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공고 제2023-28호

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약칭)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8. 10.

양 주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8. 17.∼2023. 8. 31.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예정 금액	반송사유
김○선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933번길 48-1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3개월 이상)	금1,066,000원	폐문· 부재

4. 공시송달 내용

가. 양주소방서에서는 위 대상자에게 『(약칭)소방시설법』제20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다음과 같이 납부 독촉(가산금 포함)하오니, 2023년 6월 30일까지 국민은행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23. 8. 31.(목)

- 납부금액 : 금1,066,000원

나. 의견제출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꿈나무로 156 양주소방서 3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849-8391 (양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834

다. 기한 내 미납 시 처리(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최초 100분의3 가산금 및 매월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 중가산금 징수(60개월간)

- 관허사업의 제한적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재산압류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