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제도 일부개정내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개정법령 시행일 : 2015. 01. 01.

구 분	작 동 기 능 점 검	종 합 정 밀 점 검
점검사항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법령의 적합여부를 점검
점검대상	•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된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S/P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5천㎡이상인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유흥주점,단란주점,영화관,비디오감상실,노래연습장,산후조리원,고시원,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점검자의 자 격	• 소방시설 관리업자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당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방법	• 방수압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 연1회 이상	• 연 1회 이상(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인 소방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공공기관 중, 학교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점검결과	•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결과 보고서 제출 • 점검일로부터 2년간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제출
벌 칙	•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제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