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1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주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3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지실사 평가표(안)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현지실사 평가표

업 소 명		영 업 주		전화번호
위 치		사용면적		영업허가일

▣ 총 점 :     점

대분류			세부평가항목	평가 결과
총점	100
소방시설 적정성	30	10 5 5 5 5 -	1)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2) 조작(작동)의 주기 및 숙련도 3) 소화기 위치 및 위치표시 개선 여부 4) 화기취급 장소 소방시설 적정 배치 및 가연물방치 여부 5) 영업주의 소방시설 설치장소의 인지도 6) 자진해서 설치한 소방시설(5점 가점)
비상구 적정성	30	10 10 10 -	7) 비상구의 형태 8) 비상구의 주출입구 반대편 위치여부 9) 영업장 내에서 비상구 위치 확인 가능여부 10) 법적기준이상의 비상구 설치여부(5점 가점)
방염 등 적정성	20	10 5 5	11) 벽, 천정 마감재의 주요 재질 12) 실내장식물 중 방염물품의 사용비율 13) 소파 및 가구 등 방염물품 사용여부
화재예방 관심도	20	5 5 5 5	14) 영업시간 중 영업주 직접 상주 여부 15) 영업주 외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16) 가스 ･ 전기 분야 정기점검 여부 17)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2015.      .      .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평가표 배점 방법
1) 상(10), 중(5), 하(1) 육안 평가 2) 상(5), 중(3), 하(1) 육안 평가 3) 상(5), 중(3), 하(1) 육안 평가 4) 상(5), 하(1) 육안 평가 * 스프링클러 헤드 및 감지기, 자동확산소화장치 등 적정설치 및 가연물 방치 여부 5) 상(5), 중(3), 하(1) 질의 후 평가 6) 법정 소방시설 외 자진설비 설치 시 5점 가점 7) 직통계단(10), 전실(5), 발코니(3), 규격미달(0) * 규격미달이란 : 경과조치대상 등의 이유로 비상구가 현행 기준보다 미흡한 경우 - 비상구 크기 : 가로 75cm * 세로 150cm이상 - 발코니 크기 : 가로 75cm * 세로 150cm * 높이 100cm이상 - 부속실 크기 : 가로 75cm * 세로 150cm이상 8) 주출입구 반대편위치(10), 장변의 1/2 확보(5), 그 외(1) 9) 전체 복도(통로)에서 주출입구, 비상구 위치 확인 가능 시(10),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 시(5), 둘 다 확인 불가한 지점 존재 시(1) 10) 주출입구, 비상구 각 1개외 비상구로 이용 가능한 출구 설치 시 5점 가점 11) 벽, 천정 재질 파악 후 평가-불연(5), 준불연(3), 방염(1) * 불연재 : 블록, 벽돌, 콘크리트, 철재 등 * 준불연재 : 석고, 유리 등 * 방염 : 목재(방염처리제품만 허용) 12) 방염없음(5), 30%이하(3), 50%이하(1)-방염제품이 많을수록 점수 낮음 * 실내장식물의 경우 S/P설치 시 50%, 미설치 시 30%까지 방염제품 사용가능 13) 대부분 방염제품 사용 시(5), 일부 방염제품 사용 시(3), 없을 경우(0) * 소파･의자(섬유류, 합성수지류) 방염의무사용 대상(단란･유흥･노래방)은 제외 14) 영업주 상시 상주(5), 특정 시간 상주(3), 종업원(아르바이트생 등) 상주(1) 15)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2인 이상(5), 1인(3점), 없을 경우(0) 16 ～ 17) 각 사항별로 가(5), 부(0)로 평가

붙임 4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제작(안)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제21조제2항관련)

경기도 양주소방서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방화관리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밀리미터(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밀리미터(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밀리미터(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

붙임 5		안전관리 우수업소 관계법령 (다중특별법)

□ 법 제21조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9조 ~ 제22조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1조 ~ 제24조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재질·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대상인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을 정지하는 사유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정지일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예정공고를 거쳐 영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6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접수 안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 접수 안내

양주소방서에서는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발굴 하여 널리 공포하고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접수 : 2015. 5. 11.  ~ 7. 31.까지

❍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선정 및 공포

❍ 대    상 : 양주시 소재 다중이용업소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및 직접방문 접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붙임)

❍ 신청요건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종업원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의 정기적 실시

-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인센티브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부착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기타 문의사항 : 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 031-849-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