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3- 1172호

2023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 제5조(사업의 위탁) 및 제6조(비용의 보조 등)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가. 개발도상국에 경기도 불용소방차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

나.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교류 협력관계 강화 및 도정 홍보 효과 제고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년 6월 ~ 12월

나. 지원금액 : 283,823천원

다. 사업규모 : 무상양여 소방차량 21대 (구급차 18, 펌프차 2, 물탱크차 1)

구분	합계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다르 항올 아이막	아르항가이아이막	바얀 헝거르 아이막	어믄고비 아이막	고비알타이 아이막	투브 아이막	블라 칸주	코콩	70 여단	국회	비슈 케크
합계	21	2	1	1	1	1	2	2	2	3	4	2
구급차	18	2	1	1	1	1	2	2	2	2	2	2
펌프차	2	-	-	-	-	-	-	-	-	1	1	-
물탱크차	1	-	-	-	-	-	-	-	-	-	1	-

라. 지원조건 : 지원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첨부 / 자부담

마. 공모대상 사업

사 업 명	사업 내용	비고
불용소방차량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경기도의 불용소방차량 및 장비 인수 / 정비ㆍ세척(소방장비 포함) / 차량 등록 말소 / 항구 이송 / 해외운송 / 양여국 대상 인계 등

3. 신청자격

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공유재산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에  근거하여 보조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  (공고일 기준)

나. 개발도상국에 소방차량 또는 원조(援助) 물품 등의 양여(지원) 활동 실적이 있을 것

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등록 및 주소지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

※ 공유재산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2023년 경기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5. 11.(목) ~ 2023. 5. 26.(금) 18:00 限

나. 접수방법 : 보탬e시스템(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로 신청 접수

-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 > 회원가입 > 공모신청등록

- 문의처 :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 ☎ 031-230-1936

다.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공문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③ 단체소개서 1부

④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해외 원조(援助) 등 양여(지원) 실적 현황 1부

⑥ 공모참가 서약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 절차

- 신청․접수 → 1차 소관부서 실무 검토 → 2차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결정→ 통보

나. 선정기준

-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편성 등을 종합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

다. 심사방법

- 1차 소관부서 실무검토    ※ 소관부서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ㆍ소관부서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별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수행   능력 등을 평가(평가표 활용)

ㆍ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획득한  단체 중    고득점 1개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사 회부

ㆍ평가표(예시) ※ 항목별 점수 배분은 변경될 수 있음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내용
	합 계	100
정량평가 (15)	① 사업수행 실적	15	최근 3년간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수행 실적평가
정성평가 (85)	② 사업목적 이해 및 능력	5	사업목적 적합성 - 무상양여 사업을 통한 대상국의 소방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5	대상국 정부 또는 도시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능력 -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5	경기도 및 무상양여 사업 홍보 계획 - 경기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가?
	③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차량 정비 및 무상양여 대상국 운송경로 적정성 - 차량 정비계획(정비소 선정 등) 및 운송에 대한 최적의 운송로 (내륙국가의 경우 인근 항구 국가 이용 경로 등) 및 대안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가?
		10	사업진행 절차 ․ 구성의 실현성 및 구체성 - 무상양여 사업의 진행 절차를 이해하고 관련 업체 선정 등을 설명하고 있는가?
	④ 사업예산 적정성	10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 적절성 - 차량 정비비 및 운송비 등에 대한 산출금액의 근거인 산출기초 (견적 사항 등)가 적정한가?
		10	사업비 및 운영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 예산 사업비용의 산출기초 및 항목들이 사업달성에 필요한 항목 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⑤ 기타 평가점수	15	사업자의 사업 설명 (발표) 및 신청 서류 등 성실도 평가 - 발표자의 태도 (질의응답 포함)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준비사항이 적정한가?
		15	사업 환류 및 완결성 평가 - 사업 완료 후 대상국 방문 계획 및 지원 차량의 도착 상태와 목적에 맞는 사용을 확인할 계획이 있는지?

- 2차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ㆍ1차 소관부서 실무 검토 결과에 대해 보조금 지원여부 및 보조사업자 선정여부를 심사

라. 제외대상

- 단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 보조금 사업추진 시 사업비 횡령 등으로 고발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단체

- 전년도 경기도 사업선정 후 단체 귀책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 단체로 봄)

- 중앙부처ㆍ도ㆍ시군 (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마.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23년 6월 중(예정)

- 발표방법

·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 > 공모사업 > 공모선정 결과 게재

· 경기넷(http://www.gg.go.kr)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http://119.gg.go.kr) 홈페이지 게재

·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

6. 보조금 교부, 사업비 정산

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추진 후 효력 발생

나. 선정된 단체가 사업비 교부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같은 법 제13조(벌칙)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다.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라.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 및 운영비(상근직원의   인건비 등)는 지원되지 않음

마. 당해 사업의 보조금은 국내 ․외 운송비, 차량 수리비, 해외 출장비(현지 확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는 보조사업자가 이행함

바. 국제정세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봉쇄 및 국제 유가 상승 등) 및 차량 상태 이상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지출 경비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소관부서(소방재난본부)에 사전협의

※ 사업량 변경 시 증빙자료 및 사업변경 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출 必

사.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소관부서(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수행 협약서를 작성함.

아.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보템e시스템 및 경기넷 홈페이지 (http://www.gg.go.kr)의

“2023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   담당관 장비관리팀(☏ 031-230-1936, 소방위 유재용)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