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서 보완(안)

제2장 예방 및 완화

6.0 일반현황의 작성

6.2 소방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현황 및 사전정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5) 분말소화기 제조년도별 설치수량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 소방시설 세부현황

구 분

규격(종류 및 사양)

설치장소

소화기구

분말  □ CO2  □ 할론  □ 기타(          )

○ 수동식 분말소화기 제조연도별 설치수량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B1~5F(전층)

간이소화용구   □ 자동식소화기

3F주방

[부록 A-1-2.(예방)]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험정보 현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설명자료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소요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소비자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생산자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자원재활용법 제27조의거 인가법인)
지방자치단체	○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환경관리공단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및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환경부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환국환경공단 자원․관리 ○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구분		재활용대상 제품․포장재
제품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잔전지,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자동차․군수차량타이어, 건설․농업기계타이어
	윤활유	자동차․군수차량용, 건설․농업기계용, 한국선박용, 어선용
	형광등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양식용부자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포장재	음식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윤활유 등의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 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붙임 3」

분말소화기 교체관련 홍보 자료

□ 포스터, 국정만화

□ 포스터, 국정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