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결과

(양주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

2012년도 양주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1. ~ 5. 4.(4일간)

□ 감사범위 : 2010년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 사 반 : 청문감사담당관 등 6명

□ 감사결과

- 행정상 : 12건(시정 6건 / 주의 6건)

- 재정상 : 2건(회수/ 4,994천원, 세입/ 3,486천원)

- 신분상 : 10건 56명(훈계 12명 / 주의 44명)

Ⅱ		주요 지적사항

□ 직장훈련성적 평정 소홀(2011년 하반기)

□ 직장훈련성적 평정은 직장교육평가 점수와 전술훈련평가 점수를 합산하여야 하나,

□  2011년도 하반기 직장훈련성적 평정을 하면서 소방○ ○○○에 대하여는 점수합산에 착오를 하여 4.3점이 아닌 5.3점을 부여하였고, 소방○○○○에 대하여는 전술훈련평가 점수 3.9점, 소방○ ○○○에 대하여는 전술훈련평가 점수 2.7점, 소방○ ○○○에 대하여는 전술훈련평가 점수 3.8점을 누락하고 각각 직장교육평가점수 2점만을 부여

⇒ 잘못 반영된 교육훈련성적은 즉시 수정하여 추후 승진대상자 명부 조정 시 반영토록 “시정” 조치

□ 자동차세 과오납부

□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구조를 위한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에도,

□ 비과세 차량 28대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4,994,140원의 자동차세를 오납(전액환수 예정)

⇒ 오납된 4,994,140원은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 현금보관 및 출납사무 부적정

□“공공요금이체 계좌”를 2008. 11. 14. 개설하여 공공요금을 자동이체하면서 현금출납부(보조부)를 작성하여 출납할 때마다 입 ․ 출금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나,

□ 과 지급된 3,206,960원을 세출과목에 반납조치하거나 세입편입(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금)하지 않고 있으며,

도금고에 입금하여야 할 세외수입 금액 280,190원을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감사일 현재(2012. 5. 4.)까지 총 4,141,240원을 짧게는 16일, 길게는 3년 2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공공요금이체 계좌에 그대로 보관

⇒ 과 지급된 세출금은 반납조치, 세외수입금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도금고에 납입, 미 반납(출납폐쇄기한이 경과)금액 3,205,950원과 납입되지 않은 세외수입 금액 280,190원은 세입 하도록 “시정” 조치

□ 시설공사 업체선정 부적정

□“○○119안전센터 소독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내용이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종의 업무 영업범위에 맞는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과 공사계약을 체결

⇒ 앞으로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문건설공사 업체의 선정은 전문건설업 중 영업범위에 맞는 공사업 등록업체를 선정하도록 “주의” 조치

	우수사례

대학생 청렴평가단 운영

민원업무 분야에 사후관리 제도 도입 등 적극적 행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양주소방을 만들기 위한 新 암행어사 대학생 청렴평가단 운영 계획임

□ 추진배경

❍ 전년도 외부청렴도 조사결과시 하위 그룹에 포함 이에 따른

대학생 청렴평가단 활용 자체 청렴도 조사를 통해 민원인이

신뢰하는 조직 문화정착

□ 추진내용

❍ 기간 : 분기별(4월, 7월, 10월)

❍ 평 가 자 : 민․관(대학생 평가단) 합동 청렴대책팀

❍ 평가대상 : 소방민원 7개 분야

- 완공, 완비증명, 위험물, 방염, 소방검사, 계약, 공사업

❍ 평가방법

- 분기별 처리한 민원 건 전수 또는 표본 확인

- 친절성지수(2항목), 책임성지수(2항목), 투명성 지수(2항목), 부패지수(2항목)

❍ 평가내용

- 분기별 소방민원 7개분야 민원처리에 대한 sampling T.I 실시

- 新 대학생 청렴평가단 각 조별로 happy call 응대요령을 토대로

민원 분야별 전화설문 실시

❍ 평가결과 활용 방안

-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강구

- 분기별 평가결과에 따라 청렴시책 추진실적 등 2012년 시책에 반영

□ 기대효과

❍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의 갈등 해소, 고객 불만 억제

❍ 믿음주고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