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기준 강화

❍ (소방시설법)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계획서 제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계획서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판단

< 현 행(As-Is) >		< 개 선(To-Be) >
□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시 제출되는 서류 중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없음	▶	□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시 제출되는 서류에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계획서’ 신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개정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계획서 첨부 의무화(설계도서 목록 6종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계획서)

❍ (소방시설법)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규정 신설하여 소방시설 적용 대상확대

< 현 행(As-Is) >		< 개 선(To-Be) >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공장 및 창고시설만 해당	▶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정

※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4] 개정

* 옥내․외소화전, 자탐, SP적용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대상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추가

❍ (화재예방법)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완화규정 적용을 위한 살수설비 기준 마련

< 현 행(As-Is) >		< 개 선(To-Be) >
□ 살수설비 설치 시 특수가연물을 쌓는 높이․면적 완화규정 적용되나 살수설비에 대한 기준 부재	▶	□ 살수설비*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하여 완화규정 적용

※ 「화재예방법」[별표3] 개정

* (살수설비)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드렌처설비, 연결살수설비

□ 특수가연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설치 기준 개정

❍ (건축법)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시설의 고정식 대형기기 또는 설비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등 방화구획 예외규정 적용 시 드렌처설비 설치 규정 신설

< 현 행(As-Is) >		< 개 선(To-Be) >
□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등 방화구획 예외규정 존재	▶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방화구획 예외규정 적용 시 해당부분에 드렌처설비 설치 규정 신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개정

❍ (건축법) 방화구획 예외사유 소멸 시 방화구획 설치 규정 신설

< 현 행(As-Is) >		< 개 선(To-Be) >
□ 방화구획 설치 예외규정 적용 후 적용사유 소멸 시 방화구획 설치 규정 없음	▶	□ 방화구획 설치 예외규정 적용 후 적용사유 소멸 시 방화구획 설치 규정 신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8항 신설

* 용도변경 등으로 방화구획 완화적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방화구획 설치

□ 특수가연물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규칙 개정

❍ (안전보건규칙)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를 화재위험장소 등에 포함

< 현 행(As-Is) >		< 개 선(To-Be) >
□ 화재위험장소 등 화재 예방 조치 관련 규정에 특수가연물에 관한 사항 없음	▶	□ 화재위험장소, 자연발화 방지, 화기 등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 신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6조, 제237조, 제239조 개정

*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특수가연물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하여 화재안전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