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관련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유예 업무지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관련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 이수 및 행정조치 유예 업무 지침

□ 관련근거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법」제41조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에 대한 실무교육(2년 1회, 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1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고의 또는 과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행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중대본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전부처 회의(’20.8.18) : 집합‧모임‧행사 등 집합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현 운영체계 문제점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실무교육 중단(‘20.2.24)후, 교육재개 하였으나(’20.7.1~ ), 수도권 등 지역감염 확산 추세

- 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예정 및 교육수료 분석결과 ‘20년 계획대비 11.1% 실시(계획 281,595명, 수료 31,315명)

- 실무교육 대상자 대부분(93.7%)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로서 현실적으로 기한내 실무교육 수료 불가함

※ 한국소방안전원 : 실무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2~3개월 소요) 및 시스템 구축 후 운영시 ’21년 상반기까지 전체 수료 가능

<  사이버 실무교육 도입 계획 >

계획				개발				운영
계획 수립	⇨	업체 선정	⇨	콘텐츠	⇨	프로 그램	⇨	시범 운영	⇨	본운영
8월		9월		9~10월		10월		10월4주		11월~

□ 조치방안

○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까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에 대한 실무교육 전면 유예(소방관서 행정조치 유예)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실무교육사항 본 지침 적용

붙임 1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체계 구축 방안

□ (개선방안) 실무교육 집합교육(4시간)을 고품질 교육 컨텐츠 개발을 통해 전면 비대면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사이버 의무학습(4시간)	+	사이버 자율학습(4시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소방기술자 (5과정)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소방기술자 (4과정)

□ (콘텐츠개발) ‘20년 10월까지 3개 분야 5개 과정 14개 유형 제작

분야	소방안전관리		소방기술	위험물안전관리
과정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기술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유형	∎특급·1급 ∎2급 ∎3급 ∎공공기관 ∎업무대행	∎기초반 ∎심화반	∎설계·감리업 ∎공사업(기본) ∎공사업(심화) ∎관리업 ※ 세미나 제외	∎제조소·취급소 ∎저장소	∎정기반

□ (운영방식) 본인확인 → 출결관리 → 평가 및 설문→ 교육이수처리

단계	주요내용	비고
본인확인	∎ 본인인증을 통한 대리수강 방지	홈페이지
출결관리	∎ 사이버교육콘텐츠 수강 시 실시간 진도 및 출석확인	LMS
평가·설문	∎ 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성취여부 확인 및 만족도 설문	LMS
이수처리	∎ 학습진도 + 평가(60점 이하 재응시)	KEMS

붙임 2		‘20년 실무교육 실시 현황 (’20.7.31기준)

지부	계	이수 인원	미이수인원
			소계	소관	소관보조	소기	위관	위운
계	281,595	31,315	250,280	211,531	22,306	5,167	5,846	5,430
서울	44,732	3,971	40,761	34,661	3,866	1,542	487	205
부산	18,776	3,556	15,220	13,011	1,375	303	228	303
대구 경북	30,617	3,424	27,193	23,616	1,841	418	570	748
인천	14,589	1,789	12,800	10,829	1,204	163	275	329
광주 전남	19,359	1,766	17,593	15,049	1,318	332	319	575
대전 충남	25,813	3,332	22,481	18,840	1,935	341	822	543
울산	6,927	1,348	5,579	4,648	473	104	120	234
경기	42,721	2,504	40,217	32,540	4,738	1,050	1,203	686
경기 북부	21,943	1,763	20,180	17,048	2,135	224	445	328
강원	8,874	1,494	7,380	6,002	608	133	277	360
충북	10,515	1,357	9,158	7,788	676	146	318	230
전북	11,401	2,070	9,331	7,787	626	240	335	343
경남	20,257	2,457	17,800	15,636	1,243	123	338	460
제주	5,071	484	4,587	4,076	268	48	109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