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1. 10. 17.(일)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재난예방과 위험물안전팀
2	X	○		과장 : 임정호 (031-230-2900)
				팀장 : 홍건표 (031-230-2890)
				담당 : 김흥환 (031-230-2893)
경기도소방 “21일부터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소방서에 제출하세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시행, 변경 내용 확인 당부
○ 연 1회 실시하는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위반 시 과태료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 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중지 또는 재개 14일 전까지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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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조항이다. 제조소등은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오는 21일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관리자는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기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 제출 의무는 없었다. 21일 이전에 정기점검을 실시했다면 올해는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에 따른 것으로  석유저장시설 관리자의 자체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이나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할 때는 14일 전까지 해당 사항을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물 제거,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조치 이행 명령 불이행 시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작성해 도내 지하 및 이동탱크,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 정기점검 대상 1만1,987개소에 발송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측은 “제조소등 관리인은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 및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관심을 가져달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