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공포 ’22.11.29., 시행 ’24.12.1)에 따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되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마련함(안 제3조)

나.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고시  제2024-3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개정고시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에 따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상수도직결형, 펌프형, 가압수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제5조제1항에 따를 것

3. 배관은 제8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에 따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신 설>	제14조(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상수도직결형, 펌프형, 가압수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제5조제1항에 따를 것 3. 배관은 제8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