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도입 (공포 ‘20.6.9. / 시행 ’21.6.10.)

○ (추진배경) 위험물 차량 교통사고시 피해규모를 고려한 개선조치

17.11.02.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	사상자 10명(사망 3, 부상 7), 차량 10대 소실
15.10.26.	상주터널 화물차 화재사고	부상자 20명(중상 1, 경상 19), 차량 9대 소실

○ (주요내용) 운반자 자격요건 및 무자격자 벌칙 신설

※ 위험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수료 / 1천만원이하 벌금

□ 제조소등 중지제도 법제화 (공포 ‘20.10.20. / 시행 ’21.10.21.)

○ (추진배경) 장기간 방치된 휴‧폐업시설의 사고 위험성 저감조치

※ 내부지침에 따른 ‘휴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사용중지‘ 명시, 안전조치 및 중지신고, 안전조치 이행명령권 및 불이행시 제재처분*,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행정명령) 제조소등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 (형벌) 1천5백만원이하 벌금

□ 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공포 ‘20.10.20. / 시행 ’21.10.21.)

○ (추진배경)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자체점검제도 개선

※ ‘18.10.7. 고양 저유소 화재 후 석유저장시설 안전대책 이행

○ (주요내용) 관계인이 소방서장에게 점검결과 제출, 미제출시 과태료

□ 과태료 상한액 상향 (공포 ‘20.10.20. / 시행 ’21.10.21.)

○ (추진배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당시 과태료 상한액의 규범력 약화 및 국민의 안전수요증대 등을 반영한 개선조치

○ (주요내용)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개정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공포‧시행 ‘20.7.14.)

○ (주요내용)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 마련

○ (향후계획)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세부기준(고시) 제정 추진

□ 기술검토 범위 확대 (공포 ‘20.7.14. / 시행 ’21.1.1.)

○ (추진배경)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위험물사고 중 대부분이 지정수량 3천배 미만 시설에서 발생, 총 102건 중 86건 차지(84%)

○ (주요내용)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량을 3천배 이상에서 1천배 이상으로 조정

○ (하위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개정(現규제심사중)

※ 「제조소‧일반취급소 기술검토 업무처리지침」한시적 시행 : ‘20.12.23.

□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 (공포 ‘20.7.14. / 시행 ’22.1.1.)

○ (추진배경) 화재시 초기 대응력 강화로 피해확대 방지조치

※ 탱크 화재‧폭발로 자체 소화설비 손상시 보완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제4류 저장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에 화학소방자동차 2대, 자체소방대원 10인 배치

※ 최근 5년간 제조소등 위험물사고 총 374건 중 제4류 사고는 325건(87%)
옥외탱크저장소 총 26,760개소 중 26,265개소(98%)가 제4류 저장

○ (향후계획) 자체소방대 운영기준(영 별표 8) 해석기준 정리‧배포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정기검사의 실시시기 정비 (공포 ‘20.10.12. / 시행 ’21.3.1.)

○ (추진배경) 대규모 옥외저장탱크의 소방검사 기준 보완조치

※ ‘18.10.18. 고양 저유소 화재 후 석유저장시설 안전대책 이행

○ (주요내용) 11년 주기 정밀검사, 4년 주기 중간검사로 구분 실시

▸중간정기검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4년마다 50만리터 이상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구조‧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외관검사

○ (하위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개정(現규제심사중)

- 정기검사 방법, 판정기준 등 세부사항 및 현행규정 미비점 보완

※ 「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 업무처리지침」한시적 시행 : ’21.2.25.

□ 옥외탱크 화염방지장치 설치의무 등 (공포 ‘20.10.12. / 시행 ’21.7.1.)

○ (추진배경) 탱크 외부 위험요인의 탱크 내부 유입 방지조치

※ ‘18.10.18. 고양 저유소 화재 후 석유저장시설 안전대책 이행

○ (주요내용) 저장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라 화염방지장치(38℃미만) 및 인화방지장치(38℃이상 70℃미만) 설치, 인화방지망 규격 구체화*

* 통기관에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이상 성능으로 설치

□ 옥외탱크의 경보설비 설치의무 신설 (공포 ‘20.10.12. / 시행 ’21.7.1.)

○ (추진배경) 탱크 외부 화재감지 및 화재사실 통보기능 강화

※ ‘18.10.18. 고양 저유소 화재 후 석유저장시설 안전대책 이행

○ (주요내용) 낮은 인화점의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치 설치해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상 설치의무와 관계없이 위험물증기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지기 설치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