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의 수수금지 규정 안내

근거 규정

Ⅰ

ㅇ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ㅇ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ㅇ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예외(선물)

Ⅱ

□ 금품등의 수수금지

ㅇ (직무관련 無) 명목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요구, 약속 행위 금지(위반시 형사처벌)

ㅇ (직무관련 有)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 요구, 약속 행위금지(위반시 수수 금액 2~5배 과태료)

□「직무관련 공직자」대상 선물 예외(제8조 3항 2호)

ㅇ (목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ㅇ (기준) 5만원 이하(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20만원 이하, 그 외 기간에는 10만원 이하)

*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20만원 제공 : ’22. 12. 29. ~ 23. 1. 27.(30일간)

선물의 범위

-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상품권,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 어려움, 선물 범위에서 제외

선물 일체 불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예)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인·허가 신청 민원인 등

선물 반환 안내

Ⅲ

□ 반환개요

ㅇ (절    차) 공직자가 수수 금지 선물를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ㅇ (기준초과)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선물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선물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선물 전부를 반환

ㅇ (거절표시)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구두 등으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ㅇ (반환방법) 제공자에게 객관적 전달방법인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반환하고 영수증 등 반환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반환비용 청구 시 증빙자료로 이용

※ 반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

□ 모바일 상품권(선물하기, 기프티콘)의 취소·반환

ㅇ 보내는 사람이 취소하거나 받는 사람이 수신 후 즉시 ‘선물 거절’을 클릭하거나 고객센터와 통화하여 ‘선물 거절’을 신청할 경우 보낸 사람에게 100% 환불

붙임  자주하는 질문 1부.  끝.

붙 임	자주하는 질문(FA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됨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인지?
	공직자가 그 선물을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해당 공직자는 처벌이 면제되나 그 선물을 제공 한 자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임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공직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신고한 경우 처벌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