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결과

(성남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

2012년도 성남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6. ~ 2. 9.(4일간)

□ 감사범위 : 2010년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 사 반 : 청문감사담당관 등 6명

□ 감사결과

- 행정상 : 18건(시정 9건 / 주의 9건)

- 재정상 : 1건(회수 / 6,652천원)

- 신분상 : 14건 55명(훈계 7명 / 주의 48명)

Ⅱ		주요 지적사항

□ 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 소홀

□ 직장훈련 평가시 내근은 직장교육(4점)+직무연찬(2점), 외근은 전술훈련(4점)+직장교육(2점)으로 평정하여야 하고, 자격증이나 학위취득 가점은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여야 함에도,

□ 교육훈련 성적 평정시 직장교육 성적을 누락하고 전술훈련 성적만으로 평정, 前 계급에서 취득한 석사학위에 대해 가점 평정

⇒ 잘못 반영된 가점 및 교육훈련성적은 즉시 수정하여 추후 승진대상자 명부 조정시 반영하도록 “시정” 조치

□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규정 위반

□“○○119안전센터 도시가스 설치공사(가스배관)”와 “○○119안전센터 도시가스 설치공사(보일러)”는 일체식 구조물로서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자격을 갖춘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공사이고,

공사금액의 합계가 23,139,600원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이므로 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넘는 단일공사임에도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고, 공종을 가스보일러와 가스배관(각각 2천만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단일사업으로 예상되거나 사업내용이 유사 ․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출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통합 발주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촉구(주의처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 실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 교육일 10일전까지 통보하고 수시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 2010년 5회, 2011년 4회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PC방 업소가 수시교육 대상에서 누락되어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 관련업무 소홀

⇒ 소방관계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된 해당 다중이용업소 1개소 관계자에 대하여 차기 소방안전교육 실시 시 10일전 까지 교육일정 등을 통보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시정”조치

□ 실물화재 진압훈련 관련 재난대응 능력 일부 미흡

□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내 근생건물 2층 화재를 가상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특성에 맞는 소방작전을 전개하는 등 훈련이 양호하게 전개되었으나,

□ 지휘권 이양절차, 소방차량조작 지연, 구급차 부서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도출 됨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현장활동표준기법을 숙지하고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노력하도록“주의”조치

	우수사례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사례집』발간

민원인들이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비치함으로써 불이익처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친절로 다가서는 소방행정상을 정립함

□ 추진배경

○ 민원업무 처리시 민원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으로인하여 소방행정의 불만이 증가함으로써 소방이미지 실추

□ 추진내용

○ 제작시기 : 2011. 2월∼3월

○ 발행부수 : 4,000매

○ 주요내용 : 과거주요 행정처분 사례, 민원업무 처리 절차 및 민원  서류 발급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리플렛으로 제작

○ 활용방법 : 주요 소방민원(건축, 완비, 방염, 위험물등) 방문 민원인    에게 배부 및 각종 교육시 홍보자료로 활용, 민원실 비치

□ 기대효과

○ 소방시설업체, 민원인등 행정처분의 감소로 친절소방상 구현

○ 불이익 처분 감소⇒불만고객 원천 차단⇒친절소방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