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 안내

1.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의 손실보상(신규)

(소방기본법 제 49조의2(손실보상) / 시행 2018. 6. 27.)

▶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 또는 시․도의 구체적 손실보상 규정 정비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

【소 방 기 본 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6.][시행일 : 2018.6.27.]

2.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경감․면제(신규)

(소방기본법 제16조의 5 / 시행 2018. 6. 27.)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불가피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인명 사상(死傷)의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규정 신설

【소 방 기 본 법】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6.][시행일 : 2018.6.27.]

3. 소방차량 진로방해 과태료 상향

(소방기본법 제56조 제 1항 3의 2 / 시행 2018. 6. 27.)

▶ 소방기본법에 소방차량 우선통행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및

과태료 금액 상향(200만원 이하)

⇒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이었으나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

【소 방 기 본 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 2018.6.27.]

4.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신규)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 / 2018.2.9 신설, 2018.8.10. 시행)

▶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또는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 방 기 본 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9.]/ [시행일 : 2018.8.10.]

※ 소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준비 중

5.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제한(신규)

(소방기본법 제 12조 제1항 제1호 / 시행 2018. 6. 27.)

▶ 화재예방을 위해 지역행사 등에서 사용되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소 방 기 본 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6.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 확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15조〔별표 5〕제1호 라목 3) / 시행 2018. 1. 29.)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별표 5】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7.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연한 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4 / 2017.1.26. 공포, 2018.1.29. 시행)

▶ 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

⇒ 내용연수 경과 분말소화기를 보유한 관계인은 소화기 교체 또는 성능확인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화기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1회 연장 가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6.]

8.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별표 5〕 / 2018.1.29. 시행)

▶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규정

⇒ 기존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해 주차장 면적 200㎡ 이상일 경우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의 종류】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9.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신설)

▶ 대규모 재난시 재안관리책임기관 업무중단 대비 기관의 핵심기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기관 핵심기능 분석, 업무승계 / 권한위임

-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시설․통신수단 등 대체시설 확보

- 재난시 인력운영 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③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 / 제 82조)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재난취약시설(음식점 등 19종)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 도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2018.9.1.부터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82조(과태료)

②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지진안전성 표시제 실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3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4 / ‘18.10.25 시행)

①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 지진화산대책법에 해당조항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성 확인서 발급

- 법 시행(‘18.10.25) 이전 발급된 확인서는 인정

( 시․군의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를 경기도에서 발급 / 경기도 소유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를 행정안전부에서 발급 )

- 법 시행 이후 지정기관 외 발급한 확인서나 유사한 형태의 인증을 근거로    명판을 부착할 경우 과태료 처분

②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 지진화산대책법에 해당조항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성 확인서 발급

- 법 시행(‘18.10.25) 이전 발급된 확인서는 불인정

- 법 시행 이후 지정기관 외 발급한 확인서나 유사한 형태의 인증을 근거로 명판을 부착할 경우 과태료 처분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24.][시행일 : 2018.10.25.]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24.][시행일 : 2018.10.25.]