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공고 제2023-33호

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소방관계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2.

양 주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1. 6.∼2023. 11. 30.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예정 금액	반송사유
조○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524-9 송추경남아너스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 불법주차	금545,000원	폐문· 부재
김○선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933번길 48-1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3개월 이상)	금1,090,000원	폐문· 부재

4. 공시송달 내용

가. 양주소방서에서는 위 대상자에게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다음과 같이 납부 독촉(가산금 포함)하오니, 2023년 11월 30일까지 국민은행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23. 11. 30.(목)

나. 의견제출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꿈나무로 156 양주소방서 3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849-8391 (양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834

다. 기한 내 미납 시 처리(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최초 100분의3 가산금 및 매월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 중가산금 징수(60개월간)

- 관허사업의 제한적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재산압류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