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9.26.(화)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	매수	2
담당부서	재난예방과 (소방사법팀)		과 장	손용준(代) (031-230-2860)
			팀 장	유명열 (031-230-2880)
			담당자	임기섭 (031-230-2883)
경기소방, 2023년 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발표대회 -소방시설업 무등록 상태로 광고한 뒤 시공한 업체 적발 등 선정
○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공유 통해 특사경 수사 전문성 향상 위해 마련 - 최우수상에 안산소방서 왕이호 소방교, 북부본부 정현철 소방위 각각 선정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5~26일 이틀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3년 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공유를 통해 도내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최우수상은 본부에서는 안산소방서 왕이호 소방교가, 북부본부에서는 북부본부 정현철 소방위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본부 2, 3위에 부천소방서 김대형 소방장과 이천소방서 윤은철 소방교가, 북부본부 2, 3위에는 일산소방서 차혜민 소방교와 양주소방서 최병근 소방위에게 각각 돌아갔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안산소방서 왕이호 소방교는 소방시설업 무등록 상태로 광고를 통한 영업행위를 하다 소방시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소방시설 시공을 한 업체를 적발한 수사사례를 발표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북부본부 정현철 소방위는 유심이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여러대 사용해 119에 무차별적으로 전화해 신고업무를 방해한 자를 적발한 수사사례로 북부본부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검찰과 변호사 등 수사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발표심사까지 각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22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1,53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