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공고 제2022-1호

소방시설법(약칭)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법(약칭)』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④항, 『소방시설법(약칭)』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②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 제②항 제3호, 제10호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2. 2. 15.

양 평 소 방 서 장

1. 건명: 『소방시설법(약칭)』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2. 근거: 『소방시설법(약칭)』 제20조 제④항, 제25조 제②항 제53조 제②항 제3호, 제10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약칭)』 제8조

3. 공시송달 대상

건명	성명	주소	세부 위반내용	미수납금액
『소방시설법(약칭)』 위반 과태료	한00 (가0펜션)	경기도 성남시 00구 00로 00번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신고	539,000
			작동기능점검 지연 제출	323,400

4. 공고기간 : 2022. 2. 15. ~ 2022. 3. 1. (15일간)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소방시설법(약칭)』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항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3%),  중가산금(1.2%)이 부과되었으며,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채권(예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및 독촉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047  소방사법팀

- 전화 : 031-770-0391 (양평소방서 소방사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