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제도 시행(‘17.1.28.)에 따른 -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확인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노후소화기 교체 등 지도

- (관계인) 내용연수 기간 내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사전안내

⇒ 자율적 교체 유도를 위해 자체점검 전 안내문 발송 ☜ 기 발송 관서는 제외

- (점검업체) 자체점검 시 소화기 설치수량에 대한 내용연수 확인 안내문 발송

⇒ 자체점검 보고서 접수 시 소화기 설치수량에 대한 내용연수 작성 확인

❍ 표준 소방계획서에 소화기 제조년도 및 수량 기록관리

- 소방특별조사 등 각종 점검 시 관계인 지도 안내 실시

※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의 표준 소방계획서 개정 협의

□ 폐 소화기 수거 및 폐기처리 운영

○ (단기) 소방관서 및 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

- 운영기간 : 2018. 2. 1. ∼ 12. 31.(1년간)

※ 수거량 증가 추세(‘18년 100만개 추정) 및 폐기업체 처리 지연으로 기간 연장 불가피

폐기(재활용)업체	연락처	참 고 사 항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전국 16개 권역)	1522-5119	･ 소방관서 무상 수거(지원), 1회 300 ~ 350개 회수 가능 ･ 수수료 : 1개 2,000원(다만 25개 미만 5만원)
동호이지 (충북 충주시 소재)	1811-5119	･ 소방관서 무상 수거(지원), 1회 500 ~ 600개 회수 가능 ･ 수수료 : 개수 관계없이 15만원(부가세 별도)

○ (장기) 재활용의무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수거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폐 소화기가 추가될 수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는 제도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형광등, 타이어 등)

있도록 소관부처(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협의(소방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