 재심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소방공무원법 제24조

❍ 구급활동일지 작성

-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 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 구급활동 중 심폐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한 경우에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2조

∴ 구급활동일지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내용을 완전히 기재하여야 한다.

※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별첨2]

❍ 구급대원 유자격자 배치 소홀

-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구조사1․2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자 등 무자격자가 구급대원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 본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구급차 운전요원을 교육수료자로 배치하여 운영

※ 경기도 재난대응과-24305(2010.10.26.)

❍ 겸직허가 없이 외부강의 출강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방○ ○○○는  2011년 1학기 ○○○○대학 외래강사로 위촉되어 13회에 걸쳐 출강하면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는 하였으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출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겸직허가)

❍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 비밀문서관리

2		예산회계, 장비관리 등

□ 세출예산 집행 분야

❍ 회계직 분립원칙 소홀

- 지출원인행위 승인자인 지원과장(분임경리관)이 교육, 휴가로 인한 사고기간 중 지출원인행위 승인(e - 호조)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하여야 하나, 직무를 겸할 수 없는 관리담당(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 승인

- 관리담당(지출원)이 공가로 인한 사고기간 중 업무대리자 지정 없이 실무자가 지출원의 도장과 e - 호조 아이디를 임의로 사용하여 지급명령 (지출원 인감 방치)

※「지방재정법」제75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경조사비는 소속 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사망에만 지출하여야 하나, 돌 ․ 고희에 지출

- 업무연관성이 없는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 가능한 내부직원 식사제공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 현금 지출된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나 현금 전달자 등의 집행내역 확인서를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나 미 첨부

- 연도 말“직원 격려 등을 위한 간담회”계획을 허위로 수립한 후 타 용도로 편법 집행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전집행계획 미 수립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34호)

- 업무추진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단순 내방객 기념품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물품인 핸드폰을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였고, 일반수용비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실 화분구입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단순방문자를 위한 기념품 및 통상적인 홍보물품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 구조구급관련 소요물품을 재료비가 아닌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시설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청사LED 전광판 설치공사와 구조장비 보관함 제작공사를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야할 선풍기 등을 일반운영비로 구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 급양비지급 부적정

- 출동간식비는 대상자에게 일일 현물로 지급하여야 하나, 1개월 단위로 일괄 집행

- 시간외 근무 직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급량비를 지출하면서 실제 소요 급량비 보다 많은 금액을 인근 식당에 결재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타 용도로 사용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 보수업무처리 부적정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보수와 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

- 원천징수 동의 없이 매월 지급되는 보수에서 일정액 원천징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8조의2, 제25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 세입세출외현금 등 현금관리 부적정

-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 ․ 입찰보증 ․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외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서는 안 되나, 세입이나 세출반납에 해당하는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부적정하게 편입하여 운영

- 일상경비출납원 명의 현금 입․출금 계좌에서 5년 2개월 동안 예금이자 및 과오납, 반납금 등을 세입이나 반납 없이 계좌에 그대로 보관

- 불용결정된 소방자동차 매각대금은 수입금출납원이 개설한 계좌로 납입 받아 즉시 징수관에게 수납 보고하여야 하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로 납부 받아 400일이 지나서 도금고에 납입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43조」,「지방재정법」제63조(수납기관)」

❍ 도급경비 집행 소홀

- 부식 부적정 물품(주류, 다과류) 구입, 부식비 개인통장 입금

- 화분, 관상목 구매는 예산집행 불가하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 생활용품은 부서운영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경기도 소방관서 도급경비 집행지침」

❍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처리 부적정

- 관용차 이용 출장자, 행사주관부서에서 식사 제공한 출장자에 대하여 감액 없이 일비 및 식비 부당 지급

- 평일 교육명령을 받아 교육중인 자에 대해서 교육 전․후 복귀한 사항을 초과근무로 승인하여 수당을 부당 지급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초과근무수당)

❍ 신용카드사용 부적정

- 신용카드결재 대금 연체료 발생 및 포인트 세입 미 조치

- 신용카드결재계좌 결재일 미 입금에 따른 잔고부족 발생

- 신용카드발급대장 미비치, 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

- 업무추진비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업체의 계좌에 입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공공요금 예산집행 미흡

- 공공요금을 지로 청구서에 의해서만 납부하여 자동이체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등 예산 절약을 위한 노력 미흡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예산 절감 노력)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 전년도 12월에 발생한 특근매식비, 소방차량 유류대금 등을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집행

※「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 및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소방자동차세 오납

-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구조를 위한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나, 4년간 총 4,994천 원의 자동차세를 오납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제126조(비과세)

❍ 소방자동차 보험계약 부적정

- 보험계약 발주 시 소방차량 실거래 가격으로 자차가격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나, 자차가격이 아닌 최초 구입가격만을 제시

- 만26세 미만 직원이 1명뿐이고 그 직원은 1종 대형운전면허가 없어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운전자 연령 특약을 만26세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만21세 이상으로 가입

※「소방자동차 보험계약업무 개선방안(소방감사과-6034, 2011. 9. 27.)」

□ 시설공사 분야

❍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처리 소홀

- 30억 미만의 시설공사는 도급액의 30% 이상을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 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였으며, 공사 준공처리를 하면서 계상된 경비를 반납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급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적용범위)

❍ 시설공사 4대 보험료 계상 및 사후정산 부적정

- 4대 보험료(고용, 산재, 연금, 건강)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공사 준공처리를 하면서 계상된 경비를 반납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하자검사 미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일괄 3년으로 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 시설공사 공사업체 선정 부적정(자격면허)

- 차고바닥 에폭시포장 및 벽면도색 공사를 하면서 도장공사업 또는 방수공사업이 아닌 실내건축공사업체를 선정

- 차고바닥 도장공사는 도장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체결 하여야 하나, 미장방수 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체결

- 구급대 소독실 설치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체와 계약체결 하여야 하나, 금속구조물․창호업 공사업체와 계약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시설공사 준공검사 소홀

-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계약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감독공무원 지정 지연

- 구조장비 물품보관함을 차고에 제작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설계내역과 맞지 않게 제작 후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공사대금 과다 지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 지역개발공채 및 수입인지 미 징구

- 2백만 원 이상 공사계약 지역개발공채 미 소화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과다 매입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 시설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업무소홀

- 하도급계약 내용을 수급인으로부터 통보받아 검토하여야 하나, 일부 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검토업무 소홀

- 전부 일괄 하도급 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발주처가 승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일괄 및 불법 하도급 행위 등을 묵인

- 건설공사 하도급시에는 하도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하도급 승인 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토 없이 승인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 소방용수시설 신설공사시 설계서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하여 입찰공고 게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 시설비 잔여 예산액 사용 부적정

- 시설비 집행 잔여 예산액은 반납해야 하나 소규모 시설공사로 수의계약 집행

- 체력단련실 개선사업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중 11건을 세출예산 목적 외로 부당하게 집행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업체의 품질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놓고 1순위 업체가 서류를 미제출하자 부적격 처리

-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와 관련이 없는 시공 실적을 인정해 주는 한편, 계약조건에 명시된 품질보증서와 상이한 타 업체 제품을 납품받아 준공 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 시설공사 계약보증금 납부 확약문서 징구 소홀

- 계약 미 이행시 계약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문서(각서)징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일부변경을 넘어서는 소독실 설치 및 내부 리모델링으로 부당하게 설계변경

-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변경계약에 따른 인지세 미과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 설계의 변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 시설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규정 위반

- “본서 대기실 환경개선공사”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는 동일 구조물 공사로서 통합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나 분리 발주

- 3개 119지역대 “배수로 설치공사” 및 “환경개선공사”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고 사업내용이 유사한데도 각 공사마다 동일업체에 분할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

❍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특정업체와 총 47회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검토 없이 그대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 공사계약 업무 소홀

-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의 서식 뒷면 계약상대자의 승낙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날인을 받아 계약 이행 기간, 지체상금, 담보기간 등을 명백히 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 수의계약 내역 정보 미공개

-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나 미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 부정당업자 조치 소홀

-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포기한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 낙찰자 선정 부적정

-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나, DLP모니터 소모품 구입을 공고하면서 87.745%이상 최저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대상 및 운용요령)

❍ 지체상금 산정 부적정

- 준공기한인 다음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하여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시정조치한 날부터 최종검사 합격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지체상금)

❍ 선금 사용내역서 미 징구

- 선금지급 요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하여야 하나, 미확인

※「지방재정법」제73조(선금급 및 개산급)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선금급)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적격심사 미실시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율 적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사전적격심사 미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 물품구매 및 관리분야

❍ 물품구매 계약 해제 ․ 해지 등 업무 태만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관련, 계약 불이행(미납품)에 따른 적기 계약 해지 미실시 및 부정당업체 미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 정기재물조사 소홀

- 정기재물조사 시 발견된 초과품을 즉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재물조사 시 라벨 미부착 및 불용처분 물품 미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0조(재물조사 등)

❍ 불용품의 매각처분 부적정

- 내용연수 미도래 물품을 신품대체 등을 이유로 수리한계비에 대한 경제성 등 검토 없이 불용결정 후 매각(폐품) 또는 폐기 처분함

-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연 1회만 실시

- 불용품의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음

- 소방차량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량 소유권 이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수의계약업체 및 계약금액 사전 결정 등 부적정

- 예산품의 금액을 사전에 알려주고 타 업체 견적서는 품의금액보다 초과하여 받은 후 당초 품의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

- 총 21회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 가격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특정업체가 제시한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인근 소방서의 동일품목 구입가격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물품구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 물품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소방차량 유류단가 계약 시 계약보증금 납부 미확인, 단가계약금액 미표기, 계약기간 부적정 산정

- 계약금액 1백만 원 이상에 대하여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계약날인 누락,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계약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 물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2천만 원 초과 금액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금액을 분할하여 물품 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 물품구매 계약체결 및 검수업무 소홀

-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구입물품을 모두 배부 완료한 후 16일이나 지나서 물품검수 실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8조(취득)

❍ 물품가격비교시스템 운영 소홀

- 물품가격비교시스템에 매 구매건별 물품납품 후 가격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물품구매 계약 시 물품가격비교시스템에 입력된 물품의 가격과 비교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나, 미 입력(활용)

※「물품가격비교시스템 구축(소방행정과 - 931호, 2011. 01. 13..)」

❍ 관용차량 수리비 집행 등 부적정

- 무상수리 기간 중 임에도 에어컨 콤프레샤 등 2개 부품을 유상으로 교체

❍ 소방장비 관리기록(운행일지) 소홀

- “소방장비관리시스템(차량/운행일지)”에 소방장비별로 운용일시, 시간, 용무, 목적지, 운행거리, 연료주입 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하나, 일부 누락

❍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소홀

- 소방용수시설은 고장시 즉시 수리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나, 다수의 고장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수리 없이 방치

❍ EO가스 멸균소독기 안전기준 미준수

- “EO가스 멸균소독기” 가스배기용 호스를 실외로 빼지 않은 채 사용하여, 결국 EO가스가 구급소독실내에 체류되어 사용자 피부에 노출되거나 신체 내에 흡입되는 결과를 초래(안전기준 위반)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0-61호)」

❍ 소방장비 운용자교육 소홀

- 소방장비 운용자 교관 자격이 있는 직원이 11명이 있는데도 자격이 없는 소방행정과장이나 장비통신담당을 교관으로 지정

※「소방장비관리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7호)」제12조(소방장비 운용자의 교육)

3		현장지휘․소방훈련 등

□ 의용소방대원 관리

❍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지급 부적정

- 2011년 2월 구정연휴 예방순찰에 대한 동원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도 같은 사안에 대하여 동원수당 중복지급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경기도 조례 제4177호) 제23조(동원수당)

❍ 의용소방대 부서 명칭 변경등 업무분장 부적절

<의용소방(여성)대 업무분장>

조직	부	반	조직	부	반
본대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 ·감사부 ·홍보부	·서무반,보급반 ·소화반,구조구급반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 ※감사부,홍보부 임의설치	동안지대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	·서무반,보급반 ·진압반(소화반)구급반(구조구급반) ·예방반,훈련반
			만안지대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	·진압반(소화반),구조구급반
여성대	·홍보부 ·구호부 (구조구급)	·서무반,홍보반 ·구급반,구호반(구조반)	특별지대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	·서무반,구호반(보급반) ·소화반,구조구급반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

※ ( )안이 규정상 명칭임

- 조례상 업무분장에 없는 본대에 감사부, 홍보부를 별도로 두고, 여성대에는 구조구급부가 아닌 구호부를 ,구조반이 아닌 구호반을 두는 등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8조에 어긋나는 조직 및 업무분장을 함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경기도 조례 제4177호) 제8조(업무분장)

❍ 의용(여성)소방대 임용서류 소홀

- 의용소방대원의 임용에는 입대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가 필요한데도, 의용(여성)소방대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추천인 확인(서명) 누락, 입대원서 미첨부, 지원자 성명 상이, 불명확 신체검사서(건강검진서 등) 5건이 첨부 되어 있음에도 확인 미실시 등 임용서류 관리 소홀

- 신체검사 결과가‘합격’이 아닌‘채용보류’로 의용(여성)소방대원 임용에 부적합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치 않고 임용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제13조(임용구비서류)

❍ 의용소방대장 연임 관련 업무처리 절차 소홀

- 의용소방대장 연임시에는 대장의 연임결정을 위한 투표일 10일 전까지 투표일시, 장소, 지참물, 투표방법 등을 공고하고, 모든 소속 대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투표공고일 현재 의용소방대원명부에 올려있는 대원을 대상으로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고,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 간부들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함

- 그런데도, 의용소방대장 2차 연임투표를 실시하면서 투표일 10일 전까지 투표일시․장소, 지참물, 투표방법 등을 공고하고 모든 소속 대원에게 서면으로 연임 투표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2차 연임 투표계획을 투표일 당일에 결재를 득하였고, 소속대원에게 서면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방서 홈페이지에 연임결정 투표공고문을 게재하면서 투표일 3일 전에 게재하는 등 관련 업무소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제11조(대장 등의 임기),시행규칙 제4조(대장 등의 연임절차)

❍ 의용(여성)소방대 사직자 신분증 관리 소홀

- 의용소방대원 해임시에는 신분증명서의 회수를 실시하고 신분증명서의 회수상황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 2011년도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면서 신분증명서의 회수를 하지 않았고 회수상황에 대한 관리도 하지 아니함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제14조(해임사유), 제15조(대원의신분증명)

□ 구조구급대원 관리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항목 누락

- 2011년 하반기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시 필수항목인 HAV (A형간염) 검진항목을 누락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별표]

❍ 구조대원 건강검진 미실시

- 구조․구급대원은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하반기에 구급대원 24명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구조대원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 구급대원 건강검진 기록관리 소홀

- 소방관서장은 소속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건강검진결과서를 구급대원이 퇴직할때까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 2011년도 상반기 구급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건강 검진을 실시한 구급대원 16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함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2조(검진기록의 보관 등)

□ 안전관리

❍ 안전사고 관련 현장조사 미실시

- 2명이하의 부상자 또는 5천만 원 미만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소방서에서 소방활동 유형별로 안전관리담당관 포함 6명으로 현장안전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버스추락사고에서 요구조자를 구조하던중 눈덮인 경사지대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부상당하는 사고를 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안전관리담당관은 사고발생후 1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현장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하였고,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대장 및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제29조(사고조사 및 보고) 제2항, 경기도 소방행정과-5605(2009.05.21)「소방활동 안전관리 세부기준 알림(시달)」

❍ 안전사고 관련 상부보고 미실시

- 소방대장 등은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는 상급 감독자·소방기관의 장 또는 종합상황실에 즉시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방0 000는 배수로에 전복되어있는 사고차량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조하던 중 차량에서 미끄러져 1.5m 정도 높이의 배수로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고로 다리와 허리부위에 충격을 받아 요추추간판 탈출증으로 8주간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시 해당119안전센터장은 현장지휘과에 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않아, 현장지휘과에서 안전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24조(소방대장 등의 업무)

□ 기 타

❍ 화재조사 서류 작성 누락

- 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질문기록서, 화재현장출동보고서 등 해당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창고 화재에 출동하여 화재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하여야 할 관련서류 중 질문기록서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누락하는 등 업무소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방재청 훈련 제229호) 제49조(조사서류 작성)

❍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소홀

- 1급 방화관리대상 및 대형화재취약대상은 연 1회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급방화관리 대상은 2년에 1회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축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럼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2년이 경과하도록 1급 및 2급 대상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도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실시

-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정리하여 화재진압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방훈련, 소방검사, 화재 등에 대한 사항을 소방활동정보카드에 미 입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127호) 제8조, 제11조

❍ 소방활동 검토회의 미실시

- 본부 시달 문서로 중․소규모 재난사고 시 현장활동에 대한 피드백, 현장에서 도출된 안전관리 측면이나 현장활동 시 잘된 점, 문제점 및 보완책 등을 개선·환류하기 위하여 소방활동 검토회의를 이행하고 기록 관리토록 지시

- 2011년 발생한 아파트 화재 건에 대하여 야간 책임자인 000팀장 책임하에 소방활동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검토회의 미실시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청 예규 제13호) 제3조(검토회의 개최한계),「119안전센터 소방활동 검토회의(AAR) 운영계획 시달」

❍ 화재허위신고에 대한 조치소홀

-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라.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 제1항	100	150	200	200

- 미성빌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귀서 중 2차에 걸쳐 미성빌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무전접수 후 미성빌라로 재 출동하였으나 허위신고로 확인보호자를 불러 구두 경고조치만 실시하고 과태료 미 부과

※「소방기본법」제56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 전술훈련 지적사례

❍ 2인조법

- 기관원이 관창보조로 붙기 전 관창수 방수 개시

➠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방수 실시해야함

❍ 3인조법

- 사다리 전개 이후 1선방수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1선방수 실시 후 사다리 전개

- 전반적으로 3인조법에 대한 숙지가 안된 상태

❍ 4인조법

- 기관원이 차량 부서와 동시 하차하여 기관원 본인이 고임목 장착(X)

➠ 1번관창수가 하차하여 고임목을 장착한 뒤에 기관원 하차(0)

- 복식사다리 전개 시 사다리 거치 각도가 안전각도인 75°보다 예각을 이루어 사다리 하단이 미끄러질 위험을 간과

- 호스의 카플링 결합이 미흡하여 누수 현상 발생

- 차량하차 시 뛰어내려 하차 ➠ 하차시에는 등을 바깥방향으로 향한채 한발자국씩 하차(0)

- 1선 방수완료 후 관창압력 미제거

❍ 복식사다리 전개

- 복식사다리 전개 시 사다리 거치 각도가 안전각도인 75°보다 예각을 이루어 사다리 하단이 미끄러질 위험을 간과

- 사다리 전개 후 말뚝매듭 과정에서 숙련도 미흡

- 사다리 전개 지점에서의 장애물 확인 미실시

❍ 기구묶기

- 도끼묶기 시 도끼 팔자매듭이 너무 커 도끼날이 빠질 우려 상존

- 갈고리 묶기시 갈고리의 上·下 위치가 바뀐채 기구묶기 실시

❍ 동력절단기 조작

- 초크밸브를 5회 이상 시동을 걸때까지 열어 놓아 노킹현상이 발생

➠ 시동(X)

- 동력절단기 연료 확인 및 절단기 날 이상유무 확인없이 바로 시동

❍ 미분무장치 조작

- 대부분의 서에서 미분무장치 조작 훈련 미실시

(PTO 조작 방법 미 숙지)

❍ 공기호흡기 장착

- 전반적으로 구급대원의 공기호흡기 장착 숙련도 미흡

- 압력게이지를 하늘 방향으로 향한채 개방하여, 유리파편에 의한 부상의 위험성 간과

- 바이패스 확인 미실시

- 면체의 대기·양압호흡 전환 미숙

- 장착·해제시 면체․압력게이지․용기밸브의 이상 유무 검사 미실시

□ 가상(실물)화재 훈련 지적사례

❍ 상황실 대처의 적정성

-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미활용으로 대상물에 대한 정보파악 및 전달 미흡

-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안이루어짐

❍ 선착대 및 지휘대의 역할

- 지휘대장이 현장에서 상황파악하기도 전에 광역1호 발령

- 현장 도착후 지휘권 미선언, 현장지휘대장 도착후 지휘권 이양 미선언

- 관내 지리조사 부족에 의한 지휘차량 현장 도착 지연

❍ 안전관리

- 안전관리 상황판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하더라도 인식표의 개수가 맞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운영

- 구급대원이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로 위험지역에서 대기 하여 요구조자 이송

- 긴급대피시에는 사이렌을 2~3회 취명하고, 지휘차 방송 이용 대피명령을 실시 및 지속적으로 무전을 통한 대피지시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성에 그친 대피명령으로 대원 몇 명이 긴급대피 하지 않고 현장에 남는 등 안전관리 지침에 위배

❍ 현장대응

- 연결송수구 및 옥외소화전 점령 지연(초진이후 점령)

- 화점 진입전 백드래프트 확인 없이 문개방 및 내부 진입

- 3층까지 호스를 연장하면서 안전로프 결착없이 전개하여 안전사고 위험성 간과

- 통제선 설치 지연 및 미설치

- 내부 진압 실시 시에는 옥내소화전 고장에 대비하여 로프를 활용하여 호스 끌어올려 진압실시하는 등의 다방면의 진압작전 필요하며, 옥내소화전내의 호스가 터질것에 대비하여 마른수관을 가지고 내부진입 해야 함.

- 로프이용 수관 끌어올릴 때는 직하층이하에서 끌어올려야 하지만 화점 직상층에서 끌어올려 대원을 위험에 노출

❍ 구조활동

- 라이트라인 미사용 상태로 현장 진입

- 검색완료 후 적색리본 등의 표식 미설치

- 일부 직원 인명구조경보기 미장착

❍ 차량부서

- 구급차량은 신속히 환자를 병원에 이송할수 있도록 부서해야 함에도 화재발생 방향이나 화재현장 안쪽에 부서하여 병원이송 지연

- 낙하물에 주의하여 부서하여야 함에도 대상물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부서

- 진압활동시 풍하 위치에 부서하여 위험에 노출

- 펌프차가 탱크차량 뒤에 부서하여 탱크차량 충수시 이동에 장애 초래

4		민원․예방․검사 업무 등

□ 위험물 분야

❍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부적정

- 지하탱크(35,000L) 저장품명을 등유에서 경유로 변경함에 있어, 본 변경사항은 변경허가 사항이 아닌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되나, 불필요한 변경허가 절차로 업무 처리 및 수수료 징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 위험물제조소등 안전관리자 부적격자 선임

- 지하탱크 저장소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제 2석유류의 경우 지정수량 250배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나, “000에너지”에서 안전관리교육만 이수한 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수리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6]

❍ 위험물제조소등 안전관리자 부적격자 선임

- 옥내 저장소에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나, 안전관리교육만 이수한 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수리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6]

❍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완공허가 부적정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의 옥외저장소 허가는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섭씨 0도 이하(-9°)인 것에 대하여 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별표2]

❍  위험물 설치·완공허가 관련 수수료 징수 부적정

- 위험물의 설치·완공신고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5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별표25)

□ 소방시설업 분야

❍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10일 동안만 미달되었음에도 행정처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부적정 처리

-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 변경신고시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여 기술인력의 자격 및 신고기간이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과태료 미부과 및 행정처분 미실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지연 처리

-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내에 기술인력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에는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여야 하나, 57일이 경과 후 행정처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다중이용업소 분야

❍ 소방관계법령 위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 실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 교육일 10일전까지 통보하고 수시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2010년 5회, 2011년 4회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디노PC방 업소가 수시교육 대상에서 누락되어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 관련업무 소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 고시원은 완비증명서 발급 당시에는 피난시설 등이 적정하였으나, 현장감사결과 2~4층 피난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되었고, 5~7층 복도는 임의 구획되어 비상구 장애를 초래하는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나, “000 고시원” 영업주는 임의로 고시원 내부에 5개의 룸을 임의 구획하여 사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에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방염성능이 없는 목재를 설치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는 피난방화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00고시텔” 및 “000 고시원”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및 훼손하여 사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소방시설 완공 및 건축허가 동의 분야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부적정

- 00시 00동 소재 00대학교 체육관 건물에 대하여 배치된 소방감리원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미 통보

- 00시 00지구재개발지역(A1블럭) 및 00택지개발지구(C1블록)에 배치된 상주공사감리를 일반소방감리로 부적정하게 통보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  소방대상물 실내장식물 부적정

- 종교시설의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사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