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 종합)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구분	조건
특급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급	1)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제외)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절차 변경사항(2022. 12. 1. 시행)

자체점검 구분	1) 작동기능점검 2) 종합정밀점검 ┍ 1) 최초점검(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최초 1회 실시) 2) 종합정밀점검 ┕ 2) 최초점검 외 종합정밀점검

점검 후 절차 (22.12.1.시행)	1.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관계인이 점검이 끝난 날 기준 다음날부터 15일 이내(공휴일 및 주말 제외) 소방서에 제출 ▷제출서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점검결과(불량일 경우)에 따른 *이행계획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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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점검기록표 게시 및 점검결과 보관 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점검 실시결과(보고서 및 점검표)는 2년간 자체보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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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행완료보고서 제출 (점검결과 불량으로, 이행계획서 제출 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이내 소방서에 제출 ▷제출서류◁ (*이행완료 보고서 +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구분	점검 대상	점검 횟수 및 시기	점검 자격자
작동점검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관계인 점검시 24. 12. 1.부터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으로 관계인1인 점검 불가	1.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2. 점검시기 가. 작동점검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나. 종합점검대상의 작동점검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가. 관계인(3급 대상 가능)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다.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관계인 점검 불가 예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설치 대상은 관계인 점검 불가
종합점검	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제조소등 제외)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산후조리원업,고시원, 안마시술소,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 제공업/단,비디오물소극장업 제외)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라.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신설★ 1. 소방시설이 최초로 설치된 대상물 (사용승인일 기준 60일 이내 최초 1회 실시) 예시) 사용승인일 : 2022. 12. 1. 경우 최초종합정밀점검 2022. 1. 29. 까지 최초 종합정밀점검 1회 실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1.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2. 점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공공기관인 경우 참고> - 학교(국공립,사립)는 건물 사용승인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상반기 실시 가능 - 외관점검 월1회이상 실시(소방안전 관리자가 실시, 작동/종합점검 실시 월은 제외)

◈ 공동주택 세대 전수점검 실시

공동주택 세대 전수점검 (아파트등에 한정) *아파트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	구분	작동대상	종합대상
	방식	1회 점검 시 마다 50％이상	1회 점검 시 마다 30％이상
	점검자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방법	- 관리자가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이게 공지 - 세대별 점검 일자 파악 후 점검 (관리업자가 하는 경우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 점검 후 점검 현황 제출)
	공통사항	2년 이내 전수점검(모든 세대)
	비고	-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지 않은 세대에 직접 점검하거나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관리자 = 관리사무소 - ‘22.12.1. 이전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입찰공고)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점검은 세대 점검율 미적용

◈ 자체점검 면제 및 연기

면 제 및 연 기	○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및 이행계획 완료 연기(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 사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이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곤란한 경우 -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자체점검 관련

구 분	내 용
자체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결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연보고 10일 미만 과태료 50만원 1개월 미만 과태료 100만원 1개월 이상 / 미보고 과태료 200만원 결과 축소 삭제 등 거짓 보고 과태료 300만원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경기도 소방시설관리업체/공사업체 검색 : 경기도재난안전본부(http://119.gg.go.kr) 홈페이지 > 자료실 > 소방관련업체정보

(점검업체는 소방시설관리업체로 검색)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평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770-03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평 소 방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