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 안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분말형태 소화기 내용연수 10년으로 개정

(법률 제9조의5, 시행령 15조의4  / 시행 2017. 1. 28.)

▶ 기존 분말소화기 경우 2018. 1. 27. 까지 교체

▶ 내용연수 경과 분말소화기 1년 이내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 분말소화기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

•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강화

(법률 제9의4 ,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5 / 시행 2018. 1. 27.)

▶ 11층 이상 → 6층 이상 특정대상물 모든 층 설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허가·협의 신청 대상

▶ 1년 유예기간 후 2018. 1. 27.부터 적용

3. 노유자시설 1,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법률 제9의4 ,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5 / 시행 2017. 1. 27.)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 내 피난기구 설치가 제외 되었던

지상 1층, 2층에도 피난기구 의무 설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허가·협의 신청 대상

4. 길이가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법률 제9의4 ,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5 / 시행 2018. 1. 27.)

▶ 기존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5.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법률 제9의4,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5 / 시행 2018. 1. 27.)

6. 숙박시설 객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화재안전기준 NFSC / 시행 2015. 1. 23.)

▶ 기존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의 경우 객실마다 설치기준에 따라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였으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하도록 변경함

• 개정이유 : 2인 이상이 숙박하는 숙박시설의 객실에 설치된 간이완강기는

한 번 밖에 사용 못하는 간이완강기로 화재 시 한 명밖에 탈출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설치기준에 맞지 않음

7.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신설, 분류 세분화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 제4항  / 시행 2017. 1. 28.)

▶ 기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공공기관에서

2급 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되면 모두 3급 구분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자격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

-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8.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등급 조정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2조  / 시행 2017. 1. 28.)

▶ 종전 아파트의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 되었으나,

규모(층수, 높이 등)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9.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의 4 / 시행 2015. 7. 16.)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미 이행시 과태료 50만원)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 하는 방법

10.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게시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법률 제20조 제4항,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 / 시행 2017. 2. 10.)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

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4.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17. 2. 10.>

※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