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3.29.(수) 배포 즉시			사진	○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소방감사과 (청렴윤리팀)		과 장	이경호 (031-230-4500)
			팀 장	이승훈 (031-230-4510)
			담당자	신상철 (031-230-4531)
‘업무 관련 법률 궁금사항은 법률상담실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경기소방 ‘업무 법률상담실’ 게시판, 개설 초기부터 호응 뜨겁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난 24일 ‘업무 법률상담실’ 게시판 개설 - 경기소방 전 직원 누구나 업무 관련 법률 궁금사항 게시판에 올리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속 시원한 답 게재 - 교대근무 등 시간적‧공간적 제한 및 접근성 어려움 해소 위해 개설

“이해출동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사실조회 문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법령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최근 개설한 ‘업무 법률상담실’ 게시판이 개설 초기부터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4일 경기소방 전 직원 누구나 업무와 관련한 법률 궁금사항을 게시판에 올리면 경기소방 법률지원단 소속 7명의 변호사가 명쾌한 답을 게재하는 방식의 ‘업무 법률상담실’ 게시판을 개설했다.

행정포털 좌측 하단에 새롭게 마련된 ‘업무 법률상담’ 코너를 클릭하면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해 업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작성자와 작성글을 비공개하고 답변자는 공개해 접근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인 점이 특징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직원들의 법률상담을 처리하고 있는데, 소방 특성상 교대근무 등 시간적‧공간적 제한 및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게시판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시판이 개설된 다음날인 지난 27일 하루에만 법률 질의가 6건이 올라오는 등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질문 내용도 ‘허위사실 유포’ ‘정보공개 관련 대리인 지정 관련’ ‘민법상 기산일 기준’ 등 다양하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법치 소방행정 향상 추진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각종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경호 본부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0~2022년 최근 3년간 총 1,813건의 법률자문, 법률상담, 조사동행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