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대상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하여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문제가 있어, 정기검사의 대상을 50만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6. 29.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위험물저장소 안전 확보)

대통령령  제2854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100만리터”를 “50만리터”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1) 및 2)의 위반행위란 중 “7일”을 각각 “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 50만리터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연 락 처	(044) 205 - 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