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관한 -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계획

2021. 10.

경   기   도

(기획조정실)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계획수립 및 시행)	3

제4조(용어정의)	3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4

제3장 내부조직체계 구성 및 민·관 협력

제6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5

제7조(민·관 협력)	6

제4장 개인영상정보 처리

제8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6

제9조(개인영상정보 파기)	7

제10조(처리내역 기록)	7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위탁)	8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8

제5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13조(접근권한 관리)	9

제14조(접근통제)	9

제15조(처리기록 보관·관리)	10

제16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10

제17조(암호화 조치)	10

제18조(비밀번호)	11

제19조(개인영상정보 제공)	11

제20조(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12

제21조(기타 보안 조치)	13

제6장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22조(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13

제23조(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실시)	14

제7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제24조(정보주체의 권리보장)	14

제25조(개인영상정보 침해 대응)	15

제26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5

< 별지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6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18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계획은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제정 및 정보기술의 발전과 영상정보의 활용도 증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 관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계획수립 및 시행)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경기도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본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제4조(용어정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

②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③ 처리 : 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④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⑤ 공개된 장소 :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받지 않는 장소

⑥ 관리책임자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이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 제37조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함

※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실장(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⑦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단체, 개인

⑧ 내부통제시스템 : 개인영상정보의 유출과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화된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①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해야 한다.

② 도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시․군이 해당 일까지 조사를 충실하게 완료하도록 감독한다.

제3장 내부조직체계 구성 및 민·관 협력

제6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① 경기도 관리책임자 및 부서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1. 관리책임자 : 기획조정실장

2. 부서별 관리책임자 : 각 부서장

3. 총괄관리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4. 취급부서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5. 취급자 :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직원

※ 파견직, 임시직, 계약직 포함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업체 대표자 및 담당직원)도 해당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담당한다.

1.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파기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3. 개인영상정보 보호 활동 참여

4.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이수

5.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계획의 준수 및 이행

6. 개인영상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7. 소속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영상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노력

8. 총괄관리부서에 보안서약서 제출

제7조(민·관 협력)

다음 각 호에 대해 도는 산하 공공기관, 시․군, 상공회의소, 경찰청, 교육청, 민간 업체 또는 기타 조직 등과 협력하여 관내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2.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조사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대한 시정 조치

4. 기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개인영상정보 처리

제8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해야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7.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제9조(개인영상정보 파기)

①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한다.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②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유기간은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결정한다.

③ 개인영상정보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진 등 출력물 :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 :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④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보관한다.

제10조(처리내역 기록)

① 목적 외 수집․제3자 제공의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 목적

4. 법령상 근거(있는 경우)

5. 이용 또는 제공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 형태

② 파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1. 개인영상정보 파일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 문서화하여 위․수탁자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안내판에 수탁업체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해야 하며, 방침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13조(접근권한 관리)

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예: 관리자, 중간관리자, 사용자)한다.

②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 말소․변경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변경․말소 등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사용자 1명당 1개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특히 팀단위, 과단위 아이디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정은 발급할 수 없다.

⑤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해야 하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제14조(접근통제)

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IP를 통제한다.

1. 접근가능 IP를 관제용 IP로 한정

2. 접속 IP주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정보 유출 시도 탐지

3. 카메라 IP 외부 공개 금지

②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PC에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CCTV시스템망 앞단에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자료 전송 시 특정 IP, 포트만 접속하도록 설정

3. 관제시스템․관리용 PC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식 등을 통해 접근통제

4. 비인가 USB메모리 사용을 금지

5. 카메라 접근통제를 위해 Telnet 등 원격접근서비스 차단

제15조(처리기록 보관·관리)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할 경우,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처리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③ 처리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위․변조가 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해야 한다.

제16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또는 업무용 PC에 악성 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한다.

② 백신 소프트웨어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한다.

③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주요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업데이트를 적용한다.

제17조(암호화 조치)

①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해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저장 또는 영상정보 제공시 비밀번호 설정, 영상정보 암호화 등으로 비인가자에게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한다.

제18조(비밀번호)

①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하고, 패스워드를 3개월마다 변경한다.

② 비밀번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한다.

1. 사용자 계정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③ 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제19조(개인영상정보 제공)

① 영상정보 제공을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명칭/취급자, 목적/사유, 근거, 기간(파기예정일자 포함), 제공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공목적 달성을 위한 파기예정 일자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로 함

②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기록․관리한다.

③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제공사실을 홈페이지(또는 관보)에 10일 이상 공개한다.

④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파기 결과를 받되, 건별 통보가   곤란한 경우 제공받는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분기 이내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회신(예: 월별, 분기별 일괄 회신)을 받는다.

⑤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절차
□ 요청․제공 절차 • (신 청)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접수‧확인)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내용 검토)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 (열람‧제공)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 (안전 관리)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 (파 기)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⑥ 개인영상정보 제공시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 저장매체에 저장 또는 전송 시 암호화 조치

2. 인가된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비밀번호 설정하거나 허용된 IP에서만 플레이되도록 접근 통제

3. 보유기간이 지나면 해당 영상을 볼 수 없도록 조치

4. 반출 개인영상정보에 제3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

제20조(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①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을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보안 조치사항을 관리적․기술적으로 시스템화해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솔루션으로 구입하는 경우 보안인증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② 소규모 CCTV운영으로 별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제13조부터 제19조에 대한 보안 조치 사항을 문서화, 절차화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기타 보안 조치)

① CCTV 상황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 도입하도록 한다.

② 저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한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통신망 등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 단독망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단독망 구축이 어려운 경우, 원격지 카메라와 관제서버 종단 간 VPN 설치 등을 통해 암호화하여 통신한다.

⑤ CCTV 시스템 구축 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를 확행한다.

제6장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22조(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① 다음 각 호 사항 포함하여 매년 1월말까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제1항의 계획은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하다.

제23조(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실시)

① 매년 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영상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③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7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제24조(정보주체의 권리보장)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별지 제2호 서식)를 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② 취급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 요청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③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열람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④ 열람 등에 요구조치 또는 거부조치 시,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⑤ 열람 등의 요구조치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5조(개인영상정보 침해 대응)

①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제출한다.[별지 제3호 서식]

②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경위를 파악하고, 유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출된 개인영상정보 내용, 시점과 경위, 구제절차 등을 이메일, SMS,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통보한다.

③ 1천명 이상의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 한 곳에 신고해야 한다.

※ 『경기도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준용

제26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개인영상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이 가능하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3.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1.01.01.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21.1.5일 3∼10번 CCTV/동영상, 2101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21.01.11∼02.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21.02.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21.01.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21.01.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21.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21.10.11) 받은 후 파기함(‘21.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1.01.01 18:30 ~ 202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분야별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부서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