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성명				연락처 (핸드폰)
	등록 내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회 원 수
	주요활동실적		• • •
신청현황	신청분야	구 분 (신규‧계속)		신 청 사 업 명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신청분야는 기획공보, 경제투자, 자치행정, 문화관광 등을 구분 기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 대표 ○ ○ ○ □ 경 기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2023년도 단체활동계획 및 2022년 실적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단체소개서 1부.

[서식2]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단체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

o 사 업 량 :     ※ 수혜국, 차량대수 및 소요예산, 사업수행 기술·전문 인력 보유현황 등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 기대효과 (예시)

o 수혜국 및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혜국의 사회문제 해결 등을 기술

o 글로벌 경기도의 위상 제고 및 도내 소방산업수출 기반 조성에 대한 기여도

o 국경 없는 소방의 친선,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 및 선진국으로서 역할

o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o 총사업비 : 283,823천원(교부요청 금액 283,823천원, 자부담 원)

- 보조금 외 사업비 : 자부담자 성명, 자부담금액, 자부담내역(회비   천원, 기부금 등   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136,600	136,600	-
차량수리비	차량 도색	31,500	31,500	-	- 21대 × 1,500천원
	소모품교환	21,000	21,000	-	- 21대 × 1,000천원(타이어, 엔진오일 등)
차량운송비	구급차	48,600	48,600	-	- 구급차 18대 × 2,700천원
	펌프차	16,000	16,000	-	- 펌프차 2대 × 8,000천원
	물탱크차	16,000	16,000	-	- 물탱크차 1대 × 16,000천원
홍보비	홍보비	1,500	1,500	-	- 기념패 10곳 × 125천원
					- 현수막 5회 × 50천원
장비정비비	장비세척비	2,000	2,000	-	- 방화복 100벌×20천원

※ 작성 시 유의사항

o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도비 보조금은 최고 315,715천원 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o 비용항목 구분(예시)

- 차량수리비 : 소방차량의 도색, 타이어 및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환 등

- 차량운송비 :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해상 및 육상 이송(수혜국 관세통관 전까지)

- 홍  보  비 : 기념패 수원국 전달, 현수막 제작(소방재난본부 및 현지국가 부착)

□ 사업수행 시 발생 수입금 처분계획

경 기 도 지 사  귀하

[서식3] 단체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12345)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단체연혁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자산현황	o 최근 3년간 재정(예산) 규모 - ’22년 천원, ’21년 천원, ’20년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부채현황		※ 사업공고일 현재 부채금액
2022년도 주요사업 및 실적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서식4] 최근 3년간 양여 실적

최근 3년간 해외 원조 등 양여 실적 현황

구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2020년 ~ 2022년) 실시한 해외 원조 등 양여(지원) 실적

2. 사업개요는 평가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명시

3. 해당 사업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경우는 보조금 교부 확정 공문 및 사업결과보고서(공문포함)

- 단체의 자체재원 등으로 시행한 경우는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및 해당사업 사업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자료 첨부

- 기타의 경우 사업결과 보고서 등 평가위원이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

[서식5] 공모참가 서약서

공 모 참 가  서 약 서

당 단체(기관)은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2023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2023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2023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사업 추진기관

3.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23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자격 검토

4. 이용 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소속, 기타 실적 기록 등 개인 또는 단체 식별정보

5.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거부의 권리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2023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사업』 공모사업 신청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집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된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2023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사업』 공모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립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서식7]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개요

1-1) 사업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1-2)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도비	자부담	기 타

1-3) 보조비율: 30%(도비 30%)

1-4) 사업내용: 지원규모를 단위로 환산하여 표시

2.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2-1) 교부신청 금액(도비 보조금에 한해 작성)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기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2-2) 교부신청 내역(총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도비	자부담
내역사업 A	홍보비	160			현수막 80천원×2개
	강사비	1,500	1,500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진행비	250	250		교재제작 5천원×500부
	진행비	1,2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활동비	-	-		-
내역사역 B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

대표자

소재지

입금계좌          * 통장사본 첨부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렴이행각서

3. 기타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경 기 도 지 사  귀하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예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기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8]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

※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지원 or 미지원)

심의 번호		사업명	(예산서 상) 세부사업명 - (예산서 상) 부기명								소관부서
신청 단체 및 사업 개요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목적
	신청분야					사업기간		0년 0월~0년 0월			사업장소
	사업대상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국 비 천원			¹동일사업 수행이력			해당없음 or ’nn년 mm천원 / 실적
								도 비 천원
							자부담	회 비 천원
								기 타 천원
	사업내용	o o o
	기대효과	o o
단체 검토	²단체의 적격성				³사업의 적정성				지원경비의 적정성				자부담 적정성
	적정 or 부적정(사유기재)				적정 or 부적정				적정 or 부적정				적정 or 부적정
’21년 사업 성과	지 원 단체명	※ (사업기준으로 작성) ※ ’23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23년도 신규사업」 기재
	사 업 비 집행내역	계 획		총 천원(도비 , 자부담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실집행		총 천원(도비 , 자부담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회계처리 적정성			※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제출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기재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o o								o o
	사업성과	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최초 시작연도
	사업평가	목적달성, 성과미흡, 사업포기 중 택1				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

사업비 산출 및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신 청 액					실 과 검토액	심의 조정액	비 고 (조정내역)
			계	국·도비		자부담
계
	※ 산출내역 구체적 기재
	※ 실과검토액 = 도비+자부담
	※ 미지원내역은 실과검토액 = 0							0
	※ 조정검토액심의조정액란 기입
수입금 발생 시 처분계획	수입금 발생 없을 시 해당 없음 기재
지원근거	○○○법 제×조 or ○○○조례 제×조
자체심사결과	(중점)선정기준	ex) 수행기관 역량30%, 사업계획30%, 실행가능성 20% 기대효과10%, 집행계획 10%			평가점수		ex) 총점 : 95점(3개단체 중 1위) - 수행기관역량 30점, 사업계획 30점, 실행가능성 20점, 수행경험 15점
	선정의견	o ex)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사업계획이 실현가능성이 높고, 해당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우수함
사업부서 의견	o 내용작성(문장 앞에 특수문자 이것(‘o’) 외에는 사용 금지) ※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충족여부 , 해당 보조 사업자 선정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사업자별 선정 기준 및 선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바람 (같은 사업의 여러단체 지원의 경우 동일 사유 기재 지양)
비고	o 1개 단체 단독 지원 시 재공모 여부 등 기재

※ 지원검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동일사업 수행이력

○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 1항)

- 신청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이력 작성 (최대 3년)

2. 단체의 적격성

○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시 고려사항(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 3항)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유무

- 중복 수급* 해당 여부

-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제외(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 4항)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가 있고,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3. 사업의 적정성

○ 사업목적의 타당성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타당한 지 여부

- 지방보조사업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이 제시하는 목적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의 연계성이 명확한지 여부

○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지방보조사업의 구성이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 지방보조사업 수혜자 범위의 명확성과 적절성 여부

○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지방보조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의 규모가 합리적이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및 사업의 기대효과 검토를 통한 사업요건에의 부합가능성 여부 등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미반납금 규모 및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의 합리성 도모

○ 사업효과 및 성과달성 가능성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유사중복여부

-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 유사중복사업 관리사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정부]: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감사원]: 중복은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

[국회]: 사업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통·폐합 검토가 필요한 사업

[서식9]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예시)

수신 : ○ ○ ○ (지방보조사업자)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정(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 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시도비	시군구비
ㅇㅇ사업
(△△사업)
(□□사업)

○ 지방비보조비율 :            (시도비 :        시군구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참고] 교부조건’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교부조건을 작성할 수 있음.

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예)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 중요재산 부기등기 내역에 대한 보고 이행 의무 등

< 중요재산 현황 공시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 부기등기 관리 내역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대상 부동산	물건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사유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일반사항]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불용소방차량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사업」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도지사가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식10]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실적보고 검증) 3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한함     □ 법적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2항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단위 : 원)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사업기간
	검증기관		해당 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자기부담금(ⓒ)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
시도비	시군구비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 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 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국고 보조금 반환액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시도비	시군구비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 후 집행잔액	검증 후 발생 이자	검증 후 차기 이월액	검증 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 후 반환 대상액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시도비	시군구비
5. 검증 의견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예산운영 기준

□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예산운영(보조금 요구․처리) 기준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관리시스템 전면도입에 따라 정산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등 증빙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정산 시 증빙자료는 카드 매출전표 및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단, 원고료, 강사료 등은 계좌이체 인정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보조사업 신청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제출함

○ 보조사업비는 회계마감일(12.31.)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