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41호, 2017. 12.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정기검사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기검사 대상이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구조안전점검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6. 29.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위험물저장소 안전 확보)

행정안전부령  제3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을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제2항에 따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1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각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적정하도록”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사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라목부터 마목까지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각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적정하도록”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차목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각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로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각각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로,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정옥외저장탱크의”를 각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시에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5 Ⅷ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제목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신청서”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로 하고, 같은 별지 유지관리체제란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로 하며, 같은 별지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제목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신청서”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로 하고, 같은 별지 유지관리체제란 중 “특정옥외저장탱크”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로 하며, 같은 별지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제목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시기변경승인신청서”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기검사필증”을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필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인 것(이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에 합격한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누출검사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8년

2. 제1호에 따른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1987년 이전에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나.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6월 30일

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간 이내에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당해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3. 제2항에 따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제71조제2항에 따른 -------------------------------------------- 해당 -----------------------------------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로 한다.	②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각 호의 어느 하나-----.
1.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방지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	1.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각 목-----
가.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유리입자(글래스플레이크)코팅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라이닝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	가.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나.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나.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도록 하는 조치	다.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
라. 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사.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사.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2.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조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하여 현저한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의 부식율(에뉼러판 및 밑판이 부식에 의하여 감소한 값을 판의 경과연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말한다)이 연간 0.05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마.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마.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바.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도록 하는 조치	바.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
사. 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사.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아.ㆍ자. (생 략)	아.ㆍ자. (현행과 같음)
차.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차.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 (생 략)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대행기관(제65조에 따른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의 점검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해당 -------------------------------------------------------------------------.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1.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 제65조제1항에 따른 -----------------------------------------------.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밑판(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붕ㆍ옆판ㆍ부속설비의 외관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정기검사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②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시에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에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